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개요 4
제1장 개관(Overview) 9
01. 2015년 세계 지식재산 정책 흐름 10
미국 지식재산 정책의 흐름 11
일본 지식재산 정책의 흐름 19
중국 지식재산 정책의 흐름 25
유럽 지식재산 정책의 흐름 31
제2장 이슈분석과 미래전망(Issue Analysis) 37
ISSUE 01. 퍼블리시티권 38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논의의 전개와 전망 39
1.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현황 39
2.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논의 40
3.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논의의 전개 41
4. 퍼블리시티권 보호의 전망과 향후 과제 44
GLOBAL NEWS 46
ISSUE 02. 의약특허 48
의약 특허에 관한 최신의 동향과 시사점 49
1. 들어가는말 49
2. 의약품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도입 49
3. 의약의 투여용법 및 투여용량에 대한 대법원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 53
GLOBAL NEWS 57
ISSUE 03. 경쟁법 60
표준필수특허 및 FRAND 약정을 둘러싼 최근의 경쟁법적 이슈 61
1. 들어가며 61
2. FRAND 약정 위반은 그 자체로 공정거래법 위반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62
3. FRAND 의무의 본질 63
4. 표준필수특허는 공정거래법 소정의 필수요소인가? 67
5. 마치며 69
GLOBAL NEWS 70
ISSUE 04. 중소기업 72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재력강화를 위한 제언 73
1. 들어가며 73
2.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관리 현황 74
3.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75
4. 나오며 78
GLOBAL NEWS 79
ISSUE 05. 스마트카 82
자동차 산업의 주요 관심 기술과 특허동향 83
1. 들어가며 83
2. 미래의 자동차 기술과 특허 출원 전망 84
3. 스마트카 관련 특허 동향과 전망 87
GLOBAL NEWS 90
ISSUE 06. 지식재산거래 92
지식재산 거래시장 활성화 93
1. 서론 93
2. 거래시장의 실태-양적성장 속의 질적 빈곤 93
3. 주요 장애요인 96
4. 향후 개선방향 101
GLOBAL NEWS 103
ISSUE 07. 핀테크 106
핀테크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과 발전 방안 107
1. O2O의 발전과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따른 금융 IT 환경의 변화 107
2. 핀테크 특허 주도권 경쟁 및 특허 보유의 중요성 109
3. 핀테크 특허 출원 및 특허 분쟁의 대응 전략 112
GLOBAL NEWS 114
ISSUE 08. 손해배상액 증액 116
특허소송 및 손해배상 현황과 증액제도 도입 필요성 117
1. 서론 117
2. 특허소송 현황 117
3. 특허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 현황 120
4. 손해배상액 증액제도의 특허법에의 도입 필요성 121
5. 결론 122
GLOBAL NEWS 123
제3장 지식재산 주요 판결(Case Analysis) 125
국내 주요 판결 127
1. 대법원 판결 127
2. 특허법원 판결 132
3. 지방법원 판결 134
해외 주요 판결 135
1. 미국 135
2. 일본 140
3. 중국 143
4. 유럽 146
제4장 지식재산 정보 분석(IP Trend Map) 149
IP 데이터 베이스 분석 개요 151
1. IP 데이터 베이스 분석 목적 151
IP 학술정보 데이터 베이스 분석 153
1. IP 학술정보 구축 현황 153
2. 2014년 IP 학술정보 구축현황 154
IP 동향정보 데이터 베이스 분석 160
1. IP 동향정보 데이터베이스 개요 160
2. 국가별 IP 동향정보 키워드 분석 162
IP 트랜드 이슈 분석 165
1. IP 트랜드 이슈 분석 개요 165
2. 국가별 트랜드 이슈 분석 165
제5장 국내동향(Domestic Issues) 171
01. KIIP 주요 연구 보고 172
미활용특허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173
1. 서론 173
2. 미활용특허의 정의 및 분류기준 173
3. 미활용특허의 현황 176
4. 미활용특허의 발생원인 182
5. 미활용특허 활용을 위한 관련 정책 185
6. 미활용특허의 활성화 방안 188
참고문헌 190
전통지식 DB의 표준화 및 활용방안 검토 191
1. 검토 배경 191
2. 국내외 전통지식 DB 현황 검토 192
3. 전통지식 DB의 표준화 및 활용방안 검토 195
4. 시사점 198
지식재산 분야의 경쟁법적 쟁점과 과제 199
1. 서론 199
2. 주요 법이론 및 최근 동향 199
3. 지식재산분야에서 경쟁법 적용범위에 대한 주요쟁점 200
4. 주요국의 관련 지침 및 정책 동향 208
5.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의 조화 방안 212
기술의 발전에 따른 특허제도의 변화 - 생명공학ㆍ의료ㆍ의약 발명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214
1. 서론 214
2. 생명공학 발명 216
3. 의료 발명 219
4. 의약 발명 222
5. 결론 225
02. 주요 기관 활동 227
특허청(KIPO) 228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229
한국발명진흥회(KIPA) 230
한국특허정보원(KIPI) 231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KIPRA) 232
한국지식재산전략원(KIPSI) 232
03. 지식재산 박사 학위논문 233
법학전공 234
경제ㆍ경영 전공 235
기타 전공 236
04. 지식재산 신간도서 237
국내도서 238
해외도서 239
제6장 부록(Appendix) 240
01. 지재 주요 용어 241
판권기 245
표 1. 한국과 미국의 주요 대학 기술이전 실적 비교 95
표 2. 주요국 공공기술 거래준거제도 비교 97
표 3. 기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101
그림 1. 공공기술이전 건수와 기술료 추이 94
그림 2. 스탠퍼드大의 10년간(2000~2010) 기술료 수입 95
그림 3. 정부 R&D 특허의 기술 도입자 현황 95
그림 4. 공공ㆍ관리형 거래시장과 민간ㆍ자율형 거래시장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