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서론 23
Ⅱ. 재정지출의 효율성 평가 방법 25
1. 개요 25
1) 효율성 및 효과성의 일반 개념 25
2) 정부지출의 효율성 지표 구축 26
Ⅲ. DEA 모형을 이용한 효율성 평가 37
1. DEA 추정기법 37
2. DEA 분석 결과 39
1) 총 정부지출 평가 39
2) 공공행정의 효율성 평가 43
3) 교육의 효율성 평가 47
4) 보건의 효율성 평가 50
5) 복지의 효율성 평가 53
6) 경제활동관련 지출의 효율성 평가 56
Ⅳ. 결론 59
참고문헌 61
[부록] 63
판권기 3
[표 1] GDP 대비 기능별 정부지출 비중(2004~2013년 기간의 평균) 28
[표 2] 재정의 성과(PSP) 지표 33
[표 3] 재정의 효율성(PSE) 지표 36
[표 4] 국제비교를 통한 총 정부지출의 효율성 평가 42
[표 5] 총 정부지출 관련 선택 가능한 정책 옵션(option) 43
[표 6] 국제비교를 통한 공공행정의 효율성 평가(투입 기준) 46
[표 7] 공공행정예산 관련 선택 가능한 정책 옵션(option) 47
[표 8] 국제비교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효율성 평가(투입 기준) 49
[표 9] 교육재정지출 관련 선택 가능한 정책 옵션(option) 50
[표 10] 국제비교를 통한 보건서비스의 효율성 평가(투입 기준) 52
[표 11]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의 효율성 평가(투입 기준) 55
[표 12] 복지지출 관련 선택 가능한 정책 옵션(option) 56
[표 13] 국제비교를 통한 경제효율의 효율성 평가(투입 기준) 58
[그림 1] 효율성과 효과성의 개념 26
[그림 2] 공공부문의 성과지표 31
[그림 3] DEA 종류와 효율성 38
[그림 4] OECD 국가의 총지출의 성과 변경선 40
[그림 5] OECD 국가의 공공행정 및 소비지출의 성과 변경선 44
[그림 6] OECD 국가의 교육의 성과 변경선 48
[그림 7] OECD 국가의 보건의 성과 변경선 51
[그림 8] OECD 국가의 복지의 성과 변경선 53
[그림 9] OECD 국가의 경제활동을 위한 지출의 성과 변경선 57
[부표 1] 성과지표를 위한 입력 데이터 63
[부표 2] 변수에 대한 설명과 출처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