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8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의 방법 17

제2장 방재도시 계획법제 현황 및 문제점 19

제1절 방재도시계획의 의의 19

1. 주요 개념 19

2. 방재도시계획의 의의 및 제도적 근거 25

제2절 현행 법령상 방재도시 계획제도 운영 현황 28

1. 개관 28

2. 도시 공간 계획 관련 법령상의 방재계획 30

3. 재난관리 관련 법ㆍ제도상의 방재계획 57

4. 개별 법령에서의 방재계획 63

제3절 문제점 71

1. 현행 법제상 방재도시 계획제도의 한계 71

2. 관련 법령 및 계획 상호간의 연계성 결여 72

3.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책정 73

4.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반영 불투명성 74

제3장 지방자치단체 및 해외 방재도시 계획제도 운영 현황과 시사점 75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 75

1. 지방자치와 계획고권 75

2.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권한의 보장 7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방재도시계획제도 운영 현황 77

1. 서울시 80

2. 부산시 85

3. 평가 87

제3절 해외의 방재도시계획제도 운영 현황 90

1. 일본 : 동경 90

2. 영국 : 런던 94

3. 시사점 97

제4장 재해예방적 방재도시 공간조성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연구 99

제1절 법제 개선 방향 99

1. 형식적 측면 99

2. 내용적 측면 100

제2절 방재도시 공간조성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101

1. 현행 도시계획 관련 법령의 개선 방안 101

2. 현행 재난관리 관련 법령의 개선 방안 112

3. 기타 법률 개선 방안 112

제3절 방재도시 공간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113

1. 입법 필요성 113

2. (가칭)도시방재법의 입법 체계 114

3. (가칭)도시방재법의 제정시안 117

제5장 결론 124

참고문헌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