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5
요약 16
제1부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인구집단별 접근 전략 23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6
제2장 건강생활습관의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31
제1절 흡연 31
1. 국내 흡연 불평등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며, 이 문제는 왜 중요한가 31
2. 흡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 37
3. 한국의 담배규제 정책은 흡연 불평등을 완화시키기에 적절한가 42
4. 흡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연구 53
5. 결론 58
제2절 알코올 소비 58
1. 알코올 소비 수준, 알코올의 폐해와 불평등 59
2. 음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 67
3. 한국의 알코올 규제 정책과 음주 불평등 문제 69
4. 음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연구 75
5. 결론 79
제3절 신체활동 80
1. 서론 80
2. 우리나라 신체활동 실천 현황 및 격차 81
3.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국내외 정책 현황 88
4. 신체활동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및 대안 93
5. 소결 99
제4절 영양 100
1. 서론 100
2. 우리나라 식이와 영양 불평등 현황 103
3. 식이와 영양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내외 정책 현황 109
4. 불평등 해소 혹은 완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 116
제5절 자살 119
1. 서론 119
2. 자살의 일반적 현황 120
3. 자살 원인에 대한 검토 122
4. 자살 예방 정책 130
5. 한국의 자살 예방정책에 대한 검토 134
6. 결론 139
제3장 인구집단별 건강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140
제1절 생애초기 및 아동기 140
1. 서론 140
2. 생애초기 불평등 현황: 우리나라 현황 142
3. 국내외 불평등 해소 혹은 완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 148
4. 불평등 해소 혹은 완화를 위한 생애초기 및 아동건강 정책 방향 159
제2절 경제적 취약계층 161
1. 서론 161
2. 취약계층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165
3/2. 취약계층 건강결정요인의 한국과 OECD 국가들 간의 비교 172
4/3. 세 모녀 사건으로 보는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195
5/4. 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내용 204
제3절 지역건강격차 207
1. 서론 207
2. 지역 건강수준의 불평등 현황: 우리나라 현황 208
3.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 혹은 완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 218
4.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 혹은 완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대안 224
제4장 결론 235
제2부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지역 단위 전략: 한국형 건강빈곤지수의 개발 및 적용 238
제1장 서론 23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40
제2장 Health Poverty Index의 개념과 적용 242
제1절 Health Poverty Index의 개념 242
1. Health Poverty Index의 개발 과정 242
2. Health Poverty Index의 개념 248
제2절 Health Poverty Index의 산출 251
