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李相泰
목차
제1편 권리 일반 10
[1] 물권·채권 준별론에 관한 고찰 - Savigny를 중심으로 - 11
I. 서론 11
II. 법체계 구성 13
III. 물권·채권의 구별 및 관계 19
IV. 결론 23
[2] 권리개념에 대한 라렌츠의 유형론적 사고 25
I. 서론 25
II. 헤겔의 추상적 개념과 구체적 개념 26
III. 유형 및 유형계열 28
IV. 유형적 사유의 한계 36
V. 결론 38
[3] 문제사고와 토픽 40
I. 서론 40
II. Viehweg의 견해 41
III. Viehweg의 견해에 대한 비판 48
IV. 결론 57
[4] 제척기간의 본질 60
I. 서론 60
II. 제척기간의 발전과정 62
III. 독일 민법의 제척기간 67
IV. 우리 법상의 해석론 71
V. 결론 95
[5] 로마법에 있어서의 토지·건물 간의 법적 구성 97
[6] 한국법상 토지와 건물과의 관계 117
I. 서론 117
II. 건축 도중의 공작물의 성질과 소유권귀속 119
III. 지상권 126
IV.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 분리 135
V. 결론 147
[7] 국제부동산거래법제 - 외국인의 토지취득법제를 중심으로 - 149
I. 서론 149
II. 외국의 입법례 151
III. 외국인의 국내토지 취득법제 161
IV. 외국인의 국내토지 보유현황 171
V. 결론 176
제2편 물권법 179
[1] 영국 토지소유권의 특질 181
I. 서론 181
II. 영국 토지소유권법 개관 182
III. 영국 토지소유권법의 기초 190
IV. 결론 200
[2]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201
I. 서론 201
II. 물권적 청구권의 연혁 203
III. 소유권반환청구권과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경합·충돌 207
IV.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214
V. 결론 220
[3] 경계를 넘어 건축된 건물의 법적 처리방안 222
I. 서론 222
II. 종래 학설 및 판례의 입장 222
III. 민법개정안 내용의 검토 234
IV. 결론 243
[4] 등기를 하여야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현행 입법주의에 대한 평가 246
I. 서론 246
II. 형식주의에 대한 평가기준 248
III. 형식주의에 어긋나는 이론과 판례(평가 1) 253
IV. 형식주의의 향후 방향(평가 2) 275
V. 결론 294
[5] 부동산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의 지위 297
I. 서론 297
II.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 전 권리상태 298
III.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의 지위 300
IV. 검토 304
[6] 간접점유의 연원 309
I. 서론 309
II. 점유제도에 대한 연혁 개관 311
III. 간접점유의 성립과정 322
IV. 결론 326
[7] 지상의 공간을 이용하는 권리 330
I. 머리말 330
II. 지상의 공간을 이용하는 유형 331
III. 지상의 공간을 이용하는 법률관계 335
IV. 외국의 특수한 제도 340
V. 맺는말 343
[8] 용익물권에 관한 민법개정논의 344
I. 서론 344
II. 지상권 345
III. 지역권 372
IV. 전세권 375
V. 결론 387
[9] 전세권의 담보물권성 인정과 그에 따른 전세권의 법률관계에 관한 해석론 390
I. 서론 390
II. 전세권의 법적 성질 392
III. 전세금의 지급 396
IV. 전세권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398
V. 전세권 소멸의 의미 404
VI.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우선변제청구권 414
VII. 결론 418
[10] 전세목적물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의무 - 대법원 2000.6.9. 선고, 99다15122 판결(법원공보 2000, 1610) - 420
[11] 전세권저당권자의 법적 지위 456
I. 서론 456
II. 전세권의 법적 성질 458
III.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와 전세권의 소멸 여부 463
IV. 전세권저당권자의 법적 지위 467
V. 결론 480
[12] 물상보증인의 지위 482
I. 서론 482
II. 물상보증인의 지위 483
III. 유사 지위와의 비교 496
IV. 결론 506
[13]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다19802·19819 판결 - 508
[14] 물상보증인의 상계원용권 553
I. 서론 553
II. 독일 민법 555
III. 일본 민법 566
IV. 우리 민법의 해석론 573
V. 결론 582
[15] 물상대위제도 584
I. 서론 584
II. 물상대위제도의 본질 585
III. 물상대위의 요건 588
IV. 물상대위권 행사의 방법과 시한 595
V. 물상대위권 행사의 효력 598
VI. 결론 603
[16] 유치권에 관한 연구 - 평석 :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 605
