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서론 15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5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연구내용 17
Ⅱ. 수도권규제의 현황 및 최근 규제완화 논의동향 18
1. 수도권 권역구분 및 입지규제 현황 18
(1) 수도권 권역구분 18
(2) 수도권 입지규제 현황 19
2. 역대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성과와 최근 논의동향 22
(1) 참여정부 이후의 수도권규제 완화성과 22
(2) 최근 수도권규제 관련 입법동향 및 주요 쟁점 검토 23
Ⅲ.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의 주요 내용과 공장입지 투자계획 26
1.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의 주요 내용 26
2. 2009년 경기도 및 전경련의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계획 조사내용 28
Ⅳ.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수도권의 국내기업 공장입지 투자 및 외국인투자 현황 31
1. 최근 6년간(2008~2014) 수도권/비수도권의 제조업체 공장용지면적 증감추이 31
2.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해외직접투자(ODI) 및 주요 투자저해 사례 33
(1) 최근 5년간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변동추이 33
(2) 수도권규제로 인한 외국인투자 유치 저해 사례 35
3.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현황 37
Ⅴ.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수도권의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현황 실증분석 41
1. 조사개요 41
2. 설문조사 결과분석 42
(1) 2009년 이후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현황 42
(2)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적기 상실/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 46
(3)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적기 상실/지연의 주요 원인 48
(4)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적기 상실/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유형 49
(5) 수도권규제로 인한 공장입지 투자적기 상실/지연의 주요 사례 52
Ⅵ. 시사점 및 정책과제 54
1. 연구결과의 시사점 54
2. 정책과제 56
참고문헌 60
판권기 3
[표 1] 수도권정비권역의 지정현황 18
[표 2]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개요 19
[표 3]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입지 규제현황 21
[표 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 신ㆍ증설 규제현황 21
[표 5]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정책 비교 22
[표 6] 제19대 국회 의안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23
[표 7] 수도권규제 완화를 둘러싼 찬ㆍ반 논리 25
[표 8]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개요 27
[표 9] 경기도의 기업의 공장입지 투자계획 조사내용 28
[표 10] 전경련의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계획 조사내용 29
[표 11] 전경련의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계획 조사내용 29
[표 12] 경기도+전경련 합산(중복 제외)의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계획 조사내용 30
[표 13] 최근 6년간(2008~2014) 시ㆍ도별 공장용지면적 합산과 총공장등록건수 추이 31
[표 14] 최근 5년간(2009~2014) 시ㆍ도별 외국인직접투자 변동추이 33
[표 15] 최근 5년간(2009~2014) 시ㆍ도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34
[표 16] 경기도 소재기업의 지방이전 현황(2004~2014) 38
[표 17] 최근 5년간(2008~2013)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근 충청/강원지역 제조업 증가추이 비교 38
[표 18] 연도별ㆍ지역별ㆍ지원대상별 국비지원 총액 및 지원건수(기업 수) 변화(2011~2013) 39
[표 19] 2009년 이후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투자계획 업체수 변동현황 43
[표 20] 당초계획 대비 국내투자 실현금액과 미실현금액 비교 44
[표 21]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권역별 투자실현액 전경련-한경연 조사 비교 44
[표 22] 2009년 이후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계획의 변동유형 45
[표 23] 2009년 이후 수도권 입지규제로 인한 수도권 기업의 경제적 손실규모 47
[표 24] 2009년 이후 수도권규제로 인한 수도권 기업의 경제적 손실 규모 48
[표 25] 2009년 이후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적기 상실/지연의 주요 원인 48
[표 26]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투자적기 상실/지연의 경제적 손실유형 (Ⅰ) 49
[표 27]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적기 상실/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유형 (Ⅱ) 50
[표 28] 수도권규제로 인해 투자포기/지방이전/해외이전 등을 검토 중인 주요 사례 52
[표 29] 최근 5년간(2009~2014) 외국인직접투자와 국내기업 해외직접투자 누계액 비교 54
[그림 1] 최근 6년간(2008~2014) 시ㆍ도별 공장용지면적 합산과 총공장등록건수 추이 32
[그림 2]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변동 설문조사 응답현황 41
[그림 3] 2009년 이후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적기 상실/지연의 주요 원인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