1. South East England Public Health Observatory의 HPI 산출 253
2. South West Public Health Observatory의 HPI 산출 258
제3절 국내 Health Poverty Index 적용 사례 266
제3장 한국형 건강빈곤지수(Health Poverty Index) 개발 270
제1절 개발과정 270
제2절 전문가 델파이조사 276
1. 조사 실시 276
2. 조사 결과 277
제3절 한국형 건강빈곤지수 293
1. HPI 개념틀 293
2. 근본원인 영역(Root cause) 294
3/2. 매개요인 영역(Intervening factors) 298
4/3. 보건 영역(Situation of health) 301
제4절 한국형 건강빈곤지수 적용: 서울시 건강불평등 현황 306
1. 종로구 307
2. 중구 309
3. 용산구 311
4. 성동구 313
5. 광진구 315
6. 동대문구 317
7. 중랑구 319
8. 성북구 321
9. 강북구 323
10. 도봉구 325
11. 노원구 327
12. 은평구 329
13. 서대문구 331
14. 마포구 333
15. 양천구 335
16. 강서구 337
17. 구로구 339
18. 금천구 341
19. 영등포구 343
20. 동작구 345
21. 관악구 347
22. 서초구 349
23. 강남구 351
24. 송파구 353
25. 강동구 355
제4장 결론 357
참고문헌 359
[부록] 378
1. 시군구별 건강빈곤지수(Health Poverty Index) 지표선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표 378
2. 한국형 건강빈곤지수 세부지표별 산출식 385
3. 한국빈곤지수 주요 영역별 통계 389
판권기 2
제1부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인구집단별 접근 전략 7
〈표 2-1〉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남성 흡연 시작과 금연 성공의 오즈비 37
〈표 2-2〉 담배규제 정책의 구분 38
〈표 2-3〉 Hill et al.(2014a)의 체계적 문헌고찰에 포함된 연구 분포 39
〈표 2-4〉 Hill et al.(2014)의 체계적 문헌고찰에 포함된 연구 결과 요약 39
〈표 2-5〉 Brown et al.(2014a)의 체계적 문헌고찰에 포함된 연구 분포 40
〈표 2-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중 '흡연' 영역 지표와 목표 44
〈표 2-7〉 담배규제정책의 흡연불평등에 대한 포괄적 영향을 분석한 연구 요약 50
〈표 2-8〉 담배 가격 및 조세정책의 효과 평가 연구 결과 요약 51
〈표 2-9〉 고위험(문제) 음주율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별, 2011년) 61
〈표 2-10〉 고위험(문제) 음주율 (성별, 시도별, 2011년) 62
〈표 2-11〉 효과와 근거 면에서 본 알코올 규제정책 68
〈표 2-12〉 국민건강종합증진계획 2020 '절주' 항목의 목표 1 70
〈표 2-13〉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성별,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2011년) 86
〈표 2-14〉 우리나라 성인의 신체활동 지침 준수율(2012년) 87
〈표 2-15〉 시도별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실천율 추이 87
〈표 2-16〉 HP 2020에 제시된 신체활동 분야 목표 및 지표 89
〈표 2-17〉 HP 2020 대표지표의 목표달성도 90
〈표 2-18〉 세계보건기구 신체활동 권장지침 98
〈표 2-19〉 영국의 건강불평등 실행 계획서 대표 지표 98
〈표 2-20〉 2013년 우리나라 국민의 총사망과 장애보정수명에 기여하는 식이 위험요인 101
〈표 2-21〉 2013년 소득수준에 따른 미세영양소 섭취 부족 분율 106
〈표 2-22〉 2013년 소득수준에 따른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 108
〈표 2-23〉 최근 5년간의 자살 수단 현황 122
〈표 2-24〉 정신장애(ICD/DSM)와 사회경제적 상태(SES)의 인구집단 기여 위험도 128
〈표 2-25〉 국가 자살예방 5개년 계획 10대 과제와 29개 세부과제 134
〈표 3-1〉 생애초기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해 근거가 알려져 있는 중재와 프로그램 150
〈표 3-2〉 간호사-가족 파트너십 153
