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제언 5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9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31
1. 연구방법 31
2. 연구 주요내용 및 추진체계 33
3. 연구의 제한점 35
제3절 일ㆍ가정양립지원의 개념과 범위 37
제2장 일ㆍ가정양립 정책 환경 39
제1절 여성의 경력단절과 일ㆍ가정양립 환경 40
제2절 일ㆍ가정양립 지원제도 및 비판적 검토 51
1. 일ㆍ가정양립 지원제도 내용 51
2. 일ㆍ가정양립 지원제도의 비판적 검토 68
제3절 타지자체의 일ㆍ가정양립 지원 사례 71
1. 타지자체 운영사례 개요 71
2.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72
3. 대구광역시 일ㆍ가정양립지원센터 77
4.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워킹맘워킹대디지원사업 80
제4절 소결 83
제3장 전라북도 일ㆍ가정양립 실태 85
제1절 정책지표로 본 전라북도 일ㆍ가정양립 현황 86
1. 보육 86
2. 가족친화 95
3. 휴가 104
4. 노동시간 107
5. 여성인력 110
제2절 모성보호제도 활용현황 118
1. 출산전후휴가제도 활용현황 118
2. 육아휴직제도 활용현황 119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대체인력 현황 123
제3절 소결 125
제4장 일ㆍ가정양립 실태조사 및 초점집단면접조사 결과 128
제1절 일ㆍ가정양립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129
1. 조사개요 129
2. 조사결과 130
제2절 초점집단면접조사 결과 144
1. 조사개요 144
2. 조사결과 148
제3절 소결 172
1. 고용노동부의 일ㆍ가정양립실태 조사 결과 172
2. 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심층인터뷰 174
제5장 전라북도 일ㆍ가정양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79
제1절 주요결과 논의 및 과제 180
1. 일ㆍ가정양립 정책지표의 지역통계생산 180
2. 모성보호제도 활용결과와 특성 181
3. 일ㆍ가정양립실태조사 결과 182
4. 기업과 근로자 FGI 분석결과 184
5. 타 지자체 사례: 일ㆍ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 187
제2절 일ㆍ가정양립지원 정책추진 방향 및 세부사업 189
1. 지역차원의 통합적 일ㆍ가정양립지원체계 구축 189
2.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196
3. 양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일ㆍ가정양립 인식개선 203
참고문헌 208
판권기 211
〈표 2-1〉 성별ㆍ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추이 41
〈표 2-2〉 모의 평균 출산연령 42
〈표 2-3〉 합계출산율 및 모의 연령별 출산율 42
〈표 2-4〉 연령대별 경력단절여성 규모(2014) 43
〈표 2-5〉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 인구 현황(2014) 44
〈표 2-6〉 경력단절 사유 현황(2014) 44
〈표 2-7〉 연령대별 경력단절 사유 현황(2014) 45
〈표 2-8〉 임신 및 출산시기 여성근로자의 고용형태(2014) 45
〈표 2-9〉 근로형태별 취업자 46
〈표 2-10〉 비정규직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적용률 47
〈표 2-11〉 OECD 주요국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 48
〈표 2-12〉 성인의 평일 가사노동 평균시간(2014) 49
〈표 2-13〉 시간부족 및 피곤함 정도(2014) 49
〈표 2-14〉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종합상담 통계(직장맘 고충) 50
〈표 2-15〉 2014년 일ㆍ가정양립 관련 시행계획 정책과제 및 소관부처 52
〈표 2-16〉 2015년 일ㆍ가정양립 관련 시행계획 정책과제 및 소관부처 52
〈표 2-17〉 모성보호 지원 제도 53
〈표 2-18〉 출산전후휴가 관련법규 및 내용 54
〈표 2-19〉 출산전후휴가 관련 내용 54
〈표 2-20〉 태아검진시간부여제 관련법규 및 내용 55
〈표 2-21〉 유산ㆍ사산휴가 관련법규 및 내용 56
〈표 2-22〉 유산ㆍ사산휴가 관련 내용 56
〈표 2-23〉 수유시설 및 수유시간 관련법규 및 내용 56
〈표 2-24〉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법규 및 내용 57
〈표 2-25〉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내용 비교 57
〈표 2-26〉 돌봄 지원 제도 58
〈표 2-27〉 육아휴직 관련법규 및 내용 59
〈표 2-28〉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내용 비교 60
