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9
제1장 서론 및 이론적 근거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5
제2절 연구 범위와 추진방법 16
1. 연구 범위 16
2. 연구 추진 방법 19
제3절 이론적 근거 : 국가혁신체제론과 시스템 전환 이론 20
1. 국가혁신체제론과 본 연구에의 적용 20
2. 시스템 전환 이론과 본 연구에의 적용 27
제2장 분단 70주년 회고: 북한의 국가혁신체제와 특성 32
제1절 국가혁신체제의 태동과 발전 33
1. 기반 건설(1945~1960) 34
2. 사회주의 공업화 완성(1961~1970) 37
3. 자립성과 주체성 강화(1971~1986) 39
4. 개혁 시도와 침체(1987~1998) 40
제2절 1990년대 말의 국가혁신체제 전환 42
1. 강성대국 추진과 국가과학원 개편 42
2. 과학기술계획 주력과제 변화 52
제3절 응용분야의 기업 혁신활동 증가 53
1. 기술혁신 분석 53
2. 중앙과학기술축전 참가과제 분석 56
제3장 남북한 혁신체제 연계성 및 강화 방향 59
제1절 최근의 북한 혁신체제 변화와 특성 60
1.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변화 61
2. 주요 분야별 동향 63
3. 주요 특성 및 향후 전망 72
제2절 한국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특성 75
1.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성 76
2. 연구개발 특성 77
제3절 남북한 혁신체제 연계성과 강화 방향 81
1. 북한 연구기관과의 연계성 81
2. 남북한 혁신체제 연계성 강화방향 83
제4장 외국 사례 분석 : 동서독 과학기술체제 통합과 시사점 85
제1절 동독의 과학기술체제 87
제2절 통일 이후 동독 과학기술체제의 전환 90
1. 비대학분야 연구기관의 기능별 재배치 및 연구기관의 동질화 90
2. 대학의 구조조정 및 연구기능 강화 92
3. 산업의 민영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94
4. 연구개발 인력 유지 및 신규고용 추진 95
5. 후속조치 96
제3절 평가 및 시사점 99
1. 구동독 지역의 과학기술체제 현황 99
2. 시스템 전환의 동질화 실패 요인 101
3. 시사점 105
제5장 통일 이후 남북한 과학기술체제 통합방안 106
제1절 통합 방향과 체계적인 통일준비 108
1. 통합 방향 108
2. 체계적인 통일 준비 112
제2절 통일 직후의 혁신체제 통합방안 114
1. 통일 직후의 비상조치 114
2. 북한 지역 혁신체제 전면조사와 분석, 평가 115
3. 혁신체제 구성요소 통합과 방향 전환 116
4. 인력양성체제 통합 121
제3절 중장기 혁신체제 강화방안 122
1. 단기 통합조치 수정 및 보완 122
2. 남북격차 해소사업 추진 122
3. 혁신체제 개선과 국가과학기술계획 개편 123
4. 학문 후속세대 양성과 국제화 123
5. 북한 우위, 특화산업 육성과 지원 거점 구축 124
참고문헌 125
Summary 131
판권기 2
〈표 1-1〉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17
〈표 2-1〉 북한의 시기별 경제계획과 과학기술정책 34
〈표 2-2〉 북한 국가과학기술계획의 주력 연구과제 변화 52
〈표 2-3〉 중앙과학기술축전 참가자 소속분포 변화 56
〈표 2-4〉 제29차 중앙과학기술축전 참가과제들의 기관별, 분야별 분포 57
〈표 3-1〉 북한 자연에네르기연구소의 중장기 개발계획 65
〈표 3-2〉 북한의 CNC화 추진단계 66
〈표 3-3〉 분야별 CNC화 본보기공장 66
〈표 3-4〉 한국의 기관별, 학위별 연구원 분포(2013) 78
〈표 3-5〉 한국의 주체별, 전공별 연구원 분포(2013) 79
〈표 3-6〉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현황 79
〈표 3-7〉 미래유망신기술별 연구개발비 추이 80
〈표 3-8〉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 80
〈표 4-1〉 구서독과 구동독의 연구개발 인력 분포 88
〈표 4-2〉 구동독 지역에 신설된 대학 외 연구소(1992년 기준) 92
〈표 4-3〉 대학혁신 프로그램 지원 내역 93
〈표 4-4〉 신탁청을 통한 민영화 결과로서의 소유구조 94
〈표 4-5〉 통합단계의 구동독 지역의 주요 연구개발 지원 사업 96
〈표 4-6〉 1998년 이후 구동독 지역의 주요 연구개발 지원 사업 방향 및 시사점 97
〈표 4-7〉 1998년 이후 구동독 지역의 주요 지역혁신 강화 지원 사업 97
〈표 4-8〉 1998년 이후 구동독 지역의 주요 기업 연구개발 강화 사업 98
〈표 4-9〉 1998년 이후 구동독 지역의 혁신 네트워크 지원 사업 98
〈표 4-10〉 동독지역 과학기술 분야 박사 및 대학 강사 자격취득 수 103
〈표 4-11〉 동서독의 경제부문에서 연구개발 인력 수 변화(1989년~1997년) 104
〈표 5-1〉 남북한 혁신체제 통합방향 109
〈표 5-2〉 남북한 혁신체제 통합방안의 시기 구분 112
〈표 5-3〉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북한 국가과학원 산하 연구소들의 연계 119
[그림 1-1] 시스템 전환에서의 다층적 접근 28
[그림 1-2] 사회ㆍ기술시스템의 전환 과정 28
[그림 1-3] 시스템 전환 이론의 적용 29
[그림 2-1] 북한 국가과학원의 주요 조직과 분원 43
[그림 2-2] 북한 과학원 연구소 설립 동향 44
[그림 2-3] 과학원 은정분원 산하 연구소 설립 동향 45
[그림 2-4] 과학원 산림과학분원 산하 연구소 설립 동향 45
[그림 2-5] 과학원 건설건재분원 산하 연구소 설립 동향 46
[그림 2-6] 과학원 석탄과학분원 산하 연구소 설립 동향 47
[그림 2-7] 과학원 수산과학분원 산하 연구소 설립 동향 47
[그림 2-8] 과학원 경공업과학분원 산하 연구소 설립 동향 48
[그림 2-9] 과학원 철도과학분원 산하 연구소 설립 동향 49
[그림 2-10] 과학원 수리해양과학분원 산하 연구소 설립 동향 49
[그림 2-11] 과학원 함흥분원 산하 연구소 설립 동향 50
[그림 2-12] 과학원 직속기관 설립 동향 51
[그림 2-13] 분야별, 연도별 기술혁신 투고논문 수 54
[그림 2-14] 기술혁신 투고자 소속기관 분포 55
[그림 2-15] 산학연 각 기관들의 공동논문 투고 현황 55
[그림 2-16] 제29차 중앙과학기술축전 참가과제 소속기관 비중 58
[그림 3-1] 주요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주관 부서 75
[그림 4-1] 구동독의 과학기술혁신 선형모형 87
[그림 4-2] 구동독의 과학기술 지배구조 89
[그림 4-3] 연구기관별 동서독 비대학분야 연구개발인력 분포 91
[그림 4-4] 대학의 구조조정 예 : 라이프찌히(Leipzig) 대학 93
[그림 4-5] 동독 기업의 규모에 따른 분포 변화 95
[그림 4-6] 서독 지역 대비 동독 지역의 연구개발 혁신 역량 변화 100
[그림 4-7] 1981년~1993년 동독의 연구개발 인력 변화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