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참여연구진
이용자를 위하여
발간사 / 김상호
목차
요약 14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2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4
제2장 추계기준 30
제1절 OECD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32
1.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 추계 기준 32
2. 한국의 추계기준 39
제2절 OECD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Education database) 57
1. OECD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추계기준 57
2. 한국의 ECEC 추계 59
제3절 OECD 보건통계데이터베이스(Health database) 70
1. OECD 보건통계데이터베이스(Health database) 기준 70
제4절 OECD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Labor market policies, LMP database) 72
1. OECD 추계 기준 72
2. 한국의 추계 기준 78
제3장 추계방법 86
제1절 OECD SOCX 기준에 따른 추계방법 88
1. 공공사회복지지출 88
2.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105
3.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109
4. 순사회복지지출 120
제2절 OECD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127
1. OECD Education database 127
2. OECD Health database 131
3. OECD LMP database 132
제4장 추계결과 134
제1절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136
제2절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144
제3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149
제4절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 151
제5장 국제비교 154
참고문헌 166
부록 170
부록 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상세표 172
부록 2. 자발적민간부문 조사표 211
부록 3. OECD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표 217
부록 4.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 매뉴얼(The SOCX Manual) 236
부록 5.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 매뉴얼(LMP Manual) 274
〈표 1〉 2013년도 사회복지지출 주요지표 총괄표 17
〈표 2-1〉 소득세법에 따른 이전소득자의 비과세 항목 46
〈표 2-2〉 우리나라 연금소득의 범위 47
〈표 2-3〉 평균간접세율 산출산식 48
〈표 2-4〉 우리나라 조세혜택 구조 50
〈표 2-5〉 보건복지분야 조세지출 내역과 감면유형 55
〈표 2-6〉 보육료 지원 기준: 2013년 67
〈표 2-7〉 보육료 지원 아동 수: 2012~2013년 67
〈표 2-8〉 연령별 유아학비 지원기준 및 금액(2013년) 69
〈표 2-9〉 유치원 원아 수(2013년) 69
〈표 2-10〉 SHA의 보건의료 기능별 분류 71
〈표 2-11〉 OECD의 노동시장 프로그램 분류기준 83
〈표 2-12〉 동일 Program에 대한 부처간 분류 기준의 차이(예시) 85
〈표 3-1〉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89
〈표 3-2〉 d-Brain 결산자료 구조-예시 90
〈표 3-3〉 사회복지 분야(080)가 아닌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예시 91
〈표 3-4〉 사회복지분야 사업 중 제외되는 사업 예시 92
〈표 3-5〉 사회복지분야 중 예외적으로 행정비용이 포함되는 사업-예시 93
〈표 3-6〉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기능별) 93
〈표 3-7〉 주택부문 추계범위 94
〈표 3-8〉 ALMP와 중복계상으로 배제되는 항목 예시 95
〈표 3-9〉 일반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입장료 감면 96
〈표 3-10〉 d-Brain시스템 부문과 SOCX 정책영역 비교 97
〈표 3-11〉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상제도의 개관 98
〈표 3-12〉 사회서비스 개관 99
〈표 3-13〉 사회보험제도별 자료원 101
〈표 3-14〉 고용보험의 모성보호사업 102
〈표 3-15〉 사회보험 지출 데이터베이스 구조 102
〈표 3-16〉 공기업의 교통·통신요금 감면 등 조사대상기관과 조사방법 103
〈표 3-17〉 공기업의 교통·통신요금에 대한 대상기관별 감면대상 103
〈표 3-18〉 공기업 지출 데이터베이스 구조 104
〈표 3-19〉 교통·통신 요금의 감면대상자와 감면기준 107
〈표 3-20〉 민간기업의 교통·통신요금 감면 등 조사대상기관과 조사방법 108
〈표 3-21〉 응답한 사회복지시설 현황(2013년) 111
〈표 3-22〉 사회복지시설 모금액 및 배분액(2013년) 112
〈표 3-23〉 공제회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114
〈표 3-24〉 응답공제회의 설립성격별 급여현황 114
〈표 3-25〉 응답공제회의 정책영역별 급여현황 115
〈표 3-26〉 민간모금단체(기관) 유형별 정의와 관리주체 116
〈표 3-27〉 민간모금단체 유형별 기관수(2013년말 기준) 116
〈표 3-28〉 민간모금단체(기관) 응답 및 회수율 118
〈표 3-29〉 민간모금기관의 모금재원 배분 구성 비중 119
〈표 3-30〉 민간모금기관의 배분재원 구성 비중 119
〈표 3-31〉 민간모금단체(기관)의 복지영역 후원금 규모추계 120
〈표 3-32〉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개념적 구성항목 120
〈표 3-33〉 우리나라 연금소득의 범위 122
〈표 3-34〉 공공·민간부문별 간접세액 추계범위 124
〈표 3-35〉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요율(2013) 125
〈표 3-36〉 추계를 위한 조세지출과 비과세감면 내역 126
〈표 3-37〉 2013년 기준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사업의 지출 129
〈표 3-38〉 조정금액 산정시 포함되는 변수 129
〈표 3-39〉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법적 근거(고용정책기본법) 133
〈표 4-1〉 일반정부의 사회복지 지출규모 137
〈표 4-2〉 분야별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규모 138
〈표 4-3〉 공적연금 지출규모 139
〈표 4-4〉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출규모 139
〈표 4-5〉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규모 140
