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개요 5
1. 2014회계연도 결산 개요 5
가. 2014년도 경제 현황 5
나. 결산 개관 10
2.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 24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24
나. 국세징수실적 29
다. 세외수입실적 36
3.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 40
가. 개관 40
나. 세출예산의 전용, 이용·이체 및 불용 42
다. 세출예산의 전년도 이윌 및 차년도 이월 44
라.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45
마. 재무제표 46
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 개요 48
가. 개관 48
나. 계정별 세입결산 49
II. 검토의견 50
1. 2014회계연도 결산 총괄 검토의견 50
가. 국가 재정건전성 현황 검토 50
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중기 재정운용 목표의 구속력 강화 55
다. 세수 부족에 따른 세출 조정 분석 58
라. 기획재정부 소관 정부위원회 활동 내실화 65
마. 연례적인 세입결손의 원인분석 69
바.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국세 세입확충 실적 검토 76
2.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검토의견 84
가. 대규모 세입결손의 원인이 된 세수추계모형의 부실 문제 개선 필요 84
나. 종합소득세수 결손의 원인과 대책 : 정체되어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율 제고 필요 90
다. 근로소득세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간이세액표 개정의 문제점 93
라.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율 조정 필요성 98
3.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검토의견 103
가. 조세법령 새로쓰기 사업의 성과 미흡 103
나. 조세지출 심층평가 완료기간 지연 문제 등 107
다.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 : 센터 이전 예산 미편성 문제 114
라. 정책품질관리 : 연구개발비 예산 적정 소요 반영 필요 118
마. 국고보조금 중요재산 공개시스템 예산 집행 부실 122
바. 경제정책국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 비목별 적정 소요액 편성 125
사.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 집행상의 문제 128
아. 경제정책조정활성화 사업의 연구용역 개선 130
자. 수입인지발행 : 제도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예산 편성 문제 133
차. 정부결산 사업 예산 편성 규모의 적정성 재검토 138
카. 재정포럼 개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문제 141
타. 재정사업 심층평가 사업의 과제 선정 지연으로 인한 실집행부진 144
파.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보완 149
하. 공공기관 국제컨퍼런스 개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문제 156
거. 알리오시스템 개선 사업 추진의 비효율성 및 예비비 집행 문제 160
너. 연구개발비 집행을 통한 홍보성 사업 추진의 부적정 164
더. G20 관련 협력사업 예산의 적정 규모 재검토 167
러. 녹색기후기획사업의 사업내용 개발 및 추진 방향 재검토 171
머. 발전경험모률화사업의 기존 모률화 과제 활용도 제고 177
버.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를 통한 자체 자본확충노력 강화 등 181
서. 대외경제국 비대상기본경비 예산집행의 부적정 188
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결산 검토의견 191
가. 타 회계 전입금 의존 세입 구조 개선 191
I. 공공자금관리기금 200
1. 개요 201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개요 201
나. 결산개요 204
다. 총괄계정 207
라. 융자계정 209
마. 차관계정 211
2. 검토의견 213
가. 적자 국채 발행 지속 증가 문제 213
나. 일반회계 전입금 : 융자계정 누적결손 문제 218
다. 이자상환 과다 불용 221
라. 융자계정 정리 검토 224
II. 국유재산관리기금 231
1. 개요 233
가. 국유재산관리기금 개요 233
나. 결산개요 235
다. 수입부문 236
라. 지출부문 237
마. 재무결산 238
2. 검토의견 239
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증액 조정 문제 239
나.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신축 : 예산집행 부적정 243
다. 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 취득사업 : 불요불급한 계획변경 지양 245
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청사 신축 : 설계비 부적정 집행 247
III. 대외경제협력기금 249
1. 개요 251
가. 수입 및 지출 실적 252
나. 자산 및 부채 현황(재정상태 분석) 254
다. 수익 및 비용 현황(재정운영 분석) 256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 258
