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26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7
2. 연구내용 및 방법 29
가. 연구내용 29
나. 연구방법 32
Ⅱ. 국가성평등지수 34
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35
가.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와 지표 구성 35
2. 국가성평등지수의 산정방법 42
3. 국가성평등지수의 특징 51
Ⅲ.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과 추이 53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특징 54
가. 국가성평지수 변화 54
나. 정책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 54
2. 분야별 지표의 성평등 수준 변화와 특징 60
가. 성평등한 사회참여 60
나. 여성의 인권ㆍ복지 68
다. 성평등 의식ㆍ문화 77
Ⅳ. 국제성평등지수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과 제고방안 85
1. 맥킨지의 성평등점수 86
가. 성평등점수 소개 86
나. 성평등점수로 본 전 세계 국가의 불평등과 한국의 불평등 정도 90
2.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95
가.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소개 95
나. GG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102
3. 유엔개발계획의 성개발지수와 성불평등 지 110
가. 남녀개발지수의 소개 110
나. GD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114
다. 성불평등지수 소개 121
라. GI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126
4. 국제 성평등 지수의 한국 순위 제고방안 130
가. 국제성평등지수의 한국 측정 문제와 개선 노력 130
나. 국제 성평등 지수의 순위제고 방안 134
Ⅴ. 국가 성평등 수준 평가와 제고 전략 136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의 특징 요약 137
가. 성평등한 사회참여 138
나. 여성의 인권ㆍ복지 139
다. 성평등 의식ㆍ문화 140
2. 국가성평등지수와 양성평등 정책의 연계 141
3. 국가성평등지수 관리와 활용 150
참고문헌 155
[부록 1] 분야별 성평등지표의 통계표 157
[부록 2] 국가성평등지표의 통계적 정의와 자료원 187
Abstract 196
판권기 199
〈표 Ⅰ-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3개 영역, 8개 분야 23개 지표) 30
〈표 Ⅱ-1〉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35
〈표 Ⅱ-2〉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변화 37
〈표 Ⅱ-3〉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성평등지수 구성 연계 39
〈표 Ⅱ-4〉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변경 내용 및 자료원 40
〈표 Ⅱ-5〉 분야별 성평등지표 산정에 적용되는 가중치 46
〈표 Ⅱ-6〉 분야별 가중치 47
〈표 Ⅱ-7〉 국가성평등지수 지표별 지수 산정 산식 49
〈표 Ⅲ-1〉 성별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 61
〈표 Ⅲ-2〉 성별 EQ-5D 지수 추이 72
〈표 Ⅲ-3〉 성별 강력범죄 피해자 구분 76
〈표 Ⅳ-1〉 GPS 부문별 지표 87
〈표 Ⅳ-2〉 GPS 지표별 출처와 사용연도 88
〈표 Ⅳ-3〉 GGI의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 지표 96
〈표 Ⅳ-4〉 GGI의 교육적 성취 영역 지표 97
〈표 Ⅳ-5〉 GGI의 건강과 생존 영역 지표 97
〈표 Ⅳ-6〉 GGI의 정치권한 부여 영역 지표 97
〈표 Ⅳ-7〉 GGI의 지표구성과 자료원 98
〈표 Ⅳ-8〉 GGI 지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 100
〈표 Ⅳ-9〉 GGI 추진체계 101
〈표 Ⅳ-10〉 한국의 GGI 수준 추이 103
〈표 Ⅳ-11〉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의 GGI 수준 추이 104
〈표 Ⅳ-12〉 전문 및 기술직 비율에 대한 통계 활용 개선 사항 104
〈표 Ⅳ-13〉 교육적 성취 분야의 GGI 수준 추이 105
〈표 Ⅳ-14〉 건강과 생존 분야의 GGI 수준 추이 106
〈표 Ⅳ-15〉 정치적 권한 분야의 GGI 수준 추이 106
〈표 Ⅳ-16〉 GGI 1위 국가와 한국간의 점수격차 108
〈표 Ⅳ-17〉 OECD 회원국의 GGI 현황(2015년) 109
〈표 Ⅳ-18〉 기존 GDI와 새로운 GDI 비교 110
〈표 Ⅳ-19〉 GDI 영역과 지표 111
〈표 Ⅳ-20〉 GDI 지표별 자료원 112
〈표 Ⅳ-21〉 GDI의 최대ㆍ최소값 설정 113
〈표 Ⅳ-22〉 한국의 GDI 수준 115
〈표 Ⅳ-23〉 연령별 교육년수(2010) 116
〈표 Ⅳ-24〉 성별 경제활동인구(2000~2014) 116
〈표 Ⅳ-25〉 성별 월평균임금(2000~2013) 117
