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연구요약 18
제1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1
제1장 연구개요 4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5
1. 연구범위 45
2. 연구 방법 및 내용 46
제2장 재난관리 민관협력의 이론적 고찰과 관련 기금 49
제1절 재난관리와 민관협력 51
1. 재난관리 51
2. 민관협력 67
3. 재난관리를 위한 민관협력 71
제2절 재난관리 민간협력 관련법령과 체계 76
1. 관련 법령 개관 76
2. 운영체계 80
제3절 재난관련 기금 및 지원 86
1. 재난관리기금 86
2. 재난관리 지원 86
3. 재난관련 기금 비교 90
제2편 재난관리 민관협력 체계 93
제3장 재난관리 민관협력 체계 현황 및 실태조사 93
제1절 재난관리 민관협력 체계 선행 연구 95
1. 국내 95
2. 해외 97
제2절 재난관리 민관협력 체계와 민간단체 99
1. 개요 99
2. 재난관리 민관협력 체계 현황 101
3. 중앙민관협력위원회 103
4. 지역민관협력위원회 106
5. 재난관리 민간단체 운영현황 109
6. 기타 123
제3절 국내 재난관리 민관협력 사례와 평가 124
1.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상사고 124
2. 우면산 산사태 사건 127
3. 세월호 해상사고 129
제4절 재난관리 훈련과 교육 및 민관협력 인식 조사 132
1. 조사목적 132
2. 조사대상 132
3. 조사내용 133
4. 조사결과 133
5. 종합분석 139
제5절 해외 재난관리 민관협력 체계 실태 141
1. 개요 141
2. 미국 민관협력 144
3. 일본의 민관협력 사례 152
4. 독일 민관협력 155
5. 발견사항 158
6. 국내외 재난분야 민관협력 비교 161
제6절 국내 재난관리 민관협력 주요 문제점 172
1. 개요 172
2. 민관협력 체계적 관리 미비 173
3. 정보 공유 체계의 미비 175
4. 재난관련 전문가 활용 미비 175
5. 지방 행정조직의 담당인력 부족 및 전문성 미비 176
6. 재난관리 민간 부문 훈련 및 교육 미비 177
7. 재난관리 민관협력의 현실과 괴리된 필요성 인식 178
제4장 재난관리 민관협력 체계 제도 개선방안 181
제2절 민관협력 체계 및 제도 개선방안 186
1. 개요 186
2. 개선방안 188
제3절 재난관리 민관협력 추진 과제별 전략 193
1. 개선사항 기반 추진과제 도출 193
2. 재난관리 민관협력위원회 활성화 195
3. 재난관리 민간단체 정보 Pool 구축 208
4. 재난관리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212
5. 재난관리 민관협력 훈련 및 교육 강화 214
6. 재난관리 민관협력 우수사례 홍보 217
7. 재난관리 민관협력 제도개선 추진과제 요약 219
제4절 법, 제도 추진 안 221
1. 재난관리 민관협력위원회 활성화 221
2. 재난관리 업무의 합리적 조정 225
3. 민관협력 기본법 제정 226
제3편 민간기업의 재난안전분야 사회공헌 230
제5장 민간기업의 재난안전분야 사회공헌 230
제1절 민간기업의 사회적책임 232
1. 기업의 사회적책임 개요 232
제2절 재난관리 측면 국내기업의 사회공헌 현황과 사례 251
1. 국내기업의 사회공헌 현황 251
2. 국내기업의 사회공헌 참여사례 259
제3절 해외기업의 사회공헌 현황 272
1. 해외기업의 사회공헌 현황 272
2. 미국 277
3. 영국 281
4. 독일 282
제4절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문제점 283
1. 공공기관/공기업과 민간기업간 사회공헌 협력 네트워크 미비 283
2. 기업의 재난안전분야 활동 참여 미미 284
3. 재난안전분야에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자금 부족 285
4.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사회인식 저조 285
5.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미흡 288
제6장 민간기업의 재난안전분야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290
제1절 기본방향 292
1. 기업의 사회공헌을 위한 미래전략 292
2. 기본방향 292
제2절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개선방안 294
1. 개요 294
2. 개선방안 295
제3절 민간기업의 재난안전분야 사회공헌 추진과제 298
1.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추진과제도출 298
2.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세부 추진과제 299
3. 재난안전분야 기업의 사회공헌을 위한 추진과제 요약 311
