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8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9
제2절 연구범위 및 추진방안 30
제2장 과학기술외교 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 32
제1절 과학기술외교 관련 기존 연구 32
제2절 과학기술외교 거버넌스 관련 기존 연구 36
제3장 주요선진국의 과학기술외교 거버넌스 현황 40
제1절 미국 과학기술외교 거버넌스 현황 40
1. 개요: 미국의 과학외교와 21세기 국정운영기술 40
2. 과학기술외교 법안에 대한 미국사례 41
3. 미국의 과학외교를 위한 과학기술협정 42
4. 과학기술외교 담당 기관 44
5.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국제 과학활동과 과학외교 53
제2절 일본 과학기술외교 거버넌스 현황 55
1. 개요 55
2. 과학기술외교 중점시책에 대한 권고(안) 56
3. 과학기술외교 담당 기관 60
제3절 영국 과학기술외교 거버넌스 현황 63
1. 개요 63
2. 과학기술외교 담당 기관 64
제4절 프랑스의 과학기술 외교 70
1. 개요 70
2. 과학기술외교 담당 기관 - 외교부(MAE) 71
제5절 스위스 과학기술외교 거버넌스 현황 78
1. 개요 78
2. 과학기술외교 담당 기관 81
제4장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외교 거버넌스 현황 89
제1절 우리나라 과학기술 외교 협력체계 변화 및 현황 89
1. 과학기술 외교 협력체계 변화 89
2.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 95
제2절 과학기술 법제상 국제협력 법제의 구성 104
1. 과학기술 국제협력 법령 현황 104
2.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법령 현황 109
3.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유관 법령 현황 111
제3절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총괄 조정체계 114
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114
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119
제4절 과학기술 국제협력 부처별 체계: 미래부, 산통부 125
제5장 정책제언 129
제1절 과학기술 ICT 외교 거버넌스 기본방향: 네트워크 외교 129
1. 우리나라 외교 전반의 기본방향과 연계할 필요성 129
2. 네트워크 외교전략 기본 개념 129
3. 예시: 네트워크 외교 개념을 유라시아 프로젝트에 적용 131
제2절 과학기술 ICT 외교 총괄 종합 조정 기능 강화 132
1. 과학기술 ICT 외교 국제협력 총괄기구 설치 132
2. 과학기술 ICT 외교센터 지정 134
3. 범부처 협의체 및 민간포함 과학기술 ICT 외교 협의체 설립 134
제3절 과학기술 ICT와 외교간의 연계 및 상호작용 강화 135
1. 과학기술 ICT 외교 전문교육원 설립 135
2. 과학기술 및 ICT 대사 신설, 주재관 외교부 직제 신설 136
3. 분야별 (원자력, 우주, ICT 등) 국제협력 전담기관 설립 137
4. 국제기구 의장단 진출 지원협의회 설립 137
제4절 글로벌 과학기술 ICT 네트워크 강화 138
1. 재외과협 활용 주요 국가별 친한 과학기술 ICT 외교 네트워크 구축 138
2. 개발도상국가 과학기술자 네트워크 구축 139
참고문헌 141
Summary 146
판권기 2
〈표 3-1〉 미국과학진흥협회 조직체계 50
〈표 4-1〉 기술 수원기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제도적 진화 90
〈표 4-2〉 기술도입기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제도적 진화 91
〈표 4-3〉 호혜협력기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제도적 진화 92
〈표 4-4〉 외연확장기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제도적 진화 93
〈표 4-5〉 협력고도화기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제도적 진화 94
〈표 4-6〉 국제협력분야 R&D투자 사업(8개 부처, 38개 사업) 95
〈표 4-7〉 국제협력분야 정부연구개발 예산 편성 현황 96
〈표 4-8〉 국제협력분야 부처별 투자현황 추이(2012년-2016년) 96
〈표 4-9〉 연구개발 ODA사업 예산편성 현황 97
〈표 4-10〉 연구개발 ODA사업 부처별 현황 98
〈표 4-11〉 국제협력분야 R&D사업 과제별 양자 및 다자협력 유형별 정부연구비 현황 100
〈표 4-12〉 국제협력분야 R&D사업 과제별 양자/다자협력 분야별 정부연구비 현황 100
〈표 4-13〉 과학기술분야 해외협력거점 운영현황 101
〈표 4-14〉 과학기술분야 해외협력거점 운영현황 102
〈표 4-15〉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변천과정(1999~현재) 115
〈표 4-16〉 전문위원회의 주요기능 및 특징 118
〈표 4-17〉 최근 5개년 국재게발협력위원회 활동 현황 및 결과 122
〈표 4-18〉 통합평가체제 차원 소위평가 및 자체평가 추진 실적 124
〈표 4-19〉 미래부 과기 국제협력 전담 부서 (15, 4월) 125
〈표 4-20〉 산통부 산업통상 국제협력 전담 부서 (15, 4월) 126
〈표 4-21〉 미래부와 산통부의 협력관련 전문기관 현황 (15.4월) 126
[그림 2-1] 세계의 다중 스트레스 지역 35
[그림 3-1] 스위스 과학기술외교 네트워크 80
[그림 3-2] 스위스 연방교육연구혁신청(SERI) 조직도 83
[그림 4-1]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현황(2014년) 97
[그림 4-2] 연구개발 ODA사업 부처별 비중(2014년) 98
[그림 4-3] 연구개발 ODA사업의 과학기술표준 분류별 투자현황(2014년) 99
[그림 4-4]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비전 116
[그림 4-5] 국가과학기술심의회조직도 117
[그림 4-6]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조직도 121
[그림 4-7]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역할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