〈표 2-2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관련법규 및 내용 61
〈표 2-30〉 가족 돌봄 휴직 제도 관련법규 및 내용 62
〈표 2-31〉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제도 관련법규 및 내용 63
〈표 2-3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64
〈표 2-33〉 사업주 지원 제도 66
〈표 2-34〉 가족친화기업 인증 제도 관련법규 및 내용 67
〈표 2-35〉 타지자체 운영사례(2015. 9월 기준) 71
〈표 2-36〉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현황(2015. 9월 기준) 72
〈표 2-37〉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직원 현황(2015) 73
〈표 2-38〉 주요사업 내용(2014) 74
〈표 2-39〉 연도별 사업실적 75
〈표 2-40〉 주요 사업 실적(2014) 76
〈표 2-41〉 대구일가정양립지원센터 직원 현황(2015) 77
〈표 2-42〉 주요사업 내용(2015) 78
〈표 2-43〉 주요 사업 실적(2015 상반기) 79
〈표 2-44〉 당진워킹맘워킹대디지원사업 직원 현황(2015) 80
〈표 2-45〉 주요사업 내용(2015) 81
〈표 2-46〉 주요 사업 실적(2015 상반기) 82
〈표 2-47〉 타지자체 운영사례 82
〈표 3-1〉 일ㆍ가정양립 지표 86
〈표 3-2〉 GDP대비 보육재정 비중 87
〈표 3-3〉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88
〈표 3-4〉 자녀연령별 보육시설이용 아동수 89
〈표 3-5〉 자녀연령별 가정양육 아동수(가정양육 아동수당 지원 아동수) 90
〈표 3-6〉 사업체의 보육시설 설치 비율 91
〈표 3-7〉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수 및 돌보미수(2015.9월 기준) 93
〈표 3-8〉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현황 93
〈표 3-9〉 초등돌봄교실 이용학생 현황(2011) 94
〈표 3-10〉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 94
〈표 3-11〉 전국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2014) 94
〈표 3-12〉 전북 지역아동센터 현황(2014) 95
〈표 3-13〉 일ㆍ가정양립 지원제도 인지도(2013) 96
〈표 3-14〉 가족친화인증 기업체 수(누적합계) 98
〈표 3-15〉 성별가사노동시간 99
〈표 3-16〉 전국 기혼남녀의 가사노동시간 99
〈표 3-17〉 맞벌이 여부별 가사노동시간 100
〈표 3-18〉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101
〈표 3-19〉 가사분담에 대한 실태(함께 살고 있는 부부) 102
〈표 3-20〉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103
〈표 3-21〉 여성관리자의 주어진 휴가 대비 실제 휴가 사용 일수 103
〈표 3-22〉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 104
〈표 3-23〉 연도별ㆍ성별 육아휴직자 105
〈표 3-24〉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직장 유지율 106
〈표 3-25〉 육아휴직 미사용 사유(2013) 107
〈표 3-26〉 남녀취업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 108
〈표 3-27〉 성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자수 108
〈표 3-2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미사용 사유(2012) 109
〈표 3-29〉 유연근무제도 도입 비율(2013) 109
〈표 3-30〉 성별 고용률 110
〈표 3-31〉 혼인상태별 고용률 111
〈표 3-32〉 전라북도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13) 112
〈표 3-33〉 전라북도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13) 113
〈표 3-34〉 맞벌이가구 비율 114
〈표 3-35〉 경력단절여성 규모 116
〈표 3-36〉 경력단절 사유(2014) 117
〈표 3-37〉 여성취업자의 경력단절 경험유무(2014) 117
〈표 3-38〉 연도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실적 118
〈표 3-39〉 연도별ㆍ성별 육아휴직급여 지원 실적 119
〈표 3-40〉 연도별ㆍ연령별ㆍ성별 육아휴직급여 지원 추이 120
〈표 3-41〉 산업별 육아휴직급여 지원 실적(2013) 121
〈표 3-42〉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지원 실적(2013) 122
