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1. 연구 배경 및 목적 8
2. 연구내용 11
3. 선행연구 12
제2장 농업분야 정책자금 운용 현황 15
1. 농업재정투융자 현황 15
1.1. 농림식품분야 예산 규모 15
1.2. 보조와 융자 17
1.3. 융자 20
2. 농업정책금융 공급실태 22
2.1. 농업정책금융 규모 22
2.2. 정책자금 전달체계 38
제3장 농업금융 여건변화와 중소기업 정책금융 현황 52
1. 농업금융의 대내외 여건변화 52
1.1. 저성장ㆍ저금리 기조 계속 52
1.2. 금융수요 감소 53
1.3. 다양한 정책금융 필요 56
2. 중소기업정책금융 현황 59
제4장 농업정책금융 지원제도 실태 64
1. 농업정책금융 융자조건 64
1.1. 현황 64
1.2. 유사사업 융자조건 검토 71
1.3. 정책자금 금리 76
2. 농업정책금융의 제도 변화 80
2.1.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차보전 전환 80
2.2. 저금리 기조 하에서 금리인하 및 변동금리 전환 81
제5장 농업정책금융 개선 방안 88
1. 개선과제 88
2. 플랫폼 사업체계 검토(시범사업) 95
참고문헌 97
[부록 1] 농업시설자금 융자조건 적용 BP분석 98
[부록 2] 중소기업정책금융 정책자금 지원 요약 102
[부록 3] 농업부문 주요 융자사업 융자조건 112
표 2-1. 최근 5년간 보조금 예산 추이 17
표 2-2. 농식품부 소관 2016년 예산안 내역 18
표 2-3.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 예산 추이 18
표 2-4.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 집행 및 예산안 현황 19
표 2-5.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원별 융자 현황 22
표 2-6. 농업정책금융 규모 추이 23
표 2-7. 국가 전체 정책금융 규모 추이 23
표 2-8. 농업정책자금 지원규모('14년말 대출잔액 기준) 25
표 2-9. 이차보전 사업내용 26
표 2-10. 농업부문 이차보전 사업내역 및 예산추이 29
표 2-11. 2014년 농업부문 이차보전사업 융자조건 30
표 2-12. 농신보 기금조성 현황 32
표 2-13. 농신보 보증 규모(2014년 말 기준) 33
표 2-14. 부분 보증 운용 현황 34
표 2-15. 기준 보증료율 35
표 2-16. 신용조사 방법 36
표 2-17. 금액별 보증잔액(건당) 36
표 2-18. 농신보 대위변제 실적 37
표 2-19. 구상채권 회수율 38
표 2-20. 기금사업 종류 40
표 2-21. FTA 기금 재원 및 용도 41
표 2-22. FTA 기금 관리기관 42
표 2-23. FTA 기금 대출취급기관 42
표 2-24. 농산물가격안정 기금 재원 및 용도 43
표 2-25.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관리 및 사업 담당 45
표 2-26. 농지관리 기금 재원 및 용도 50
표 2-27. 농지관리 기금 사업별 관리ㆍ지원 담당 51
표 3-1. 소득분위별 부채비율 추이 57
표 3-2. 주ㆍ부업별 부채비율 추이 58
표 3-3. 자급농가의 부채관련 주요 변수 추이 59
표 3-4. 정책금융의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59
표 3-5. 신용등급별 정책금융 분담 구조 63
표 4-1. 2015년 사업시행지침서 기준 이자율별 융자사업 구분(0~1%) 65
표 4-2. 2015년 사업시행지침서 기준 이자율별 융자사업 구분(~2%) 66
표 4-3. 2015년 사업시행지침서 기준 이자율별 융자사업 구분(~3%) 67
표 4-4. 상환기간별 융자사업 구분 69
표 4-5. 원예시설 관련 유사사업 비교 71
표 4-6. 원예시설 관련 세부 융자조건 72
표 4-7. 축사시설 관련 유사사업 비교(사업조건) 73
표 4-8. 축산 관련 세부 융자조건 74
표 4-9. 가축분뇨 관련 유사사업 75
표 4-10. 가축분뇨 관련 세부 융자종건 75
표 4-11. 농가의 연간 이자부담 77
표 4-12.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사업(15년 8월 적용) 82
표 4-13. 농업정책 시설자금 추가 금리인하 사업(16년 1월 적용) 82
표 4-14. 정책자금 기준 금리 83
표 4-15. 정책자금 사업별 기준 금리 83
그림 1-1. 농업정책금융 지원규모 추이 10
그림 2-1. 연도별 농림수산부문 예산과 국가 예산 대비 비율 16
그림 2-2. 농림수산식품 분야 융자액 비중 추이 21
그림 2-3. 농업정책자금 재원별 추이 26
그림 2-4. 농업부문 이차보전사업 추이 28
그림 2-5. 농업부문 이차보전사업 기준금리 28
그림 2-6. 농신보 보증절차 33
그림 2-7. 보증료율 변동 내역 (개인, 1억원 이하 기준) 36
그림 2-8. 현재 농업정책금융 전달체계(2014년 말 잔액 기준) 39
그림 2-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보조사업 지원 체계 44
그림 2-1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융자사업 지원체계 45
그림 2-11. 융자금 지원체계 46
그림 2-12.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 체계 47
그림 2-13. 농지규모화 사업 지원 체계 47
그림 2-14. 농지매입비축사업 지원 체계 48
그림 2-15. 농지연금 사업 지원 체계 48
그림 2-16. 해외농업개발사업 지원 체계 49
그림 2-17.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원 체계 49
그림 3-1. 중앙은행 금리 추이 53
그림 3-2. 농가교역조건과 농업수익성 54
그림 3-3. 농가인구의 고령화 추이 55
그림 3-4. 연령별 농가부채 추이 56
그림 3-5. 소득분위별 부채액 추이 57
그림 3-6. 중소기업ㆍ벤처기업 금융지원제도 현황('11년) 62
그림 3-7.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지원체계 63
그림 4-1. 농가의 평균자본수익률 추이 78
그림 4-2. 전ㆍ겸업별 농가 자본수익률 비교 78
그림 4-3. 품목별ㆍ경지규모별 농가 자본수익률 비교 79
그림 4-4. 연령별ㆍ지역별 농가 자본수익률 비교 79
그림 5-1. 농신보의 정책적 대상농가의 유형 94
표 1. 금리인하 추가비용 변화 85
부표 1. 정책자금 지원 세부사업내용 103
부표 2. 컨설팅 지원 세부사업 내용 109
부표 3. 온렌딩(on-lending)대출 제도 세부사업내용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