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선거방송토론 법규
추록가제상황표 3
목차 5
제1편 선거방송토론 관련 법규 6
1. 공직선거법 7
2. 정당법 16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7
4.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43
5.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47
6.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52
7. 국민투표법 58
8. 주민투표법 63
9. 주민투표관리규칙 65
1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67
11. 주민소환관리규칙 71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78
제2편 기타 참고 법규 81
1. 방송법 83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94
제3편 업무 관련 참고자료 99
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임전결규정 101
2.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임전결규정 107
선거방송토론 사무편람
추록가제상황표 114
일러두기 116
용어의 표기 117
목차 118
01. 선거방송토론 개관 122
I. 선거방송토론 종류 124
II. 후보자토론회 개최방법 및 요건 126
III. 토론회 업무 흐름도 127
IV. 각종 투표 토론회 개최방법 129
02. 후보자 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회 130
제1장 선거방송토론 일반 132
I. 토론위원회 관리체제 정비 134
1. 토론위원회 구성개요 134
2. 위원정비 135
3. 간사장·간사 정비 140
II. 토론위원회의 운영 142
1. 위원회의 개최 142
2. 회의록의 작성·관리 등 146
3. 위원회의 공개 147
4. 위원회의 방청 150
5. 소위원회 운영 154
6. 자문진 운영 155
7. 사무의 대행 156
III. 토론회 개최계획 수립 157
1. 수립시기 157
2. 수립 157
3. 계획 추진 방향 157
제2장 토론회 개최 실무 160
I. 토론회 개최일시 등 결정 162
II. 사회자·질문자 선정 167
III. 초청후보자 선정 170
IV. 토론진행방식 결정 176
V. 주제 및 질문사항 선정 183
VI. 개최 공표 및 홍보 197
VII. 설명회 개최 200
VIII. 토론회장 설비 및 토론회 진행 205
IX. 이의제기 처리 및 과태료 부과의뢰 218
X. 비초청후보자 토론회 개최 221
제3장 대담 개최 224
I. 후보자 대담 개요 226
II. 후보자 대담 개최 227
1. 개최개요 227
2. 개최방법 227
제4장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230
I. 후보자 합동방송연설회 232
1. 개최개요 232
2. 개최일시 등 결정·통지 233
3. 연설회 준비 234
4. 연설회 진행 235
5. 기타사항 236
II. 비초청후보자 합동방송연설회 237
1. 개최개요 237
2. 기타사항 237
제5장 예산집행 기준 238
I. 방송시설 이용로 240
1. 공영방송사 240
2.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 240
3. 세부 지급기준 244
II. 위원 수당 등 지급기준 245
1. 위원 수당 245
2. 자문(전문)위원 수당 246
03. 주민소환투표토론회 248
제1장 주민소환투표토론회 개최 250
I. 주민소환투표 토론회 개요 252
1. 개요 252
2. 중계방송 253
II. 주민소환투표 토론회 개최 254
1.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254
2. 토론자 신고 255
3. 기타사항 256
III. 옥내합동연설회 개최 257
1. 개최일반 257
2. 연설자 신고 258
3. 개최시간 결정 258
4. 기타사항 258
IV. 예산집행 259
04. 별지 260
1. 위원 추천서 〈개정 2014.7.29〉 263
2. 위원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 〈개정 2014.7.29〉 264
3. 자문(전문)위원 승낙 및 비당원확인서 265
4. 방송사 중계방송시설 통보문서 266
5. 사회자 승낙 및 비당원확인서 267
6. 대담·토론회 사회자 추천서 268
7. 질문자 승낙 및 비당원확인서 269
8. 초청후보자 선정기준 일람표 270
9. 대담·토론회 참석확인서 〈개정 2014.7.29〉 272
10. 대담·토론회 불참사유서 〈신설 2010.1.25〉 273
11. 비초청 후보자를 포함하는 합동토론회 개최 (동의)·(부동의)서 274
12. 재방송 (동의)·(부동의)서 275
13. 대담·토론회 개최안내 276
14. 대담·토론자(연설자) 좌석(발언순서) 추첨기록부 277
15. 대담·토론회 좌석(발언순서) 추첨 위임장 278
16. 대담·토론회장 출입증 279
17. (주민소환투표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 (토론자)·(연설자) 신고서 280
18. (주민소환투표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 (토론자)·(연설자) 본인승낙서 281
05. 부록 282
1.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사례 285
2. 후보자토론회 질문 작성 사례 298
3. 후보자토론회 시나리오 사례 301
4. 후보자합동방송연설회 시나리오 예시 314
5. 위원회의 운영요령 316
선거방송토론 사건·사고 사례예시
추록가제상황표 342
일러두기 344
용어의 표기 345
목차 346
제1편 개요 347
1. 배경 및 목적 349
2. 적용대상 349
3. 분석대상 349
4. 내용구성 349
제2편 사건·사고 사례 351
1. 토론회 개최일시 등 결정 353
2.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 357
3. 비초청대상 후보자 361
4. 사회자 진행 364
5. 토론주제 및 질문사항 결정 370
6. 토론진행방식 결정 376
7. 토론회 개최 공표 및 설명회 개최 379
8. 후보자의 토론회 불참 381
9. 토론회 진행 385
10. 허위사실 공표 397
판권기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