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4
요약 15
제1부 소득보장제도 평가의 의의 23
1. 서론 2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4
1.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평가의 의의 24
2. 사회보장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의 필요성 26
3. 소득보장제도 평가의 의의 28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29
1. 연구의 목적 29
2. 연구의 구성 31
2. 정책 평가 현황과 한계 33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 33
제2절 정책평가제도의 현황 34
1. 중앙행정기관 평가 37
2. 지방자치단체 평가 50
3. 기초보장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 53
제3절 사회정책에 대한 기존 평가의 한계 55
3. 소득보장제도 평가 관련 선행연구 검토 59
제1절 각 제도별 평가 연구: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59
제2절 제도군 평가 연구 68
1. 국내 타분야 제도군 평가 선행연구 68
2. 소득보장 제도군 효과성 평가관련 미국의 연구 사례 72
제2부 제도별 평가 75
4. 공적연금의 효과성 평가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제도를 중심으로 76
제1절 머리말 76
제2절 공적연금제도의 역사 및 개관 80
1. 국민연금제도 80
2. 기초연금제도 85
제3절 공적연금의 평가 기준 및 지표 86
1. 적절성 88
2. 부담가능성 90
3. 지속가능성 92
제4절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평가 94
1. 적절성 차원에서의 평가 94
2. 부담가능성 차원에서의 평가 106
3. 사회적 지속가능성 차원에서의 평가 118
제5절 소결 120
5. 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123
제1절 머리말 123
제2절 이론적 검토 125
1.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평가 125
2.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 검토 128
3. 평가체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32
제3절 맞춤형 급여체계 하에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136
1.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의 목적 136
2.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의 원칙 137
3. 개편된 제도에 대한 평가 관련 고려사항 139
4.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142
제4절 평가지표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149
1. 평가 데이터에 대해 150
2. 분석할 평가지표의 선정과 분석방법 151
3. 평가지표 생산과 관련된 조작적 정의 153
4. 평가지표 산출결과 156
제5절 소결 160
6. 근로장려세제(EITC)의 효과성 평가 162
제1절 머리말 162
제2절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및 구조적 특성 165
1. 제도 연혁 및 현황 165
2. 선정 및 급여구조 167
제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70
1. 이론적 배경 170
2. 선행연구 172
제4절 분석 자료 및 방법 176
1. 분석 자료 176
2. 분석 도구 177
3. 분석 방법 182
제5절 분석결과 187
1. 기초분석 187
2. 빈곤 감소효과 190
3. 노동공급효과 193
제6절 소결 200
1. 주요 결과 200
2. 시사점 201
7. 실업급여의 효과성 평가 203
제1절 머리말 203
제2절 실업급여의 제도적 특성과 현황 204
1. 실업급여의 체계 204
2. 실업급여의 현황과 추이 206
3. 실업급여의 제도적 특성 212
제3절 실업급여의 효과 평가에 관한 선행 연구 213
제4절 실업급여의 효과 평가 215
1. 평가 방향 215
2. 분석자료 217
3.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혜율 218
4. 실업급여의 생활수준 유지 효과 221
5. 실업급여의 재취업 촉진 및 일자리 매칭 효과 225
제5절 소결 232
8. 최저임금제도의 평가 234
제1절 머리말 234
제2절 한국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235
제3절 최저임금의 효과 평가에 관한 선행 연구 239
1.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239
2. 최저임금의 빈곤감소효과 241
제4절 최저임금의 효과 평가 243
1. 평가의 방향 243
2. 데이터 246
3. 소득계층별 분포 248
4. 최저임금의 적정성 252
5. 최저임금 적용의 효과: 빈곤율과 불평등지수 257
제5절 소결 262
제3부 제도군 평가 및 개선방안 263
9. 제도군 평가 모형 및 효과성 평가 264
제1절 평가대상과 내용 264
1. 평가의 대상으로서 소득보장제도군 264
2. 평가의 내용 266
제2절 평가의 방법 267
1. 데이터 267
2. 소득보장제도의 수급계층 및 잠재적 수급계층 추정 방법 269
제3절 소득보장제도군의 포괄성과 충분성 평가 276
1. 소득보장제도의 수급자 분포 276
2. 소득보장제도의 잠재적 수급자 분포 279
3. 소득보장제도의 빈곤격차 해소 효과 284
4. 빈곤율 감소 효과 288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290