〈표 Ⅳ-26〉 기존 GDI의 한국 수준 117
〈표 Ⅳ-27〉 GDI 상위권 국가의 지표와 HDI, GNI 순위(2014년) 118
〈표 Ⅳ-28〉 OECD 회원국의 GDI 현황(2014년) 120
〈표 Ⅳ-29〉 GII의 영역과 지표 123
〈표 Ⅳ-30〉 GII의 지표별 자료원 124
〈표 Ⅳ-31〉 한국의 G II 수준 추이 127
〈표 Ⅳ-32〉 OECD 회원국의 GII 현황(2014년) 129
〈표 Ⅳ-33〉 세계인구전망에서 전망하는 한국의 청소년(15~19세) 출산율 130
〈표 Ⅳ-34〉 WEF 유사업무 임금성비와 고용노동부의 임금성비 비교 132
〈표 Ⅳ-35〉 ILO 노동통계에 제공하는 한국의 전문직 통계 방식 133
〈표 Ⅴ-1〉 국가성평등지수 개선 전략을 위한 SWOT 분석 137
〈표 Ⅴ-2〉 연계표에 활용된 성평등 정책 목록 141
〈표 Ⅴ-3〉 국가성평등지수와 경제활동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42
〈표 Ⅴ-4〉 국가성평등지수와 의사결정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43
〈표 Ⅴ-5〉 국가성평등지수와 교육ㆍ직업훈련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44
〈표 Ⅴ-6〉 국가성평등지수와 복지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45
〈표 Ⅴ-7〉 국가성평등지수와 보건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46
〈표 Ⅴ-8〉 국가성평등지수와 안전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47
〈표 Ⅴ-9〉 국가성평등지수와 가족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49
〈표 Ⅴ-10〉 국가성평등지수와 문화ㆍ정보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50
[그림 Ⅰ-1]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 29
[그림 Ⅰ-2] 국가성평등수준의 산정 방법 31
[그림 Ⅲ-1] 국가성평등지수의 변화 추이 54
[그림 Ⅲ-2] 정책 영역별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 변화 55
[그림 Ⅲ-3] 분야별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 변화 56
[그림 Ⅲ-4]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57
[그림 Ⅲ-5] 여성의 인권ㆍ복지 영역의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58
[그림 Ⅲ-6] 성평등 의식ㆍ문화 영역의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59
[그림 Ⅲ-7]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60
[그림 Ⅲ-8] 성별 상용직 근로자 비율 변화 추이 62
[그림 Ⅲ-9]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62
[그림 Ⅲ-10] 국회의원 여성비율 변동 추이 63
[그림 Ⅲ-11]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64
[그림 Ⅲ-12] 성별 관리자 수 65
[그림 Ⅲ-13]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65
[그림 Ⅲ-14] 성별 평균 교육년수 66
[그림 Ⅲ-15] 성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67
[그림 Ⅲ-16] 성별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67
[그림 Ⅲ-17] 교육ㆍ직업훈련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68
[그림 Ⅲ-18] 성별 공적연금 가입률 추이 69
[그림 Ⅲ-19] 성별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 70
[그림 Ⅲ-20] 성별 장애인 고용률 추이 71
[그림 Ⅲ-21] 복지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71
[그림 Ⅲ-22]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73
[그림 Ⅲ-23] 보건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73
[그림 Ⅲ-24] 전반적 사회 안전 인식 74
[그림 Ⅲ-25] 성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75
[그림 Ⅲ-26] 안전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77
[그림 Ⅲ-27] 취업상태별 가사노동시간 78
[그림 Ⅲ-28]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및 셋째 아 이상 구성비 79
[그림 Ⅲ-29] 가족관계 만족도 80
[그림 Ⅲ-30] 성별 육아휴직자 수 81
[그림 Ⅲ-31] 가족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81
[그림 Ⅲ-32] 성별 취업여부별 여가시간 82
[그림 Ⅲ-33] 성별 여가만족도 83
[그림 Ⅲ-34] 성별 정보화격차 84
