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8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추진 배경 및 목적 21
1. 추진배경 21
2. 연구목적 22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2
1. 국내ㆍ외 관련 법령 및 유사제도 검토 22
2. 교통안전담당자 고용(선임)현황 23
3. 교통안전관리자 제도개선 방안 도출 23
제2장 국내ㆍ외 관련 법령 및 유사제도 24
제1절 국내 관련 법령 25
1. 「교통안전법」 25
2. 「산업안전보건법」 36
3. 「철도안전법」 39
4. 「항공법」 42
5. 「궤도운송법」 44
6. 「해사안전법」 45
제2절 국외 유사제도 47
1. 일본의 운행관리자제도 47
2. 영국의 교통관리자(Transport Manager) 제도 58
제3절 시사점 60
제3장 교통안전담당자 고용(선임)현황 62
제1절 분야별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취득 현황 63
제2절 운수회사 교통안전담당자 고용(선임)현황 64
1. 업종별 교통안전담당자 유자격자 지정현황 64
2. 업종별ㆍ지역별 교통안전담당자 지정현황 66
3. 업종별ㆍ면허대수별 교통안전담당자 지정현황 68
제3절 운수회사 교통안전담당자 업무현황 73
1. 조사개요 73
2. 조사결과 73
제4절 교통안전담당자 자격유형별 교통사고 현황 80
1. 운수회사 업종별 교통사고지수 81
2. 운수회사 업종별ㆍ규모별 교통사고지수 82
3. 운수회사 업종별ㆍ자격별 교통사고지수 83
제5절 시사점 84
제4장 교통안전관리자 제도개선 방안 85
제1절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제도 활용도 제고 86
1.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제도와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제도의 분리 86
2. 교통안전담당자 의무지정 법률로 규정 87
3. 교통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 확대 90
제2절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제도의 법정화 91
1. 교통안전담당자의 법정 요건 91
2. 교육훈련의 제도화 92
제3절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제도의 개선 93
1. 시험과목의 변경 93
2. 시험일부면제 교육과정의 개선 94
3. 시험면제 혜택의 축소와 주기의 개선 97
제5장 맺음말 98
참고문헌 101
[부록 1] 설문지 102
판권기 104
〈표 2-1〉 교통안전담당자 선임요건 26
〈표 2-2〉 안전관리규정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자 26
〈표 2-3〉 교통안전관리자 고용 등에 관한 관련 규정 28
〈표 2-4〉 교통안전관리자 시험과목(「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관련) 30
〈표 2-5〉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종류별 시험 일부면제 대상 및 면제과목 31
〈표 2-6〉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실무경험 요건 33
〈표 2-7〉 교통안전관리자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35
〈표 2-8〉 사업의 종류, 규모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36
〈표 2-9〉 운수업의 규모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 37
〈표 2-10〉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4조 관련) 38
〈표 2-11〉 철도안전 전문인력 및 자격요건, 자격취득 철차 등 41
〈표 2-12〉 운항관리사 선임대상 및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42
〈표 2-13〉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의 안전관리 의무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44
〈표 2-14〉 선박소유자의 안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46
〈표 2-15〉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시행령 제16조 관련) 46
〈표 2-16〉 일반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운행관리자 자격기준(요건) 49
〈표 2-17〉 일반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행관리자 자격기준(요건) 50
〈표 2-18〉 운행관리자 자격시험 내용 51
〈표 2-19〉 운행관리자를 선임대상 업종 52
〈표 2-20〉 일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행관리자 선임기준 53
〈표 2-21〉 일반승합자동차 운송사업의 차량보유대수 별 운행관리자 수 53
〈표 2-22〉 일반승용자동차 운송사업의 차량보유대수 별 운행관리자 수 54
〈표 2-23〉 일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차량보유대수 별 운행관리자 수 54
〈표 2-24〉 운행관리자의 의무사항 55
〈표 2-25〉 자동차 사고대책센터의 운행관리자 교육과정 57
〈표 2-26〉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의 종류 및 교통관리자 고용기준 59
〈표 3-1〉 분야별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취득 현황(2015년 9월 기준) 63
〈표 3-2〉 교통안전담당자 유자격자 지정현황(2015년 3월 기준) 65
〈표 3-3〉 업종별ㆍ지역별 교통안전담당자 지정현황(광역ㆍ특별시) 66
〈표 3-4〉 업종별ㆍ지역별 교통안전담당자 지정현황(광역도) 67
〈표 3-5〉 차량 보유대수 20대 이상 50대 미만 운수회사 업종별 교통안전담당자 지정현황 69
〈표 3-6〉 차량 보유대수 50대 이상 100대 미만 운수회사 업종별 교통안전담당자 지정현황 71
〈표 3-7〉 차량 보유대수 100대 이상 운수회사 업종별 교통안전담당자 지정현황 72
〈표 3-8〉 유효응답자 연령대 74
〈표 3-9〉 설문응답자의 종사업종 74
〈표 3-10〉 교통안전담당자 자격보유현황 75
〈표 3-11〉 업종별 교통안전담당자 보유자격 현황 75
〈표 3-12〉 교통안전담당자 근속년수 76
〈표 3-13〉 교통안전담당자 주요업무내용(복수응답) 76
〈표 3-14〉 교통안전담당자 업종별 수행업무(복수응답) 77
〈표 3-15〉 교통안전담당자 자격유형별 수행업무(복수응답) 78
〈표 3-16〉 교통안전담당자의 업무순위 79
〈표 3-17〉 업종별 교통안전관리자의 업무순위 79
〈표 3-18〉 변량분석 결과 81
〈표 3-19〉 운수회사 업종별 교통사고지수 81
〈표 3-20〉 운수회사 업종별ㆍ규모별 교통사고지수 82
〈표 3-21〉 운수회사 업종별ㆍ자격별 교통사고지수 83
〈표 4-1〉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실시 현황 92
〈표 4-2〉 교통안전관리자 시험과목의 변경(안) 94
〈표 4-3〉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실무경험 요건(개정안) 95
〈그림 3-1〉 분야별 교통안전관리자 자격보유 현황 64
〈그림 3-2〉 업종별ㆍ자격유형별 교통안전담당자 점유율 65
〈그림 3-3〉 운수회사 업종별 교통안전담당자 중 교통안전담당자 지정률(차량보유대수 20대 이상 50대 미만) 69
〈그림 3-4〉 운수회사 업종별 교통안전담당자 중 교통안전담당자 지정률(차량보유대수 50대 이상 100대 미만) 71
〈그림 3-5〉 운수회사 업종별 교통안전담당자 중 교통안전담당자 지정률(차량보유대수 100대 이상) 72
〈그림 3-6〉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참가자의 주요업무내용(복수응답) 77
〈그림 3-7〉 운수회사 업종별 교통사고지수 81
〈그림 3-8〉 운수회사 업종별ㆍ규모별 교통사고지수 82
〈그림 3-9〉 운수회사 업종별ㆍ자격별 교통사고지수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