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9
Ⅱ. 제19대 국회 채택 결의안 현황 12
1. 개관 12
2. 제19대 국회 결의안 채택 현황 13
가. 국회 결의안의 유형 13
나. 상임위원회 별 현황 14
3. 국제법 관련 결의안 현황 20
가. 국가영역 21
나. 국제형사법ㆍ국가책임 25
다. 무력사용 31
라. 인권 35
마. 문화유산 보호와 문화재 반환 44
바. 기타 47
Ⅲ. 국회 국제법 관련 결의안 채택의 배경과 의의 49
1. 국회 국제법 관련 결의안 채택의 배경 49
가. 조약 이외 형태의 국가 간 합의 존재 49
나. 국제법 규율 영역의 확대로 인한 자율적인 국내 입법 영역의 축소 50
2. 국회 결의안의 대내적 의의 : 국회 차원의 의사 표명 52
가. 민주적 통제를 통한 정치적 영향력 52
나. 한ㆍ미 FTA ISD 조항 조정 사례 54
3. 국회 결의안의 대외적 의의 : 국제법 발전에 기여 55
가. 국회 결의안의 국제법적 위상과 국제법의 발전 56
나. 사법적 해석 지침으로서의 국회 결의안 58
Ⅳ. 국회 국제법 관련 결의안의 효과성 강화 방안 60
1. 통상적인 조약체결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 60
2. 결의안의 국제적 보편성 제고 62
3. 후속 작업으로서의 법률 제ㆍ개정 64
4. 국회 결의안의 대내외적 홍보 강화를 통한 효과성 제고 65
Ⅴ. 결론 69
참고문헌 71
[부록 1] 「네팔 지진 피해 희상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 국문서한 73
[부록 2] 「네팔 지진 피해 희상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 영문서한 77
[부록 3] 미국 제113대 의회 결의안 채택 현황 81
[부록 4] 미국 제113대 의회 국제법 관련 결의안 채택 현황 84
판권기 102
[표 1] 제19대 국회 채택 결의안 현황(2012.5.30~2016.2.12) 15
[표 2]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 수 37
[표 3] 한ㆍ미 FTA 이행법률 51
[표 4] 미국 제113대 의회 단순결의안(Simple Resolutions) 채택 현황 81
[표 5] 미국 제113대 의회 공동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s) 채택 현황 82
[표 6] 미국 제113대 의회 합동결의안(Joint Resolutions) 채택 현황 83
[표 7] 미국 제113대 의회 상원 국제관계 관련 단순결의안 채택 현황 84
[표 8] 미국 제113대 의회 하원 국제관계 관련 단순결의안 채택 현황 89
[표 9] 미 제113대 의회 국제관계 관련 공동결의안 채택 현황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