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3
요약 15
제1장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20
제1절 연구개요 및 배경 21
1. 연구의 개요 21
2. 연구의 배경 22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24
1. 전체 연구의 기획과 그 특징 24
2. 연구의 범위 25
3. 연구방법 27
4. 제2차 연도 연구의 특징 28
제3절 개념정의와 국제비교 분석틀 30
1. 개념정의와 분석대상 정책의 범위 30
2. 분석유형과 분석전략 35
3. 분석틀 설정 관련 선행연구 38
4. 분석틀 적용방향 43
제4절 프랑스편 개요 45
1. 연구목적 45
2. 연구방법 48
3. 연구내용 49
제2장 환경진단과 전망 52
제1절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53
제2절 노동시장 및 고용구조의 변화 63
제3절 소득분배구조의 변화 72
제4절 경제 및 정부재정의 변화 81
제3장 사회부조제도의 역사 90
제1절 빈민부조에 대한 공화주의적 개념 94
제2절 일반화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96
제3절 최소통합수당(RMI): 빈민에 대한 연민의 표현 99
제4절 최소통합수당(RMI)의 한계: 사회여론의 급격한 변화 107
제5절 활동연대수당(RSA)의 도입: 부조와 불안정 고용 간 상호 침투의 증가 111
제4장 사회부조제도의 기본구조 115
제1절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부조제도 116
1. 사회보장체계와 사회부조제도의 위상 116
2. 주요 사회보장제도 119
제2절 사회부조제도의 구성체계 122
1. 사회적 미니멈(Minima Sociaux) 124
2. 보편의료보장제도(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CMU) 127
3. 주거수당제도(Aides au Logement) 128
4. 사회지원제도(aide sociale) 129
제3절 사회부조제도의 주요 급여 131
1. 활동연대수당: Revenu de solidarite active(RSA) 131
2. 특별연대수당: Allocation de solidarite specifique(ASS) 135
3. 일시대기수당: Allocation temporaire d'attente(ATA) 135
4. 연대대체수당: Allocations transitoire de solidarite(ATS) 136
5. 노인연대수당: Allocations solidarite aux personnes agees(ASPA) 137
6. 성인장애수당: 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es(AAH) 138
7. 장애보충수당: Allocation Supplementaire d'Invalidite(ASI) 139
8. 미망인수당: Allocation veuvage(AV) 139
제5장 사회부조제도의 현황 140
제1절 들어가며 141
제2절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수준 143
1. 급여별 선정기준의 변화 143
2. 급여별 최대급여액의 변화 147
3. 선정기준(소득기준)과 최대급여액을 통해 나타난 급여 특성 151
4. 급여제도별 선정기준(소득기준)과 최대급여액의 수준 평가 154
제3절 급여제도별 수급자 현황 156
1. 급여별 수급자 규모 추이 156
2. 수급률(Take-up rate) 관점에서 본 수급자 규모 추이 158
3. 활동연대수당(RSA)의 수급자 규모 162
4. 사회부조제도 및 가족수당의 수급자 현황 164