〈표 3-4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출산휴가시 대체인력 123
〈표 3-44〉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124
〈표 4-1〉 일ㆍ가정양립 실태조사 내용(2014) 130
〈표 4-2〉 출산전후휴가(인지도, 직장 내 제도유무, 사용실태) 131
〈표 4-3〉 평균 출산전후휴가 사용 일수 131
〈표 4-4〉 출산전후휴가 90일 미만 사용 이유 131
〈표 4-5〉 출산휴가의 비정규직 사용 가능 여부 및 출산휴가 시 업무 대체 방법 132
〈표 4-6〉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133
〈표 4-7〉 출산휴가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133
〈표 4-8〉 배우자 출산휴가(인지도, 직장 내 제도유무, 사용실태) 134
〈표 4-9〉 육아휴직제도(인지도, 직장 내 제도유무, 사용실태) 134
〈표 4-10〉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135
〈표 4-11〉 육아휴직제도 실시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135
〈표 4-12〉 육아휴직제도 최대 이용가능 기간 136
〈표 4-13〉 3년간 육아휴직 근로자수 현황(명) 평균 136
〈표 4-14〉 육아휴직기간 종료 후 복귀형태 137
〈표 4-15〉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 처리 방법 137
〈표 4-16〉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의 업무배치 원칙 138
〈표 4-17〉 육아휴직 후 복귀 근로자의 직장적응을 위한 조치/프로그램(복수응답) 138
〈표 4-1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인지도, 직장 내 제도유무, 사용실태) 139
〈표 4-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지급 방법 139
〈표 4-2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시 애로사항 140
〈표 4-21〉 가족 돌봄 휴직 제도(인지도, 직장 내 제도유무, 사용실태) 140
〈표 4-22〉 유연근로제도 실시현황("실시" 응답비율) 141
〈표 4-23〉 유연근로제도 확산의 어려움 141
〈표 4-24〉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인지도, 지원여부) 142
〈표 4-25〉 대체인력 지원금(인지도, 지원여부) 142
〈표 4-26〉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인지도, 지원여부) 143
〈표 4-27〉 조사내용 145
〈표 4-28〉 조사대상기업의 일반적 특성 146
〈표 4-29〉 여성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147
〈그림 1-1〉 연구의 진행과정 및 분석내용 34
〈그림 2-1〉 OECD 여성경제활동참가율(2014) 40
〈그림 2-2〉 성별ㆍ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2014) 41
〈그림 2-3〉 연령대별 경력단절여성 규모 43
〈그림 2-4〉 임신 및 출산시기 여성근로자의 고용형태(2014) 45
〈그림 2-5〉 비정규직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적용률 47
〈그림 2-6〉 OECD 주요국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2013) 48
〈그림 2-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정 방식 60
〈그림 2-8〉 내부 전경 73
〈그림 2-9〉 상담실 전경 73
〈그림 2-10〉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비전 및 목표 74
〈그림 2-11〉 찾아가는 현장상담 75
〈그림 2-12〉 노동법률 교육 75
〈그림 2-13〉 가족친화 직장교육(1) 78
〈그림 2-14〉 가족친화 직장교육(2) 78
〈그림 2-15〉 내부 전경(1) 80
〈그림 2-16〉 내부 전경(2) 80
〈그림 2-17〉 장난감 도서관 80
〈그림 2-18〉 공동육아나눔터 80
〈그림 3-1〉 연도별 어린이집 수 및 어린이집 구성비율(2014) 88
〈그림 3-2〉 일 정양립 지원제도 인지도(2013) 95
〈그림 3-3〉 전국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2014) 97
〈그림 3-4〉 가족친화인증 기업체 수(누적합계)(2014) 98
〈그림 3-5〉 연도별ㆍ성별 육아휴직자 105
〈그림 3-6〉 성별 고용률 110
〈그림 3-7〉 혼인상태별 고용률 111
〈그림 3-8〉 맞벌이가구 비율 114
〈그림 3-9〉 경력단절여성 규모 115
〈그림 3-10〉 경력단절 사유(2014) 116
〈그림 5-1〉 통합적 일ㆍ가정양립추진체계 : 관련기관 협력모델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