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손수진
목차
CHAPTER 01. 법학 일반이론 8
제1절 법률의 제정 8
[1] 법률의 개념 8
[2] 법률의 제정절차 8
제2절 법률의 효력 9
[1] 시(時)에 관한 효력 9
[2] 사람에 관한 효력 10
[3] 장소에 관한 효력 12
제3절 법률의 해석 12
[1] 법률 해석의 의의 12
[2] 해석주체에 의한 분류 12
[3] 해석방법에 의한 분류 13
CHAPTER 02. 민법 16
제1절 권리의 주체 및 행사 16
[1] 권리의 주체 16
[2] 권리의 행사 23
제2절 계약 26
[1] 계약자유의 원칙 26
[2] 계약의 성립과 계약금 30
[3] 계약의 효력요건 31
[4] 쌍무계약상의 특수한 효력 36
[5] 채무의 이행 - 변제공탁 39
[6]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41
[7] 계약의 해제와 해지 44
제3절 금전소비대차와 담보제도 47
[1] 금전소비대차 47
[2] 담보제도 48
제4절 불법행위 등 63
[1] 불법원인급여 63
[2] 불법행위 66
[3] 특수한 불법행위 77
[4] 제조물책임 86
제5절 물권과 부동산거래 92
[1] 물권의 의의 및 종류 92
[2] 부동산 거래와 소유권의 이전 94
제6절 시효와 기간의 계산 101
[1] 소멸시효 101
[2] 취득시효 103
[3] 기간의 계산 106
제7절 혼인과 이혼 106
[1] 약혼 106
[2] 혼인 109
[3] 이혼 116
제8절 상속과 유언 125
[1] 상속 125
[2] 유언 134
[3] 유류분 137
CHAPTER 03.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40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 140
[1] 총설 140
[2]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142
[3] 보증금의 회수 148
[4] 임대차기간 152
[5]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153
[6] 주택임차권의 승계 154
[7]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154
제2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55
[1] 총설 155
[2] 대항력 157
[3] 보증금의 회수 157
[4] 임대차기간 160
[5]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161
[6] 전대차관계에의 적용 등 162
[7]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주택임대차와 동일) 162
[8]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162
CHAPTER 04. 소송관계법 164
[1] 소액심판 제도 164
[2] 강제집행 166
[3] 보전처분 167
CHAPTER 05. 소비자법 170
제1절 소비자기본법 170
[1] 총설 170
[2]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책무 172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175
[4] 소비자단체, 소비자정책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183
[5] 소비자분쟁의 해결 186
제2절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190
[1] 입법목적 190
[2] 약관의 계약편입 190
[3] 약관의 해석원칙 192
[4] 불공정약관의 무효와 심사 194
제3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01
[1] 총설 201
[2] 할부거래 203
제4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12
[1] 총설 212
[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규제 214
[3]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에 관한 규제 222
[4]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의 규제 235
제5절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39
[1] 총설 239
[2] 전자상거래에 관한 특칙 등 241
[3] 통신판매에 대한 규제 245
CHAPTER 06. 노동법 254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와 임금채권보장법 254
[2]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의 보호 256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보호 262
[4]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267
[5] 최저임금제 272
CHAPTER 07. 상법 276
[1] 상업사용인 276
[2] 영업양도 278
[3] 공중접객업자의 보관물 책임 281
[4] 보험 283
CHAPTER 08. 형법 294
[1] 간통죄 294
[2] 강간죄 296
[3] 강제추행죄 299
[4] 명예훼손죄 301
[5] 비밀침해죄 303
[6] 사기죄 305
[7] 횡령죄 309
[8] 배임죄 312
[9] 자동차운전자의 책임 315
찾아보기 322
[저자 약력] 328
판권기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