10. 소득보장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292
제1절 정책평가의 방향과 정책평가의 설계 292
제2절 사회보장 정책평가를 위한 과제 298
11. 결론 304
제1절 제도별 주요 평가결과 및 정책 제언 304
제2절 평가체계의 개선을 위한 제언 308
1. 개별 제도 평가 - 기초보장제도 평가의 경우 308
2. 소득보장제도의 평가 308
3. 사회보장제도 평가 310
참고문헌 313
[부록] 324
판권기 2
〈표 2-1〉 2015년 자체평가지표 및 배점 40
〈표 2-2〉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 지표 및 내용 41
〈표 2-3〉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지표 46
〈표 2-4〉 재정성과평가제도의 변화 연혁 48
〈표 2-5〉 지방자치단체 평가체계 51
〈표 2-6〉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복지ㆍ사회 평가지표 52
〈표 2-7〉 2011년 재정사업심층평가 중 기초보장사업군에 대한 평가 구분 체계 54
〈표 3-1〉 기초생활보장 평가를 위한 평가틀 61
〈표 3-2〉 소득보장제도별 평가연구(국내)의 평가틀 및 주요 결론 63
〈표 3-3〉 제도군별 평가연구의 평가틀 및 주요 결론 70
〈표 4-1〉 소득수준 및 가입기간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 83
〈표 4-2〉 국민연금 급여유형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83
〈표 4-3〉 가구유형별 노인빈곤율 및 빈곤갭 97
〈표 4-4〉 노인가구유형별 소득 98
〈표 4-5〉 기초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 101
〈표 4-6〉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국제비교 103
〈표 4-7〉 각국 연금체계의 적절성 비교 105
〈표 4-8〉 공적연금지출 국제비교 107
〈표 4-9〉 정부지출 대비 공적연금지출 국제비교 109
〈표 4-10〉 기여율 및 GDP 대비 총기여금 국제비교(2014년) 112
〈표 4-11〉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국제비교(2012년) 114
〈표 4-12〉 공적연금자산의 규모 국제비교(2013년) 115
〈표 4-13〉 공적연금제도의 부담가능성 국제비교 117
〈표 4-14〉 사회적 지속가능성 지수에 의한 각국 공적연금 비교 119
〈표 5-1〉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체계: 평가범주별 평가항목 및 내용 133
〈표 5-2〉 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지표의 구성과 조작적 정의 134
〈표 5-3〉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평가지표의 구성 146
〈표 5-4〉 자활조성에 대한 평가지표체계 147
〈표 5-5〉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평가 149
〈표 5-6〉 최저생활보장 평가를 위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 150
〈표 5-7〉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평가 지표 152
〈표 5-8〉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및 잠재적 수급자 규모에 대한 가정 및 추정치 157
〈표 5-9〉 기초생활보장 개별 급여들 및 전체 현금급여의 제도별 수급률 157
〈표 5-10〉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유형에 따른 추정 빈곤율 158
〈표 5-1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율 감소 효과 159
〈표 5-12〉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에 따른 빈곤갭 감소 효과(중위 50% 기준) 159
〈표 5-13〉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에 따른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 160
〈표 6–1〉 근로장려금 지급 추이 및 현황 166
〈표 6-2〉 근로장려세제 수급 및 급여 지급 조건 168
〈표 6–3〉 2011년(귀속연도)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에 따른 급여체계와 구조 170
〈표 6-4〉 EITC의 노동공급효과 관련, 해외 선행연구 결과 173
〈표 6-5〉 성향점수 추정을 위한 프로빗 분석 및 성과분석 활용 변수 183
〈표 6-6〉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율 추이(국세통계연보 및 통계청 행정 가구수) 188
〈표 6-7〉 집단별 각 성과변수의 추이 190
〈표 6-8〉 경상소득 적용 빈곤율 추이 및 근로장려금의 빈곤감소효과 (가구빈곤) 191
〈표 6-9〉 근로장려금의 빈곤감소효과(가구빈곤) 192
〈표 6-10〉 근로장려금의 불평등개선 효과: 지니계수 193
〈표 6-11〉 처리집단의 평균처리효과 194
〈표 6-12〉 2008년 근로장려금 수급자 기준 성과변수 추이 및 이중차이 분석 196
〈표 6-13〉 2011년 근로장려금 수급자 기준 성과변수 추이 및 이중차이 분석 197
〈표 6-14〉 전년도 취업자인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주당근로시간 197
〈표 6-15〉 주당근로시간의 이중차이: 각 연도별 근로장려금 수급자 기준 198
〈표 6-16〉 기존 취업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추이: 2008년 근로장려금 수급자 기준 198