〈표 3-3〉 한국형 생애초기 가정방문 프로그램: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특징 155
〈표 3-4〉 EDI의 특징 159
〈표 3-5〉한국의 절대빈곤율 및 상대빈곤율 변화 추이 173
〈표 3-6〉 인구유형별 빈곤율 및 증감률 175
〈표 3-7〉 소득수준별 20세 미만 진료실 이용 187
〈표 3-8〉 영국 정책사례 225
〈표 3-9〉 HP 2020의 건강 형평성 목표 또는 정책 229
제2부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지역 단위 전략: 한국형 건강빈곤지수의 개발 및 적용 8
〈표 2-1〉 건강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 및 측정 247
〈표 2-2〉 SEPHO의 HPI 세부지표 정의 254
〈표 2-3〉 국내 HPI 지표 선정 사례 267
〈표 3-1〉 한국형 HPI 1차 세부 지표(안) 274
〈표 3-2〉 영역별 세부지표 검토의견 278
〈표 3-3〉 근원-거시-지역발전가능성 세부지표별 전문가 선호도 280
〈표 3-4〉 근원-매개-지역여건 세부지표별 전문가 선호도 281
〈표 3-5〉 거시-개인-개인 및 가구여건 세부지표별 전문가 선호도 283
〈표 3-6〉 중재-거시-건강지지 자원 세부지표별 전문가 선호도 284
〈표 3-7〉 중재-매개-건강증진 및 예방환경 세부지표별 전문가 선호도 285
〈표 3-8〉 중재-개인-생활습관 및 물리적 환경 세부지표별 전문가 선호도 287
〈표 3-9〉 건강상태-거시-보건복지자원 세부지표별 전문가 선호도 288
〈표 3-10〉 건강상태-매개-보건의료서비스 세부지표별 전문가 선호도 289
〈표 3-11〉 건강상태-개인-건강상태 세부지표별 전문가 선호도 291
〈표 3-12〉 근본원인 영역-거시수준: 지역발전가능성의 주요지표와 최종산출지표 295
〈표 3-13〉 근본원인 영역-매개수준: 지역여건의 주요지표와 최종산출지표 296
〈표 3-14〉 근본원인 영역-개인수준: 가구여건의 주요지표와 최종산출지표 297
〈표 3-15〉 매개요인 영역-거시수준: 건강지지재원의 주요지표와 최종산출 여부 298
〈표 3-16〉 매개요인 영역-매개수준: 건강증진 및 예방환경의 주요지표와 최종산출 여부 299
〈표 3-17〉 매개요인 영역-개인수준: 생활습관과 환경의 주요지표와 최종산출 여부 300
〈표 3-18〉 보건 영역-거시수준: 보건복지자원의 주요지표와 최종산출 여부 302
〈표 3-19〉 보건 영역-매개수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주요지표와 최종산출 여부 303
〈표 3-20〉 보건 영역-개인수준: 건강상태의 주요지표와 최종산출 여부 304
〈표 3-21〉 한국형 HPI의 영역 및 수준별 세부지표 구성 305
제1부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인구집단별 접근 전략 10
〔그림 1-1〕 WHO에서 제시한 건강불평등 발생의 중재요인 27
〔그림 1-2〕 Dahlgren & Whitehead(1991)의 모형 29
〔그림 2-1〕 주요 위험 요인의 질병 부담 기여, 2013년 32
〔그림 2-2〕 남성의 사망률 불평등에 기여하는 주요 위험 요인 33
〔그림 2-3〕 소득 수준별 연령 표준화 흡연율, 19세 이상 성인 34
〔그림 2-4〕 학력, 직업, 고용상태, 소득 4분위별 연령 표준화 흡연율, 25~64세 남녀 35
〔그림 2-5〕 낮은 사회계층에서 흡연을 촉진하는 기전과 담배 규제, 금연 성공의 확률 36
〔그림 2-6〕 2012년 서울시 금연클리닉 등록률(흡연자) 47
〔그림 2-7〕 서울시의 자치구별 150제곱 미터 이상 면적을 가진 음식점 비율 49
〔그림 2-8〕 담뱃값 인상에 따른 소득분위별 담배소비량 전망 52
〔그림 2-9〕 소득수준별 성인과 청소년의 현재 음주율 60
〔그림 2-10〕 소득계층별 음주 양상, 2012년 63
〔그림 2-11〕 잉글랜드의 박탈 수준에 따른 알코올 관련 사망률과 음주 유형 64
〔그림 2-12〕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실천율 추이 81
〔그림 2-13〕 연도별 성인의 중등도 이상 실체활동 실천율 및 근력운동실천율(2013년) 82
〔그림 2-14〕 청소년 성별 계열별 신체활동 실천율(2013년) 83
〔그림 2-15〕 성별 연령별 중등도 이상 실체활동 실천율 및 근력운동실천율(2013년) 84
〔그림 2-16〕 소득수준별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걷기 포함)(2013년) 85
〔그림 2-17〕 생애주기별 국가신체활동 지침 90
〔그림 2-18〕 건강하고 활동적인 도시 조성 체계 91
