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30
제2장 근로시간법제에 대한 선행연구 32
제1절 근로시간과 관련한 선행연구 32
제2절 연장근로와 관련한 선행연구 44
제3절 근로시간의 배치와 관련한 선행연구 46
제4절 근로시간 특례 및 예외와 관련한 선행연구 49
제5절 휴게ㆍ휴일ㆍ휴가 및 그 밖의 선행연구 52
제3장 근로시간에 관한 국제기준 58
제1절 서론 58
제2절 근로시간 규율의 연혁과 기본 구조 60
1. ILO 국제기준 60
2. EU 지침의 근로시간 규율 방식 66
제3절 ILO 국제기준의 근로시간 규율 71
1. 근로시간의 개념 71
2. 근로시간 길이의 규제 78
3. 휴식에 관한 규율 82
4. 근로시간 적용제외 87
제4절 EU 지침의 근로시간 규제 89
1. 근로시간의 개념과 길이 제한 89
2. 휴식에 관한 규율 92
3. 근로시간의 변형과 적용제외 95
제5절 소결 101
제4장 일본의 근로시간법제 107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개념 107
1. 근로시간 해당 여부의 판단 시각 107
2. 객관설에 의한 판단 기준 108
3. 중요 사안에 대한 판례의 입장 111
제2절 근로시간 상한의 규제 117
1. 근로시간의 현황 117
2. 법정기준근로시간 120
3. 법정기준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시간외근로)의 상한에 관한 규제 121
4. 근로시간 상한 규제에 관한 일본 법제도의 특징 124
제3절 근로시간의 배치 125
1. 휴일근로 125
2. 심야근로 130
3. 탄력적 근로시간제 132
제4절 근로시간계산의 특칙 138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계산의 원칙과 특칙 138
2. 간주근로시간제의 도입 현황 139
3. 사업장외근로 간주근로시간제 142
4.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시간제 142
5.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시간제 144
제5절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제외 150
1. 개요 150
2. 1차 산업 종사근로자 151
3. 관리감독적 근로자 153
4. 감시단속 근로자 155
5. 2015년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의 적용제외 규정 158
제6절 소결 163
제5장 독일의 근로시간법제 165
제1절 서론 165
제2절 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 169
1. 근로시간의 개념 169
2. 근로시간 관련 쟁점 171
제3절 근로시간의 길이(Dauer) 179
1. 원칙 : 근로시간법상 법정기준근로시간의 길이 및 연장 180
2. 예외 1 : 법률과 다른 합의에 의한 연장 181
3. 예외 2 : 특별한 경우 근로시간 길이와 연장 184
4. 단체협약상 근로시간의 길이 및 연장근로 186
5. 독일 주당 근로시간 실태 187
제4절 근로시간의 배치 및 유연 근로시간제 189
1. 근로시간의 배치 189
2. 유연한 근로시간(flexible Arbeitszeit) 194
3. 독일 유연 근로시간제 사용실태 197
4. 근로시간 계좌제 198
제5절 휴게, 휴식, 휴일 209
1. 휴게(Ruhepausen) 209
2. 휴식시간(Ruhezeit) 213
3. 일요일ㆍ법정휴일 218
제6절 근로시간의 특칙 및 예외 228
1. 단체협약 또는 단체협약에서 허용하는 서면합의에 의한 예외 228
2. 특별한 경우 예외의 인정 232
3. 근로시간법 적용제외 235
제7절 소결 240
제6장 프랑스의 근로시간법제 246
제1절 서론 246
제2절 근로시간법제의 체계와 적용범위 248
1. 체계 248
2. 적용범위 249
제3절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250
1. 근로시간의 정의 250
2. 근로시간의 길이 258
3. 근로시간의 배치 271
제4절 휴식과 휴일에 관한 규율 286
1. 휴게 286
2. 일간휴식 287
3. 주휴 289
4. 법정축일 292
제5절 근로시간 및 휴식ㆍ휴일의 적용제외와 일부 적용 293
1. 적용제외 293
2. 일부 적용 내지 특칙 295
제6절 근로시간의 실태 297
1. 실근로시간 297
2. 1주 소정근로시간 298
3. 연장근로 299
4. 야간근로 및 일요일근로 302
5. 연간 근로일수 포괄약정 303
제7절 소결 304
제7장 포르투갈의 근로시간법제 308
제1절 서론 308
제2절 근로시간에 대한 규율 311
1. 근로시간의 개념 311
2. 통상근로시간 314
3. 근로시간의 명확화와 실질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 315
제3절 근로시간의 상한 318
1. 법정기준 318
2. 연장근로 319
제4절 근로시간의 배치와 조정 324
1. 교대근로 324
2. 야간근로 325
3. 근로시간의 유연화 제도 326
제5절 휴식과 휴일 330
1. 개관 330
2. 휴게 331
3. 일간휴식 331
4. 주휴일 333
5. 축일 334
제6절 근로시간에 대한 특칙과 예외 335