제4절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로드맵 312
제4편 결론 314
제7장 결론 314
제1절 정책제언 및 개선방안 316
1. 재난관리 민관협력 체계 개선 317
2. 민간기업의 재난안전 분야 사회공헌 활성화 321
제2절 기대효과 및 활용 323
참고문헌 327
국내 문헌 327
해외 문헌 330
부록 334
『재난관리분야 교육 및 민·관 협력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336
국민안전처 조직 339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위원 현황 340
지역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현황 [2015.08 기준] 341
전라남도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현황 [16개단체, 227명, 2015.10기준] 342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343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구성현황 345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주요연혁 346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2014.12기준] 347
13개 분야 협업기능 및 담당업무 348
13개 협업관련 민간단체 역할 349
민간단체의 참여현황 351
국내 주요재난연표 355
미국, 일본, 한국의 재난관련 현황 비교 356
미국의 Citizen corps의 재원 발굴 문항 357
국내의 재난관련 사이트 현황 359
미국의 지역사회와 비상대책기구 362
독일과 일본의 재난관련 사이트 364
지정 기부금 범위 및 공제한도 365
법정 기부금 범위 및 공제한도 366
손금 367
[표 2-1] 재난유형 52
[표 2-2]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 활동 내용 54
[표 2-3] 재난대응을 위한 13개 협업 기능별 역할 56
[표 2-4] 국민안전처 소속기관 현황 및 업무 59
[표 2-5] 재난관리 책임기관 현황 61
[표 2-6] 긴급구조지원기관 현황 62
[표 2-7] 재난관리 민간단체들 64
[표 2 8]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2014. 09. 30.) 64
[표 2-9] 민간단체의 13개 협업 기능별 역할 66
[표 2-10] 재난관련 법령 78
[표 2-11] 재난관련 법령 (계속) 79
[표 2-1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 80
[표 2-13] 행정자치부 기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 내용 85
[표 2-14] 재난 관련 기부금 형태 89
[표 2-15] 재난 기부금 사례 89
[표 2-16]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여 운영하는 기금종류 90
[표 2-17] 재난관리에 이용되는 기금현황 91
[표 3-1] 국내 재난관리 민간단체 현황 100
[표 3-2] 적십자사의 주요 수행업무 109
[표 3-3] 조직인력 현황(2014) 112
[표 3-4] 의용소방대 활동상황(2014) 113
[표 3-5] 의용소방대 출동상황(2014) 113
[표 3-6] 부서별 업무분장 118
[표 3-7](사)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의 주요 수행업무 119
[표 3-8](사)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 현황 119
[표 3-9](사)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단체의 주요임무와 역할 120
[표 3-10]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121
[표 3-11] 동원인원 125
[표 3-12] 설문조사 참여 현황 132
[표 3-13] 재난관리 분야 민관협력 필요성 인식 현황 136
[표 3-14] 민관협력위원회와(사)한국재난네트워크의 기능 및 역할 비교 162
[표 3-15] 미국 재난관리 참여 조직별 역할 163
[표 3-16] 해외 재난분야 민간단체 기능 및 역할 비교 165
[표 3-17] 해외 재난분야 민간단체 기능 및 역할 비교 (계속) 166
[표 3-18] 미국, 일본, 독일 간 재난관리 비교 167
[표 3-19] 미국, 일본, 독일 간 재난관리 비교 (계속) 168
[표 3-20]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의 재난관리 비교 169
[표 3-21] 화성시 민관협력의 필요성 179
[표 4-1] 민관협력의 SWOT 분석 184
[표 4-2] 민관협력의 추진 방향 185
