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머리말 16
제1절 문제의식 16
제2절 연구의 구성 19
제2장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 불평등 22
제1절 머리말 22
제2절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가구소득 증가의 부진 23
제3절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 불평등 간 관계 26
1. 기존 연구 26
2. 분석자료 29
3. 불평등의 소득원천별 요인분해 34
4. 모의실험을 이용한 요인분해 38
5. 소득 불평등과 기업소득 41
제4절 재분배정책의 효과 45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48
제3장 근속급과 성과급 : 임금 불평등에서 역할과 정책 방향 50
제1절 머리말 50
제2절 근속과 임금인상 52
제3절 성과급 확산의 영향 59
1. 분석 결과 59
제4절 성과급 확산의 임금불평등에 대한 영향 66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69
제4장 자산과 재산소득의 현황 72
제1절 머리말 72
제2절 자산통계 현황 73
1. 국민계정의 자산통계 73
2.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자산 현황 76
제3절 조사자료에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결합분포 81
제4절 다른 자료를 이용한 재산소득의 파악 84
1. 금융소득(배당, 이자) 84
2. 상업용 부동산 임대소득과 부동산 매매차익 86
3. 소득 불평등과의 관련성 91
제5절 소결 92
제5장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공평과세 방안 94
제1절 문제의 제기 94
제2절 소득과세의 이론적 검토 96
1. 소득의 개념 96
2. 포괄적 소득과세 97
3. 이원적 소득과세 99
제3절 소득과세의 현황과 국제비교 102
1. 우리나라의 소득과세 현황 102
2. 소득과세의 국제비교 111
3. 노동소득세율 및 자본소득세율의 국제비교 116
제4절 소득과세의 공평성 118
1. 과세공평성 평가 118
2. 공평과세 방안 122
제5절 요약 및 정책 제안 126
[부록 1]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 추정 방법 130
제6장 결론: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132
제1절 주요 연구결과 132
제2절 정책적 시사점:노동정책을 중심으로 138
참고문헌 142
판권기 151
〈표 2-1〉 노동소득분배율과 국민총소득의 제도부문별 구성 25
〈표 2-2〉 조사자료별 요소소득의 구성(2013) 32
〈표 2-3〉 소득불평등의 소득원천별 요인분해(2013) 36
〈표 2-4〉 소득불평등 변화의 소득원천별 요인분해(1996~2013) 37
〈표 2-5〉 요소소득 변화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누적적 영향 40
〈표 2-6〉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41
〈표 2-7〉 공적 이전과 조세의 재분배 효과 46
〈표 2-8〉 가구소득 분위별 공적 이전과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 47
〈표 3-1〉 근속의 임금에 대한 영향 54
〈표 3-2〉 도구변수 추정결과 58
〈표 3-3〉 도구변수 추정결과의 국가별 비교 59
〈표 3-4〉 임금분위별 성과급제 적용받는 근로자 비중 61
〈표 3-5〉 성별로 본 재직 기업의 노조 유무별, 성과급제 유무별 평균 근속기간 61
〈표 3-6〉 성별로 본 재직 기업의 노조 유무별, 성과급제 유무별 평균 시간당 임금 62
〈표 3-7〉 성과급제의 효과 65
〈표 3-8〉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 추이 67
〈표 3-9〉 임금불평등에 대한 성과급제 확산의 효과 68
〈표 4-1〉 개인자산/개인소득 비율 75
〈표 4-2〉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민계정 개인자산의 비교 77
〈표 4-3〉 분위별 가구 총자산 78
〈표 4-4〉 자산분위별 부채 현황 80
〈표 4-5〉 가계금융복지조사, 국세자료, 국민계정에서의 소득 비교 82
〈표 4-6〉 결합 행렬 83
〈표 4-7〉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 추정(2013) 88
〈표 4-8〉 상업용 부동산 순영업소득 추정(2013) 89
〈표 4-9〉 기업과 가계의 건설 및 토지자산(2013) 90
〈표 5-1〉 노르딕 국가들의 이원적 소득과세(2014) 102
〈표 5-2〉 비과세 이자소득 105
〈표 5-3〉 비과세 배당소득 106
〈표 5-4〉 소득세 기본세율 108
〈표 5-5〉 양도소득세율 110
〈표 5-6〉 주요국의 소득세 및 재산세 세수현황(2012) 112
〈표 5-7〉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최고세율의 국제비교(2012) 114
〈표 5-8〉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 추정 117
〈표 5-9〉 소득규모별 조세부담률 119
〈표 5-10〉 소득공제율 및 실효세율 현황(2013년) 121
〈표 5-11〉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불평등도 및 조세집중도 122
〈표 5-12〉 임금근로자의 조세부담률 124
[그림 2-1] 소득분배의 세 가지 차원 23
[그림 2-2]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24
[그림 2-3] 가계소득 비중과 조정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26
[그림 2-4] 소득분배의 추이 30
[그림 2-5] 요소소득의 구성비 추이 31
[그림 2-6] 요소소득 간 상관관계 추이 31
[그림 2-7] 조사자료별 재산소득 비중의 추이 33
[그림 2-8] 조사자료별 조정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34
[그림 2-9]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비중 추이 42
[그림 2-10] 실질임금과 실질노동생산성 증가 추이(1997=100) 43
[그림 2-11] 민간부문 순본원소득 대비 가계ㆍ기업 저축의 비중 44
[그림 2-12] 소득 불평등과 기업저축의 비중(2010년) 45
[그림 2-13] 공적 이전과 조세의 재분배 효과(2004년경) 47
[그림 3-1] 국제비교로 본 우리나라 이직률 57
[그림 3-2] 전체 임금근로자 중 성과급제 적용자 비중 추이 60
[그림 4-1] 국가총자산/국민총소득 비율 74
[그림 4-2] 개인자산/개인소득 비율 76
[그림 4-3] 가구총자산 분위별 각 자산항목의 비중 78
[그림 4-4] 국세통계에서 이자와 배당의 분포(2012년 귀속) 85
[그림 4-5] 최상위 금융소득 집단의 금융소득(배당+이자) 비중 추이 86
[그림 5-1]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체계 107
[그림 5-2] 소득분위별 1인당 소득 119
〈부표 1〉 변수명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