1. 근로시간 계좌제 335
2. 근로시간 적용제외(isenção de horário de trabalho) 337
제7절 소결 340
제8장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법제 342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개념 342
1. 주요 용어 342
2. 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 348
3. 노동밀도(근로의무의 강도)와 근로시간 350
제2절 근로시간 상한의 규제 356
1. 서 356
2. 근로시간 길이 규제의 유형 359
3. 일반 근로자의 표준형 최대근로시간 : 1주 최대근로시간 논쟁(52시간론 vs 68시간론)을 중심으로 361
4. 일반 근로자의 확장형 최대근로시간 368
5. 적용제외 근로자 374
6. 미군정법령과의 비교 375
제3절 근로시간의 배치 380
1. 서 380
2. 연소자와 임산부의 근로시간 배치에 관한 제한 381
3. 가산임금제에 의한 근로시간 배치의 제한 382
4. 휴식제도와 근로시간 배치 387
5. 변형근로시간제에 의한 근로시간 배치의 탄력화 391
제4절 근로시간의 특칙 및 적용제외 395
1. 간주근로시간제 : 근로시간 계산의 특칙 395
2. 특례사업연장근로 399
3.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 제도 400
4. 포괄임금제 402
제5절 소결 405
제9장 결론 408
제1절 근로시간법제에 대한 국제비교 408
1. 근로시간에 대한 국제기준 408
2. 일본의 근로시간법제 410
3. 독일의 근로시간법제 412
4. 프랑스의 근로시간법제 417
5. 포르투갈의 근로시간법제 420
제2절 근로시간법제의 개편방향 420
참고문헌 423
판권기 434
〈표 3-1〉 ILO 창립 이전 세계 각국의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변천 61
〈표 3-2〉 ILO 창립 이전 주요 국제노동운동과 국제노동회의 62
〈표 3-3〉 현행 근로시간에 관한 ILO 국제기준 65
〈표 3-4〉 2003년 지침의 구조와 내용 70
〈표 3-5〉 제14차 ILC 의 근로시간에 관한 권고(1930년) 74
〈표 3-6〉 최근 10년간 OECD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 102
〈표 3-7〉 국제기준의 휴식제도와 우리나라 법제와의 비교 105
〈표 4-1〉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기업의 현황 133
〈표 4-2〉 간주근로시간제의 종류별 도입 기업의 비율 140
〈표 4-3〉 간주근로시간제의 종류별 적용 근로자의 비율 141
〈표 5-1〉 독일 근로시간 규율 체계 166
〈표 5-2〉 근로시간 관련 개념 178
〈표 5-3〉 근로시간법상 근로시간의 연장 182
〈표 5-4〉 특별한 경우 근로시간의 길이 185
〈표 5-5〉 근로시간의 기간 관련 법률 및 단체협약 규정 예 187
〈표 5-6〉 2014년 기준 일반적으로 1주 48시간 이상 근로한 전일제 취업자 비중 189
〈표 5-7〉 2014년 기준 EU 주요국의 근로시간 비교 189
〈표 5-8〉 2014년 기준 저녁 및 야간근로 비중 194
〈표 5-9〉 산업별 근로자의 유연 근로시간제 활용 비중(2010년 기준) 198
〈표 5-10〉 근로시간 계좌제 유형 200
〈표 5-11〉 2014년 기준 주말근로 현황(자영업자와 근로자 비교) 227
〈표 6-1〉 통상근로자의 실근로시간 297
〈표 6-2〉 기업규모별 통상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각년 12월) 299
〈표 6-3〉 통상근로자의 가산임금지급 연장근로시간 300
〈표 6-4〉 통상근로자의 특성, 기업규모별 가산임금지급 연장근로시간 301
〈표 6-5〉 기업규모별 연장근로 임금 할증률 302
〈표 6-6〉 2012~13년 야간근로를 행한 근로자의 비율 302
〈표 6-7〉 2013년 일요일근로를 행한 근로자의 비율 303
〈표 6-8〉 2010년 연간 근로일수제 적용 통상근로자 규모ㆍ비율 303
〈표 6-9〉 2010년 연간 근로일수제 적용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304
[그림 3-1] EU 근로시간 지침의 시간 개념과 휴식제도의 유형 93
[그림 4-1] 연간총실근로시간수의 추이 118
[그림 4-2] 취업형태별 연간총실근로시간수의 추이 및 단시간근로자의 비율 118
[그림 4-3] 주당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의 비율 추이 119
[그림 5-1] 독일 주당 근로시간의 변화 188
[그림 5-2] 2014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저녁근로 및 야간근로 비중 193
[그림 5-3] 유연 근로시간제 유형별 사용 현황 197
[그림 5-4] 취업자의 토요일 및 일요일근로 현황(2014년 기준) 227
[그림 6-1] 통상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의 변화(각년 12월)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