[표 4-3] 재난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활성화 단계별 추진내용 195
[표 4-4]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197
[표 4-5] 민관협력 역할확대 및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운영체계 조직 개선(안) 198
[표 4-6] 대안 1의 장단점 비교 201
[표 4-7] 대안 2의 장단점 비교 202
[표 4-8] 대안 3의 장단점 비교 203
[표 4-9] 등록, 관리 및 평가 주체별 장단점 206
[표 4-10] 국민안전처의 재난분야 비영리법인 등록 및 관리 방안 207
[표 4-11] 재난관리 민간단체 정보 Pool 구축 전략 208
[표 4-12] 사업 추진 상세 내용 211
[표 4-13]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전략 213
[표 4-14] 네트워크 구축 관련 사례 214
[표 4-15] 전문가 네트워크 관리 시 장단점 214
[표 4-16] 재난교육 확대사업 추진전략 215
[표 4-17] 재난관리 훈련 및 교육 수행 방안 215
[표 4-18] 재난관련 민간단체 훈련지원 사업내용 216
[표 4-19] 재난분야 민관협력 우수사례 홍보전략 217
[표 4-20](사)거버넌스센터 민관협력 사례 218
[표 4-21] 단계별 활성화 추진내용 219
[표 4-22] 민관협력 분석에 따른 조직, 기능 및 법률 개선 방안 요약 220
[표 4-23] 재난긴급대응단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 및 법적 개선방안 222
[표 4-24]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 및 임무 223
[표 4-25] 재난긴급대응단의 역할 추가 224
[표 4-26] 재난긴급대응단의 차량을 긴급차량에 준하는 권한 제공 방안 224
[표 4-27] 비영리 사단법인 등록 업무 수행 안건 225
[표 4-28] 민관협력의 내용에 따른 법령 현황과 법령 유형별 현황 227
[표 5-1] 사회적책임(CSR) 유사 용어 233
[표 5-2]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정의 235
[표 5-3] 주요국제 기구의 CSR 관련 체제 현황 236
[표 5-4]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UN Global Compact) 현황 237
[표 5-5] ISO 26000 현황 239
[표 5-6] 사회적책임 국제표준(ISO 26000)의 7개 핵심관점 243
[표 5-7] 국내기업의 사회공헌 현황 251
[표 5-8] 기업의 사회공헌 비용 252
[표 5-9] 2013 운영방식별 지출현황(기준 : 2013년 응답기업 기준 143개사) 252
[표 5-10] 대표 프로그램 평균 사업추진기간(기준 : 대표 프로그램 336개 기준) 253
[표 5-11] 기업 장수 프로그램 사업추진기간(2013년 기준) 253
[표 5-12] 대표 사회공헌프로그램 지원 분야 254
[표 5-13]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현황 및 추진방식 255
[표 5-14] 주요 국내 대기업의 글로벌 CSR 현황 256
[표 5-15]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단계 258
[표 5-16] 인천시의 화학재난사고 민관협력 내용 262
[표 5-17] 현대자동차의 분야별 사회공헌 비용 266
[표 5-18] 재난의료 안전망 구축 사업 내용 267
[표 5-19] 세브란스 병원의 재난관련 교육 현황 269
[표 5-20] 국내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사례 271
[표 5-21] 미국 업종별 CSR 활동분야 비중 274
[표 5-22]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정의 인식 286
[표 5-23] 주요국의 기부금 조세제도 비교 288
[표 6-1] 기업의 사회공헌 추진방향 296
[표 6-2]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연합회 구축 및 운영 299
[표 6-3] 재난안전분야 사회공헌 콘텐츠 개발 내용 300
[표 6-4] 해양환경관리공단과 CJ대한통운의 재난안전분야 협력 MOU 사례 302
[표 6-5] BC카드와 SK의 재능기부 프로그램 사례 302
[표 6-6] ISO 26000 체크리스트 303
[표 6-7] 환경부의 탄소성적표지 304
[표 6-8]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기금 확보 304
[표 6-9]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기금 확보방안 305
[표 6-10] 사회공헌활동 참여 기업의 브랜드 가치향상 사업 내용 307
[표 6-11] 재난안전 분야 사회공헌 우수기업 인센티브제도 308