〔그림 2-19〕 Let's Move 홈페이지 93
〔그림 2-20〕 뉴욕의 Active design 가이드라인 95
〔그림 2-21〕 건강격차 결정요인에서 식이의 위치 102
〔그림 2-22〕 2011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식품 미보장률 104
〔그림 2-23〕 2013년 영양섭취부족 분율과 에너지/지방과잉섭취 분율 107
〔그림 2-24〕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추이 111
〔그림 2-25〕 2011-2012년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자의 소득수준 분포 112
〔그림 2-26〕 영양플러스 사업 운영 평가 113
〔그림 2-27〕 한국 남녀의 연도별 자살률 120
〔그림 2-28〕 2011년 OECD 국가의 연령 표준화 자살률 121
〔그림 2-29〕 일본의 주요 자살원인(경찰청 자료, 1978-2005) 125
〔그림 2-30〕 자살예방을 위한 중재 131
〔그림 3-1〕 건강형평성 추구를 위한 생애초기 개입의 중요성 141
〔그림 3-2〕 아동 건강 발달에 대한 생태학적 모형 143
〔그림 3-3〕 지역사회 요인에서의 소득수준별 차이(2009년도) 144
〔그림 3-4〕 사회적 지원에서의 사회경제적 차이 144
〔그림 3-5〕 산모에서의 중증 우울 유병률의 소득수준별 차이의 변화 양상 145
〔그림 3-6〕 산모의 양육스트레스에서의 사회경제적 차이 145
〔그림 3-7〕 모유수유 중단율에서의 사회경제적 차이 146
〔그림 3-8〕 아버지 흡연율에서의 사회경제적 차이 146
〔그림 3-9〕 사회경제적 지위별 생애초기 아동발달 이상 147
〔그림 3-10〕 EDI의 측정과 활용 과정 158
〔그림 3-11〕 사회보험 제도의 이상-전형적(Ideal-Typical) 모델 166
〔그림 3-12〕 건강격차와 평등화에 대한 이론적 도식 167
〔그림 3-13〕 건강불형평성 감소를 위한 여러 전략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도식 167
〔그림 3-14〕 인구집단 건강 전략에 따르는 건강불평등 증가 위험에 대한 도식 168
〔그림 3-15〕 인구집단 건강의 변화를 묘사하는 여덟 가지 시나리오 169
〔그림 3-16〕 Diederichsen & Hallqvist (1998)의 모델 172
〔그림 3-17〕 절대적 빈곤율 변화추이 173
〔그림 3-18〕 상대적 빈곤율 변화추이 174
〔그림 3-19〕 인구유형별 빈곤율: 시장소득 기준(2013년) 177
〔그림 3-20〕 인구유형별 빈곤율: 가처분소득 기준(2013년) 177
〔그림 3-21〕 소득 빈곤율: 2007년과 2010년 사이의 상대적 및 절대적 빈곤율 변화 178
〔그림 3-22〕 노인빈곤율 OECD 국가 간 비교 179
〔그림 3-23〕 성별에 따른 노인 빈곤률의 OECD 국가 간 비교 179
〔그림 3-24〕 OECD 국가의 아동 빈곤율(2011) 180
〔그림 3-25〕 OECD 국가의 가구 구성에 따른 빈곤율 181
〔그림 3-26〕 OECD 국가별 자가보고 건강수준 182
〔그림 3-27〕 소득불평등과 기대여명 183
〔그림 3-28〕 소득불평등과 신생아 사망률 183
〔그림 3-29〕 소득불평등과 정신건강 184
〔그림 3-30〕 소득수준별 치과방문율 185
〔그림 3-31〕 소득수준별 의사방문율 185
〔그림 3-32〕 소득수준별 미충족 의료경험 186
〔그림 3-33〕 사회적 지출과 빈곤율 188
〔그림 3-34〕 사회적 지출과 빈곤율 감소 189
〔그림 3-35〕 사회적 지출과 소득불평등 189
〔그림 3-36〕 사회안전망과 사망률 190
〔그림 3-37〕 사회보장 지출 191
〔그림 3-38〕 OECD 국가의 노인보장 지출 191
〔그림 3-39〕 OECD 국가의 취약계층보호 지출 192
〔그림 3-40〕 공적 노동시장 지출 192
〔그림 3-41〕 총 보건의료지출과 출생 시 기대여명 193
〔그림 3-42〕 의료비 지출 194
〔그림 3-43〕 시도별 기대수명의 Spine Chart 210
〔그림 3-44〕 시도별 연령표준화 총사망률의 Spine Chart 211
〔그림 3-45〕 시도별 연령표준화 암사망률의 Spine Chart 212
〔그림 3-46〕 시도별 연령표준화 순환기질환 사망률의 Spine Chart 213
〔그림 3-47〕 시도별 연령표준화 호흡기질환 사망률의 Spine Chart 214
〔그림 3-48〕 시도별 연령표준화 사고 및 중독 사망률의 Spine Chart 215
〔그림 3-49〕 시도별 연령표준화 암발생률의 Spine Chart 216
〔그림 3-50〕 전국 시군구별 연령표준화 총사망률의 분포 추이 218