[그림 Ⅲ-35] 문화ㆍ정보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84
[그림 Ⅳ-1] 성평등점수(GPS) 일러스트레이션 89
[그림 Ⅳ-2] GPS 지표별 불평등 정도 91
[그림 Ⅳ-3] 국가별 GDP와 GPS 분포도 92
[그림 Ⅳ-4] 무급노동 소요시간과 남녀분담률 94
[그림 Ⅳ-5] 한국과 상위소득국가의 GGI 점수 비교 107
[그림 Ⅳ-6] 유사업무 임금성비 질문문항 131
[그림 Ⅳ-7] 유사업무 임금성비 질문문항 변경 132
[그림 Ⅴ-1] 국가성평등지수 웹DB 구축안 화면 153
〈부표 1-1〉 경제활동참가율 157
〈부표 1-2〉 임금격차 157
〈부표 1-3〉 상용근로자 157
〈부표 1-4〉 정규직 근로자 158
〈부표 1-5〉 고용률 158
〈부표 1-6〉 전문직 여성비율 158
〈부표 1-7〉 30대 고용률 158
〈부표 1-8〉 대졸자 실업률 159
〈부표 1-9〉 평균 근속년수 159
〈부표 1-10〉 월평균 근로시간 159
〈부표 1-11〉 청년층 고용률 159
〈부표 1-12〉 비정규직 여성 사회보험가입률 160
〈부표 1-13〉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체의 의무이행 현황 160
〈부표 1-14〉 성별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유지율 160
〈부표 2-1〉 국회의원 비율 161
〈부표 2-2〉 5급 이상 공무원 161
〈부표 2-3〉 관리직 현황 161
〈부표 2-4〉 기업의 과장급 이상 관리직 수 162
〈부표 2-5〉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중앙행정기관) 162
〈부표 2-6〉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162
〈부표 2-7〉 대학 교수 현황 163
〈부표 2-8〉 공무원 수 163
〈부표 2-9〉 고위공무원단 여성 현황 164
〈부표 2-10〉 여성장관 현황 164
〈부표 2-11〉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164
〈부표 2-12〉 여성 사업체 대표자 164
〈부표 3-1〉 평균교육년수 165
〈부표 3-2〉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65
〈부표 3-3〉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165
〈부표 3-4〉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166
〈부표 3-5〉 고등교육(대학이상) 이수자 166
〈부표 3-6〉 초중고 여성 교장ㆍ교감 현황 166
〈부표 3-7〉 대학 전공별 여교수 비율 167
〈부표 3-8〉 학생 1인당 사교육비 168
〈부표 3-9〉 전공계열별 대졸 취업률 169
〈부표 3-10〉 교육전문직 여성 현황 169
〈부표 3-11〉 평생학습 참여비율 170
〈부표 3-12〉 기술사, 기능장 현황 170
〈부표 3-13〉 가구주 직업훈련 참가자 수 171
〈부표 4-1〉 빈곤 가구주 172
〈부표 4-2〉 공적연금 가입자 172
〈부표 4-3〉 장애인 고용률 173
〈부표 4-4〉 기초생활수급자 173
〈부표 4-5〉 장애인 교육수준 173
〈부표 4-6〉 장애인 등록자 수 174
〈부표 4-7〉 고용보험 가입자 174
〈부표 5-1〉 건강관련 삶의 질(EQ-5D) 174
〈부표 5-2〉 건강검진 수검률 175
〈부표 5-3〉 주관적 건강상태(15~64세) 175
〈부표 5-4〉 요양급여(청구)수급자 175
〈부표 5-5〉 평균수명 175
〈부표 5-6〉 모성사망비 176
〈부표 5-7〉 청소년 출산율 176
〈부표 5-8〉 생활 스트레스 인지율 176
〈부표 5-9〉 주요 암 환자 수 177
〈부표 5-10〉 만성질환 유병률(2013) 177
〈부표 5-11〉 활동제한일수 177
〈부표 5-12〉 자살 생각률 178
〈부표 6-1〉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178
〈부표 6-2〉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179
〈부표 6-3〉 인구 10만명당 성폭력(강간) 발생건수 179
〈부표 6-4〉 가정폭력 처리인원 및 기소율 180
〈부표 6-5〉 가정폭력 피해자 180
〈부표 6-6〉 성매매 범죄자 기소율 180
〈부표 6-7〉 아동대상 성폭력 발생건수 181
〈부표 6-8〉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수 181
〈부표 7-1〉 성별, 취업여부별 평균 가사노동시간 181
〈부표 7-2〉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182
〈부표 7-3〉 가족관계 만족도 182
〈부표 7-4〉 육아휴직자 182
〈부표 7-5〉 경제활동상태별 노인부양 평균시간 182
〈부표 7-6〉 유배우 가구의 남녀 가구주비율 183
〈부표 7-7〉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및 아동현황 183
〈부표 7-8〉 출산휴가 사용 건수 184
〈부표 8-1〉 성 및 취업상태별 여가시간 184
〈부표 8-2〉 여가 만족도 184
〈부표 8-3〉 성별정보화격차 184
〈부표 8-4〉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185
〈부표 8-5〉 문화콘텐츠 산업종사자 185
〈부표 8-6〉 생활체육 참여율 186
〈부표 8-7〉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시간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