제4절 사회적 미니멈 수급자의 특성 165
1. 수급자의 인구학적 특성 165
2. 수급자의 가구특성 및 주거특성 167
3. 수급자의 건강상태 169
4. 수급자의 교육수준 및 직업경력 170
5. 수급자의 이민 출신 여부 172
제5절 사회부조제도의 효과 173
1.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부조제도의 재분배 효과 173
2. 조세와 사회부조제도의 빈곤감소 효과 174
3. 사회적 미니멈의 빈곤감소 효과 176
제6절 소결 177
제6장 사회부조제도의 집행체계 179
제1절 들어가는 말 180
제2절 중앙부처의 사회부조제도 전달체계 183
1. 사회보건성: 사회적 미니멈과 사회지원제도 총괄부처 183
2. 사회적 결속 총국: 주무부서 184
3. 사회보장국: 기금 관리 감독 부서 186
제3절 사회적 미니멈의 전달체계 및 집행기구 187
1. 급여별 다양성 187
2. 수직적 단순성 190
제4절 사회지원제도의 전달체계 194
1. 도의 행정부서 194
2. 아동부조의 전달체계 196
3. 노인부조의 전달체계: 노인간병수당(APA)을 중심으로 197
4. 장애인부조의 전달체계: 장애보상급여(PCH)를 중심으로 200
제5절 소결 202
제7장 사회부조제도의 최근 동향 205
제1절 들어가며 206
제2절 프랑스 사회부조제도와 사회보장재정 208
제3절 근로빈곤층 대상 사회부조제도의 개편 212
제4절 사회부조제도와 수급권의 문제 216
제5절 소결 219
제8장 결론 221
제1절 연구의 시사점 223
제2절 몇 가지 정책제안 228
참고문헌 232
판권기 2
〈표 1-1〉 OECD 국가들의 타겟팅 방법(Targeting Mechanisms Employed by Select OECD Countries) 34
〈표 1-2〉 Gilbert & Terrell의 분석틀 43
〈표 1-3〉 분석틀 적용을 통한 MISSOC 주요 변수의 분류 44
〈표 1-4〉 사회부조제도의 주요 급여명칭의 약어와 번역 51
〈표 2-1〉 가구유형(가장 최근년도 기준) 62
〈표 2-2〉 빈곤갭 변화 77
〈표 2-3〉 10분위 소득배율 변화 78
〈표 2-4〉 소득불평등 지표(1970-2011) 79
〈표 2-5〉 부문별 공적사회지출 추이 87
〈표 4-1〉 가족수당제도의 주요 내용 121
〈표 4-2〉 사회적 미니멈(Minima Sociaux) 급여 126
〈표 4-3〉 보충 보편의료보장제도(CMU-C)의 소득 상한선 128
〈표 4-4〉 보충건강보험지원제도(ACS)의 소득 상한선 128
〈표 4-5〉 사회지원제도의 영역 및 주요 제도 130
〈표 4-6〉 활동연대수당 수급자 구분 133
〈표 4-7〉 기본 활동연대수당(RSA-socle)의 급여액(2015년 9월~12월 기준) 133
〈표 4-8〉 특별연대수당(ASS)의 소득기준 및 급여액 135
〈표 4-9〉 일시대기수당(ATA)의 소득기준 136
〈표 4-10〉 연대대체수당(ATS)의 소득기준 및 급여액 137
〈표 4-11〉 노인연대수당(ASPA)의 소득기준 및 급여액 138
〈표 4-12〉 성인장애수당(AAH)의 소득기준(연간) 138
〈표 4-13〉 장애보충수당(ASI)의 소득기준 및 급여액(연간) 139
〈표 5-1〉 프랑스 주요 사회부조제도의 소득기준선 변화 144
〈표 5-2〉 프랑스 주요 사회부조제도의 소득기준선 증가율 145
〈표 5-3〉 프랑스 주요 사회부조제도의 최대급여액 148
〈표 5-4〉 프랑스 주요 사회부조제도의 최대급여액 증가율 149
〈표 5-5〉 사회부조제도의 선정기준과 최대급여액(2015년) 151
〈표 5-6〉 사회부조제도의 선정기준 및 최대급여액의 수준(2013년 기준) 156
〈표 5-7〉 사회부조제도 수급자 규모 추이(연장, 신분류) 158
〈표 5-8〉 사회적 미니멈 수급자의 규모와 수급률(Take-up rate) 추이 160