[17]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와 유치권의 배제 634
I. 서론 634
II. 입법례 637
III. 민법 제320조 제2항의 '불법행위'의 의미 643
IV. 정당한 권원에 기한 점유취득 후 그 권원이 소멸한 경우 민법 제320조 제2항의 적용 여부 651
V. 결론 657
[18] 부동산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성질과 절차 659
I. 서론 659
II.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관한 민사집행법상의 해석론(1) - 환가형 형식적 경매론 662
III.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관한 민사집행법상의 해석론(2) - 청산형 형식적 경매론 674
IV.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인정하는 민법상 이유와 그에 따른 구체적 절차와 방법 679
V. 결론 691
[19] 미국의 환차부매매(Sale-Lease back)와 우리 매도담보의 해석론과의 비교 694
I. 서론 694
II. 환차부매매의 효용 695
III. 환차부매매에 대한 도전 698
IV. 환차부매매의 소비대차 또는 가장거래에로의 재성격구성 704
V. Frank Lyon 사건 이후의 발전 709
VI. 우리 매도담보의 해석론과의 비교 711
VII. 결론 714
[20] 양도담보에 대한 물상대위의 인정 여부 716
I. 서론 716
II. 양도담보권의 법적 성질 718
III. 양도담보에 대한 물상대위성의 인정 여부 723
IV. 물상대위의 객체 - 손해보험금청구권 726
V. 결론 735
[21]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민·형법의 통합적 연구 738
I. 서론 738
II. 부동산 명의신탁의 연혁과 배임죄·횡령죄 개관 740
III.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지위와 죄책 745
IV. 형법상 죄책에 관한 견해의 난립 원인 762
V. 민법과 형법의 상호관계 획정기준 772
VI. 결론 776
[22] 양도담보목적물의 처분과 형법상 죄책 778
I. 서론 778
II. 양도담보 및 횡령죄·배임죄의 본질에 관한 논의 779
III. 부동산 양도담보물의 처분과 범죄에 관한 논의 785
IV. 동산 양도담보와 범죄 796
V. 형법상 죄책의 혼란에 대한 대책 803
VI. 결론 814
제3편 채권법 817
[1] 민법상 손해배상과 인과관계론 819
I. 서론 819
II. 손해배상의 구조 822
III. 독일에 있어서 인과관계론 829
IV. 우리나라·일본에 있어서 인과관계론 836
V. 결론 843
[2] 도급계약에 있어서 위험의 부담과 이전 846
I. 머리말 846
II.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경우 848
III. 수급인이 도급인에 의해 제공된 재료를 사용하여 물건을 만드는 경우 853
IV. 도급인의 소유물에 대하여 수급인이 수리 또는 보수를 하는 경우 858
V. 토지 위에 건축·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859
VI. 맺는말 862
[3] 의사의 설명과 환자의 동의 864
I. 머리말 864
II. 「설명과 동의」의 연혁 865
III. 「설명과 동의」의 내용 866
IV.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법적 처리 872
V. 맺는말 874
[4] 도급인에 대한 건축하수급인의 채권담보 875
I. 서론 875
II. 하수급인이 건축한 건물의 소유권귀속론 877
III. 외국의 입법례 880
IV. 결론 883
[5] 수급인의 담보책임론 886
I. 서론 886
II. 책임의 기초 888
III. 책임의 전제 891
IV. 책임의 내용 894
V. 결론 907
[6] 민법 제668조 단서의 해석론 910
I. 머리말 910
II. 민법 제668조의 해석론 910
III. 민법 제668조 단서의 문제점 913
IV. 맺는말 917
[7] 청헌 김중한교수의 도급계약론 : 도급건축물의 소유권귀속을 중심으로 919
I. 서론 919
II. 도급건축물의 소유권귀속론 921
III. 소유권의 개념 - 물질적 소유권 또는 기능적 소유권 928
IV. 미완성건축물을 제3자가 완성한 경우의 소유권귀속론 939
V. 결론 962
제4편 가족법 965
[1] 부부의 인공수정과 법적 문제 967
I. 서론 967
II. 체내 인공수정의 모습 969
III. 체외 인공수정 986
IV. 결론 992
[2]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995
I. 서론 995
II.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입법례 996
III.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학설 1001
IV. 학설의 검토 및 결론 1004
[3] 재산분할청구권의 부양적 성질 1009
I. 서론 1009
II.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에 관한 이론 1010
III. 법원의 재판례 1014
IV. 재산분할청구권의 부양적 성질 1032
V. 결론 1040
판권기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