〔그림 3-51〕 영국 해머스미스와 풀햄 지역의 중재사업 전후 건강결과 추이 예측 233
제2부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지역 단위 전략: 한국형 건강빈곤지수의 개발 및 적용 13
〔그림 2-1〕 건강 불평등을 일으키는 요인과 영역 246
〔그림 2-2〕 HPI 개념의 도식화 249
〔그림 2-3〕 HPI의 개념적 틀과 주요 영역 250
〔그림 2-4〕 HPI 주요 영역 및 세부지표 251
〔그림 2-5〕 HPI 스파이더 다이어그램: Spearhead 지역과 그 외의 지역 간 비교 252
〔그림 2-6〕 South East England Public Health Observatory에서 산출한 HPI 지도: 1인당 GDP 254
〔그림 2-7〕 South West Public Health Observatory에서 산출한 HPI 지도: 가정환경 258
〔그림 2-8〕 국내 HPI 지표 산출 사례: 스파이더그램 268
〔그림 2-9〕 국내 HPI 지표 산출 사례: 막대그래프 268
〔그림 2-10〕 국내 HPI 지표 산출 사례: 지도 269
〔그림 3-1〕 영국 HPI 개념틀과 한국형 HPI 1차 개념틀 271
〔그림 3-2〕 1차 제안 HPI 개념틀 277
〔그림 3-3〕 본 연구에서 1차로 제안한 HPI 개념틀과 수정ㆍ보완된 HPI 개념틀 간 비교 293
〔그림 3-4〕 종로구 건강빈곤지수 308
〔그림 3-5〕 중구 건강빈곤지수 310
〔그림 3-6〕 용산구 건강빈곤지수 312
〔그림 3-7〕 성동구 건강빈곤지수 314
〔그림 3-8〕 광진구 건강빈곤지수 316
〔그림 3-9〕 동대문구 건강빈곤지수 318
〔그림 3-10〕 중랑구 건강빈곤지수 320
〔그림 3-11〕 성북구 건강빈곤지수 322
〔그림 3-12〕 강북구 건강빈곤지수 324
〔그림 3-13〕 도봉구 건강빈곤지수 326
〔그림 3-14〕 노원구 건강빈곤지수 328
〔그림 3-15〕 은평구 건강빈곤지수 330
〔그림 3-16〕 서대문구 건강빈곤지수 332
〔그림 3-17〕 마포구 건강빈곤지수 334
〔그림 3-18〕 양천구 건강빈곤지수 336
〔그림 3-19〕 강서구 건강빈곤지수 338
〔그림 3-20〕 구로구 건강빈곤지수 340
〔그림 3-21〕 금천구 건강빈곤지수 342
〔그림 3-22〕 영등포구 건강빈곤지수 344
〔그림 3-23〕 동작구 건강빈곤지수 346
〔그림 3-24〕 관악구 건강빈곤지수 348
〔그림 3-25〕 서초구 건강빈곤지수 350
〔그림 3-26〕 강남구 건강빈곤지수 352
〔그림 3-27〕 송파구 건강빈곤지수 354
〔그림 3-28〕 강동구 건강빈곤지수 356
글상자목차
〈글상자 2-1〉 흡연 불평등과 관련한 영국과 미국의 움직임 (대담 내용) 42
〈글상자 2-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중 "흡연" 영역의 정책추진방향 43
〈글상자 2-3〉 흡연 시작 예방과 금연 촉진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대담 내용) 46
〈글상자 2-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중 '흡연자 금연사업'의 사업내용 47
〈글상자 2-5〉 금연서비스 제공의 문제점 예시 (대담 내용) 48
〈글상자 2-6〉 금연구역 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대담 내용) 49
〈글상자 2-7〉 담배규제정책과 담배기업(대담 내용) 53
〈글상자 2-8〉 고위험 접근법과 인구집단 접근법의 차이 (대담 내용) 56
〈글상자 2-9〉 취약계층의 담배 사용 특성 (대담 내용) 57
〈글상자 2-10〉 저렴한 고도주와 저소득층의 알코올 접근성 (대담 내용) 65
〈글상자 2-11〉 알코올과 빈곤, 폭력 문제의 연관성 (대담 내용) 65
〈글상자 2-12〉 음주 불평등과 젠더 이슈 66
〈글상자 2-13〉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절주' 정책 추진방향 72
〈글상자 2-14〉 국내 알코올 규제 정책의 부진한 진전 (대담 내용) 73
〈글상자 2-15〉 알코올 의존 환자의 재활과 치료 문제 (대담 내용) 74
〈글상자 2-16〉 지방자치단체의 알코올 규제 사례 (대담 내용) 75
〈글상자 2-17〉 알코올 규제의 바람직한 거버넌스 (대담 내용) 75
〈글상자 2-18〉 불평등에 초점을 둔 역학 연구의 필요성 (대담 내용) 77
〈글상자 2-19〉 질적 연구와 중재연구의 필요성 (대담 내용) 77
〈글상자 2-20〉 음주 불평등 완화를 위해 필요한 알코올 규제 정책의 우선순위 (대담 내용)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