〈표 5-9〉 활동연대수당(RSA) 수급자 규모와 그 추이 163
〈표 5-10〉 사회적 미니멈 수급자의 성과 연령 167
〈표 5-11〉 사회적 미니멈 수급자의 가구 특성 169
〈표 5-12〉 사회적 미니멈 수급자의 건강상태 170
〈표 5-13〉 사회적 미니멈 수급자의 교육수준과 직업경력 171
〈표 5-14〉 사회적 미니멈 수급자의 이민 여부 172
〈표 5-15〉 소득계층별 가처분소득의 구성별 비중 174
〈표 5-16〉 조세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및 빈곤강도 감소효과 176
〈표 5-17〉 사회적 미니멈 급여들이 빈곤감소 및 빈곤강도 완화에 미치는 영향 177
〈표 6-1〉 사회적 결속 총국의 공공부조 담당 직제 185
〈표 6-2〉 사회보장국(DSS) 직제 일부와 사회적 미니멈 집행기구 186
〈표 6-3〉 사회적 미니멈 급여별 집행기구 187
〈표 6-4〉 노인연대수당의 집행기구 189
〈표 6-5〉 아동부조 유형별 전달체계 197
〈표 6-6〉 노인간병수당의 전달체계 199
〈표 6-7〉 장애보충급여의 전달체계 202
〔그림 2-1〕 인구규모 추이 및 전망 53
〔그림 2-2〕 합계출산율 추이 54
〔그림 2-3〕 OECD국가의 합계출산율 변화 55
〔그림 2-4〕 연령대별 인구 비율 추이 및 전망 57
〔그림 2-5〕 부양비 추이 58
〔그림 2-6〕 OECD 국가의 혼인상태별 비중(2012년 기준) 59
〔그림 2-7〕 여성 평균 출산연령 변화 60
〔그림 2-8〕 0~7세 아동이 있는 가구유형의 국가별 비교(2013년 기준) 61
〔그림 2-9〕 가구규모(2000년대 초/후반 기준) 63
〔그림 2-10〕 고용률 추이 64
〔그림 2-11〕 성별 연령대별 고용률(2013년 기준) 65
〔그림 2-12〕 실업률 추이 66
〔그림 2-13〕 장기실업자 비율 추이 67
〔그림 2-14〕 청년층과 핵심근로연령층의 장기실업률 차이(2014년 기준) 68
〔그림 2-15〕 니트족(15~29세) 추이 69
〔그림 2-16〕 임시직 고용 비율 추이 70
〔그림 2-17〕 시간제 고용 비율 추이 71
〔그림 2-18〕 비자발적 시간제 고용 비율 추이 72
〔그림 2-19〕 상대빈곤율 추이 73
〔그림 2-20〕 연령대별 상대빈곤율 추이 74
〔그림 2-21〕 물질적 박탈 및 상대빈곤율의 국가간 비교(2008, 2013) 76
〔그림 2-22〕 지니계수 추이 77
〔그림 2-23〕 지니계수 국가간 비교(2011, 2012) 80
〔그림 2-24〕 실질 GDP 성장률 추이 82
〔그림 2-25〕 재정적자 추이 및 전망 83
〔그림 2-26〕 국가채무 추이 및 전망 84
〔그림 2-27〕 정부지출(government spending)의 국가간 비교 및 추이 85
〔그림 2-28〕 공적사회지출 추이 86
〔그림 2-29〕 공적사회지출의 부문별 구성비(2011년 기준) 88
〔그림 2-30〕 공적사회지출 규모 및 배분의 국가간 비교 89
〔그림 3-1〕 최소통합수당(RMI)에 대한 인식 변화 110
〔그림 4-1〕 프랑스의 사회보장체계(social protection system) 118
〔그림 4-2〕 사회부조제도의 구조 123
〔그림 4-3〕 활동연대수당(RSA) 급여구조 134
〔그림 5-1〕 근로능력자 대상 사회적 미니멈의 선정기준 변화 146
〔그림 5-2〕 노인ㆍ장애인 대상 사회적 미니멈의 선정기준 추이 147
〔그림 5-3〕 사회적 미니멈의 최대급여액 추이 150
〔그림 5-4〕 빈곤율의 추이와 사회적 미니멈 수급자 규모 추이 161
〔그림 5-5〕 프랑스 사회부조제도 및 가족수당의 수급자 규모 추이 165
〔그림 7-1〕 프랑스 사회보장재정의 재원별 구성비 추이 209
〔그림 7-2〕 일반사회기여금(CSG)의 징수원천별 구성비 추이(2014)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