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9
제1장 서론 12
I. 연구의 목적 13
II. 연구의 범위 15
제2장 저작권위탁관리제도 개관 17
I.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권관리 규정 19
II. 저작권관리 관련 저작권법개정(안)의 내용 21
III. 저작권 위탁관리의 필요성 23
1. 저작권자 및 이용자의 보호 23
2. 위탁관리와 공익과의 관계 25
3. 개별관리와 집중관리의 비교 26
4. 위탁관리의 정당성 27
IV. 위탁관리 현황 29
1. 위탁관리분야 29
2. 위탁관리업체 30
제3장 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 쟁점사안 분석 47
I. 위탁관리업의 독점적 지위에 관한 논의 49
1. 문제 제기 49
2. 찬·반 논의의 논거 49
3. 독점화의 판단 요소 53
4. 위탁관리업의 독점적 운영에 대한 권리자 및 이용자의 입장 차이 57
5. 요약 58
II. 위탁관리에 대한 규제의 당위성 60
제4장 위탁관리에 관한 각국의 현황 및 시사점 65
I. 각국의 제도현황 67
1. 미국 67
2. 영국 68
3. 프랑스 69
4. 독일 70
5. 일본 72
II. 저작권별 관리현황 73
1. 음악저작권 73
2.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 78
3. 어문저작권 82
4. 영상저작권 90
III. 쟁점사안별 관리현황 92
1. 단체의 설립 92
2. 이용허락 제도 96
3. 사용료 99
4. 재정신청제도 103
5.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104
6. 확대된 집중허락제도 108
IV. 시사점 110
1. 경쟁체제로의 전환 여부 110
2. 이용허락 거절 112
3. 재정제도 114
4. 정보공개 116
5. 사용료 118
6. 멀티미디어 저작권의 관리 125
7. 확대된 집중허락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128
제5장 위탁관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131
I. 그간에 제기되어 온 문제의 해결방안 133
1. 복수단체의 도입 여부 133
2. 사용료 결정 등에 관한 문제 134
3. 이용허락거절에 관한 문제 135
4. 저작권관리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방안 135
II. 위탁관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법제정"안" 요지) 137
1. 명칭 137
2. 목적 138
3. 용어의 정의 138
4. 업체지정 138
5. 허가(등록)신청 139
6. 신청접수 139
7. 저작권위탁관리업체의 의무 139
8. 주무관청의 관여 범위 140
9. 이용자의 참여 140
10. 중재 140
제6장 결론 141
참고자료 147
[독일]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 149
[일본]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161
[표 1] 개별관리와 집중관리의 비교 27
[표 2] 분야별 회원현황 31
[표 3] 음악출판사 현황 31
[표 4] 분야별 곡목수 33
[표 5] 상호관리계약단체 현황 34
[표 6] 저작물관리업무의 체계도 36
[표 7] 2001~2004 단속실적 현황 41
[표 8] 권리처리현황 42
[표 9] 분야별 회원현황 44
[표 10] 일반도서 전집류 120
[표 11] 1년마다 재발행되는 참고서류(학습물) 121
[표 12] 일반도서 전집류 121
[표 13] 재방송료 122
[표 14] 네트사용료 122
[표 15] 미주 비디오 사용료 123
[표 16] 복제, 배포 사용료 123
[표 17] 인터넷 사용료 123
[표 18]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의 저작권 사용료 규정 124
[표 19] 개별허락계약의 사용료 125
[표 20] 포괄허락계약의 사용료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