〈표 6-17〉 기존 취업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추이: 2011년 근로장려금 수급자 기준 199
〈표 7-1〉 실업급여의 체계 205
〈표 7-2〉 구직급여 수급자의 소정급여일수별 분포 및 지급기간 특성(2014) 210
〈표 7-3〉 실직시 실업급여 수혜율 220
〈표 7-4〉 고용형태별 실직시 실업급여 수혜율 및 비수급 사유(2012) 221
〈표 7-5〉 실업급여 수급액이 실직자 가구의 시장소득에 차지하는 비율 222
〈표 7-6〉 실업급여의 수급자가 있는 가구의 시장소득 5분위별 실업급여 수급액의 상대적 비율 223
〈표 7-7〉 실업급여 수급의 고용효과 분석대상 기술통계 226
〈표 7-8〉 실업급여 수급이 미취업 상태 탈출에 미치는 영향 추정 229
〈표 7-9〉 실업급여 수급이 재취업상태 탈출에 미치는 영향 추정 231
〈표 8-1〉 최저임금법 적용대상 추이 236
〈표 8-2〉 최저임금 (시급과 일급) 및 인상률 추이 237
〈표 8-3〉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메타분석 결과 240
〈표 8-4〉 연도별 취업자 수 추이와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247
〈표 8-5〉 가구유형별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 비율 255
〈표 8-6〉 주 근로시간과 적용범위에 따른 4개의 가상적 최저임금 적용 시나리오 258
〈표 8-7〉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가상적 경상소득으로부터 얻은 빈곤율 259
〈표 8-8〉 가상적 경상소득 분포: 지니계수 261
〈표 8-9〉 가상적 경상소득 분포: 분위수배율 261
〈표 9-1〉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집단별 수급가구 비율(빈곤층 대상, 가구수급 기준) 277
〈표 9-2〉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집단별 수급자 비율(빈곤층 대상, 개인수급 기준) 278
〈표 9-3〉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집단별 잠재적 수급자 비율(빈곤층 대상, 개인수급 기준) 280
〈표 9-4〉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집단별 수급률(장기빈곤층 대상, 개인수급 기준) 283
〈표 9-5〉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집단별 잠재적 수급자 비율(장기빈곤층 대상, 개인수급 기준) 284
〈표 9-6〉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집단별 빈곤격차 및 빈곤격차 해소율(빈곤층 대상, 개인수급 기준) 285
〈표 9-7〉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집단별 빈곤격차 및 빈곤격차 해소기여율(장기빈곤층 대상, 개인 수급기준) 287
〈표 9-8〉 각 소득보장제도 급여의 빈곤율 감소 기여율 289
〔그림 2-1〕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36
〔그림 2-2〕 중앙행정기관 평가체계 37
〔그림 4-1〕 노인소득 원천의 국제비교 95
〔그림 4-2〕 노인빈곤율의 국제 비교 96
〔그림 4-3〕 국민연금이 노인빈곤에 미치는 효과 전망 100
〔그림 5-1〕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체계(최저생활보장) 144
〔그림 5-2〕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체계(자활조성) 144
〔그림 6-1〕 2008년 근로장려세제 급여산정 체계 169
〔그림 6-2〕 EITC로 인한 순임금과 예산제약의 변화(2011년 귀속기준, 자녀가 1인인 경우) 171
〔그림 7-1〕 실업급여 수급자수 및 지급액 추이 206
〔그림 7-2〕 실업급여 수급자격 획득요건의 국제비교 208
〔그림 7-3〕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지요건의 국제비교 209
〔그림 7-4〕 구직급여 하한액, 50%, 상한액 수급자 비중의 추이 211
〔그림 7-5〕 임금근로자의 실직시 실업급여 수혜율 추이 219
〔그림 7-6〕 실업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 224
〔그림 7-7〕 실업급여의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 225
〔그림 7-8〕 실업급여 수급 여부별 미취업기간에 따른 탈출률 227
〔그림 7-9〕 실업급여 수급 여부별 미취업기간에 따른 생존확률 228
〔그림 7-10〕 실업급여 수급 여부별 근속기간에 따른 탈출률 230
〔그림 7-11〕 실업급여 수급 여부별 근속기간에 따른 생존확률 230
〔그림 8-1〕 최저임금액과 인상률(명목, 실질) 236
〔그림 8-2〕 최저임금 영향률과 대상근로자 수 238
〔그림 8-3〕 각 분위에서 최저임금 미달자의 비율 248
〔그림 8-4〕 전체 최저임금 미달자에서 각 분위가 차지하는 비중 249
〔그림 8-5〕 빈곤층(중위소득 50%이하에 속한 개인) 가운데 최저임금 미달자의 비율과 전체 최저임금 미달자 가운데 빈곤층의 비중 249
〔그림 8-6〕 임금근로자 대비 각 분위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251
〔그림 8-7〕 임금근로자 대비 각 분위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공식취업자) 251
〔그림 8-8〕 가구유형별 중위소득 대비 전일제 최저임금 근로자 가구의 소득 비율(2013년) 253
〔그림 8-9〕 가구유형별 최저임금 근로소득과 상대빈곤선과의 거리 257
〈부표 1〉 미국의 정책평가 지표(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PART) 구성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