2. 검토의견 259
가. 구매제도 선진화를 통한 대개도국 차관사업 진행 촉진 및 집행률 제고 259
나. 기타재산수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264
다. 사업진행컨설팅사업 집행률 제고 노력 267
라. 사업심사평가연구사업 연구용역 관리 부적정 271
IV. 복권기금 275
1. 개요 277
가. 수입·지출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278
나. 재무제표 280
2. 검토의견 283
가. 법정배분비율 가감제의 적극적인 운영 283
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법정배분금 증액 문제 288
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 사업 중 중소기업저금리융자지원의 편성 및 집행 근거 미비 293
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실집행 부진 298
마. 기금관리비 중 국제화여비 및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검토 301
바. 온라인복권시스템 수출의 적극적 추진 306
V.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309
1. 개요 311
가. 수입 실적 312
나. 지출 실적 313
다. 자산·부채 및 손익현황 314
2. 검토의견 316
가. 기금의 안정적 운용방안 마련 316
VI. 외국환평형기금 329
1. 개요 331
가. 외국환평형기금 개요 331
나. 결산개요 333
2. 검토의견 336
가. 2014년도 외환시장 동향 336
나.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외화대출 실시에 대한 검토 339
다. KIC에 대한 출자수입 확대 및 KIC 이익잉여금에 대한 관리 강화 345
국세청 소관 354
I. 국세청 일반현황 355
1. 주요기능 355
2. 조직 현황 355
3. 정원 현황 356
II. 결산 및 예비비지출 개요 357
1. 2014년 결산의 특징 357
2. 세입결산 358
3. 세출결산 363
4. 예비비 배정 및 집행내역 373
5. 재무제표 374
III. 검토의견 378
1. 징수위탁수수료 예산 집행상 문제점 378
2. 전자고지 제도 활성화 필요 380
3. 우편물자동화센터 일용 근로자에 대한 일용임금 현실화 필요 383
4. 금융거래정보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의 문제점 384
5.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제공의 법적근거 정비 필요 388
6. 예산부족에 따른 납세조합법정교부금 이월지급의 문제점 392
7.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필요 등 395
8.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외위탁교육 예산의 집행상 문제점 검토 399
9. 세무직 9급 공채시험 관련 예산전용의 문제점 403
10. 연말정산 어플리케이션 계산 오류 문제 407
11. 임시청사 이전사업 임차료 예산의 연례적 불용 문제 411
12. 취업 후 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의 개인정보 암호화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비 배정 관련 413
관세청 소관 417
I. 결산개요 419
1. 세입 419
2. 세출 421
3. 재무결산 422
II. 검토의견 426
1. 세입 결산 항목 오류 문제 426
2. 징계부과금 징수 노력 미흡 432
3. 감시정 매각 수입 증대 노력 방안 강구 435
4. 수출입통관체제 고도화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438
5. 해외직접구매 증가에 따른 대응 강화 442
6. 여행자통관 선진화 사업의 시설장비유지비 편성 문제 445
7. 특송화물자동분류설비 구축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448
8.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AEO 획득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집행 453
9. 외환조사요원 국제금융 위탁 교육사업의 집행 부진 456
10. 감시장비 운영관리 사업의 성과지표 조정 459
조달청 소관 463
I. 조달특별회계 결산개요 465
1. 조달특별회계의 구조 465
2. 세입세출결산 467
3. 재무결산 472
4. 회전자금결산 476
II.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결산개요 480
III. 검토의견 481
1. 관유물 매각대에 대한 검토 481
2.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해외개별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강구 489
3. 해외조달관 역할 활성화 등 494
4. 하도급지킴이 이용률 제고 방안 강구 497
5. 회전자금 전출금: 비축물자 재고 확보 계획 재검토 502
통계청 소관 507
I. 결산개요 509
1. 세입 509
2. 세출 511
3. 재무결산 512
II. 검토의견 515
1. 「통계법」위반에 대한 벌점 부과·관리 기준 재검토 515
2. 지자체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통계교육 활성화 523
3. 통계전문 교육지원 사업: 성인지 결산 대상의 적절성 재검토 527
4. 정보화사업 감리 예산의 별도 편성 530
5. 경인지방통계청 서울도서관 운영 예산 분리 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