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1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13
제2장 노동시장 취약계층 현황 및 이익대변 실태 15
제1절 취약계층 현황 17
I. 취약계층 정의 17
II. 비정규 근로자의 규모 19
III. 비정규 근로자의 근로조건 20
IV. 비정규 근로자와 노동조합 활동 21
제2절 근로자 이익대변 실태 23
I. 근로자대표 개념과 역할의 모호성 23
II. 노동조합의 대표성 약화 29
III. 노동조합, 과반수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간의 불명확한 관계 30
제3절 일본의 근로자이익 대변체계 31
I. 개관 31
II. 종업원대표제에 관한 논의 현황 33
제3장 노사협의회를 통한 소수집단 이익대변 활성화 방안 57
제1절 프랑스의 기업위원회제도 59
I. 개관 59
II. 근로자 참여제도 역사적 배경 60
III. 기업위원회제도 66
제2절 독일 종업원평의회제도 80
I. 개관 80
II. 종업원평의회의 구성과 소수집단의 참여 81
III. 파견근로자의 선거권 89
IV. 기타 특수집단 93
제3절 개선방안 98
I.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98
II.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포함 여부 103
제4장 노동조합을 통한 소수근로자의 이익대변 활성화 방안 107
제1절 공정대표의무제도를 통한 소수근로자의 이익대변 가능성 109
I. 공정대표의무 개관 109
II. 공정대표의무제도의 운용실태 110
III. 미국의 공정대표의무제도와의 비교 113
IV. 개선방안 122
제2절 교섭단위분리제도를 통한 소수근로자의 이익대변 가능성 124
I. 교섭단위 분리 요건 124
II. 교섭단위 분리 인정 현황 127
III. 교섭단위분리를 통한 이익대변의 한계 131
IV. 개선방안 132
제5장 결론 135
제1절 적용대상 137
제2절 개정안의 내용 138
I. 「근참법」의 개정(안) 138
II. 「노조법」의 개정(안) 141
참고문헌 143
〈표 1〉 법령상 근로자대표 관련 규정 23
〈표 2〉 근로자 수에 따른 기업위원회 근로자대표위원 수 69
〈표 3〉 월간 근로자 수에 따른 기업위원회 위원의 근로의무 면제 시간 75
〈표 4〉 기업위원회의 권한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