〈표 4-6〉 공기업의 교통·통신 등 요금감면 규모 140
〈표 4-7〉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41
〈표 4-8〉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결과 142
〈표 4-9〉 일반정부지출의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42
〈표 4-10〉 사회보험과 공기업의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43
〈표 4-11〉 제도별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44
〈표 4-12〉 법정퇴직금 지출규모 144
〈표 4-13〉 퇴직연금 지출규모 145
〈표 4-14〉 산전후휴가급여 지출규모 145
〈표 4-15〉 유급질병휴가급여 지출규모 146
〈표 4-16〉 민간부문의 교통·통신 감면 규모 146
〈표 4-17〉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2012-2013년) 147
〈표 4-18〉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48
〈표 4-19〉 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 148
〈표 4-20〉 자발적민간지출의 총규모 149
〈표 4-21〉 총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50
〈표 4-22〉 총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결과 151
〈표 4-23〉 직접세율 추계결과 152
〈표 4-24〉 간접세율 추계결과 152
〈표 4-25〉 조세감면제도의 추계결과 153
〈표 4-26〉 순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53
〈표 5-1〉 OECD 국가의 노인부양비 추계치 160
〈표 5-2〉 OECD 국가의 2035년 노인부양비와 2015년 노인부양비의 차이 161
〈표 5-3〉 2012년 중위균등화가구소득 50%의 빈곤선 기준 빈곤율 162
〈표 5-4〉 OECD 국가의 2012년 균등화가구소득의 지니계수 164
〈부표 1〉 연도별 사회복지지출액 172
〈부표 2〉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구성비 173
〈부표 3〉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비율(SNA2008 GDP 대비) 174
〈부표 4〉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규모(전년대비 증감률) 175
〈부표 5〉 기능별 공공사회복지 지출액 176
〈부표 6〉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SNA2008 GDP 대비) 177
〈부표 7〉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구성비) 178
〈부표 8〉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 증감률) 179
〈부표 9〉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 지출액 180
〈부표 10〉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비율(SNA2008 GDP 대비) 181
〈부표 11〉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구성비) 182
〈부표 12〉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 증감률) 183
〈부표 13〉 기능별 사회복지지출액 184
〈부표 14〉 기능별 사회복지지출 비율(SNA2008 GDP 대비) 185
〈부표 15〉 기능별 사회복지지출(구성비) 186
〈부표 16〉 기능별 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 증감률) 187
〈부표 17〉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188
〈부표 18〉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191
〈부표 19〉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193
〈부표 20〉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195
〈부표 21〉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197
〈부표 22〉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199
〈부표 23〉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 201
〈부표 24〉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204
〈부표 25〉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206
〈부표 26〉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208
〈부표 27〉 연도별 평균간접세율 209
〈부표 28〉 OECD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2011) 비율 217
〈부표 29〉 OECD 국가의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2011) 비율 218
〈부표 30〉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2011) 비율 219
〈부표 31〉 OECD 국가의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2011) 비율 220
〈부표 32〉 OECD 국가의 총사회복지지출(2011) 비율 221
〈부표 33〉 OECD 국가의 순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SNA1993 GDP 대비 비율) 222
〈부표 34〉 OECD 국가의 순사회복지지출 비율(SNA1993 GDP 대비 비율) 223
〈부표 35〉 공공사회복지지출(SNA1993 GDP 대비 비율) 224
〈부표 36〉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SNA1993 GDP 대비 비율) 227
〈부표 37〉 공공+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SNA1993 GDP 대비 비율) 230
〈부표 38〉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SNA1993 GDP 대비 비율) 233
〔그림 2-1〕 사회복지지출 추계과정 38
〔그림 2-2〕 OECD Education database 자료예시 (6세) 59
〔그림 2-3〕 유아교육전달체계 61
〔그림 2-4〕 보육전달체계 62
〔그림 2-5〕 보육재원 구성 63
〔그림 2-6〕 유아교육재원 구성 64
〔그림 2-7〕 종전 제도와 누리과정 비교 66
〔그림 2-8〕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연계조정기능 강화 80
〔그림 3-1〕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122
〔그림 3-2〕 Health database 기본자료 132
〔그림 5-1〕 OECD 사회복지지출의 평균을 넘어선 국가들 157
〔그림 5-2〕 OECD 사회복지지출 평균에 못 미친 국가들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