[표 6-12] 미국 국무부의 Award for Corporate Excellence(ACE) 시상 309
[표 6-13] 핑크리본 캠페인 사업 309
[표 6-14] 추진사례 310
[표 6-15] 재난안전분야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추진과제 311
[그림 1-1] 연구의 내용 및 목표 44
[그림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5
[그림 1-3] 연구방법 47
[그림 2-1] 재난관리의 역할 분류 63
[그림 2-2] 민관협력 체계 67
[그림 2-3] 네트워크 기반의 조정과 관리 70
[그림 2-4]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72
[그림 2-5] 전국단위 재난분야 민관협력 협의체 75
[그림 2-6] 재난 및 안전관리 심의 및 조정 체계 81
[그림 2-7] 중앙민관협위원회 분과 82
[그림 3-1] 민관합동관의 업무 및 각 관련 부처 간의 역할 101
[그림 3-2]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체계 103
[그림 3-3] 민관협력위원회 체계 및 기능 104
[그림 3-4] 대한적십자사 조직도 110
[그림 3-5] 지역자율방재단 흐름도 115
[그림 3-6] 부서별 조직도 117
[그림 3-7]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 구성현황 123
[그림 3-8] 사고 지점 및 사고 초기 유출유 분포현황(2007.12.12) 124
[그림 3-9] 우면산 산사태 복구사진 128
[그림 3-10]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129
[그림 3-11] 광역 및 지자체 공무원과 민간단체 재난관리 교육 횟수 수행현황 133
[그림 3-12] 연간 재난 관련 교육시간 134
[그림 3-13] 재난관련 교육 수강이유 135
[그림 3-14] 재난관련 교육 저해요인 이유 135
[그림 3-15] 재난관련 교육 활성화 방안 136
[그림 3-16] 민관협력의 필요성 인식 137
[그림 3-17] 재난관련 민관협력 저해요인 인식 137
[그림 3-18]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인식 138
[그림 3-19] 재난관리 교육 및 민관협력 인식 설문결과 139
[그림 3-20] 미국의 재난관리 협력 체계 142
[그림 3-21] 일본의 재난관리 시스템 143
[그림 3-22] 시민군 협력 모델 144
[그림 3-23] 시민봉사단(Citizen Corps) 민관협력 체계 145
[그림 3-24] 시민봉사단 위원회의 구성도 146
[그림 3-25] 시민봉사단 위원회 분포 147
[그림 3-26] 일본 지방정부와 자원봉사 단체 간 네트워크 형태 153
[그림 3-27] 시민봉사단(Citizen Corps) 구성 158
[그림 3-28] 국내외 민간단체 조직 운영체계 비교 170
[그림 3-29] 재난관리 분야 민관협력의 문제점 172
[그림 3-30] 민관협력 필요성 및 정도 178
[그림 4-1] 국내 재난분야 민관협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87
[그림 4-2] 개선방안 기반 추진과제 도출 193
[그림 4-3] 민관협력위원회 조직 체계도 196
[그림 4-4] 대안 1 : 현행조직에서 일부 기능 조정 198
[그림 4-5]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 199
[그림 4-6] 대안 2 : 민관협력위원회를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운영 안 201
[그림 4-7] 대안 3 : 지역민관협력위원회 중심으로 활동하는 안 203
[그림 4-8] 지역(현장)의 자원봉사 지휘체계 통합 체계 204
[그림 4-9] 재난대응 민관협력 현장 대응 체계 조정(안) 205
[그림 4-10] 재난관리 민간단체 정보 Pool 분류체계 209
[그림 4-11] 재난관리 민간단체 정보 Pool 시스템 구성도 210
[그림 4-12] 재난관리 민간단체 정보 Pool 구축 사이트 맵(안) 210
[그림 4-13] 재난안전 민간단체 관리 및 정보 Pool 개발 추진 체계도 211
[그림 5-1]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UN Global Compact) 참여기업들 238
[그림 5-2]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UN Global Compact) 국내 참여기업 239
[그림 5-3] ISO 26000의 개요 241
[그림 5-4] ISO 26000의 7개 핵심 주제 242
[그림 5-5] 기업의 '내부 이해관계자' 에 대한 관점 변화 245
[그림 5-6] 재난관리 측면에서 기업과 정부의 기능 연속성 247
[그림 5-7] 사회문제 발생시 책임대상 및 해결주체 248
[그림 5-8] 정부와 민간기업과의 협력 체계 249
[그림 5-9] 쓰촨성 지진 현장, 두산 굴삭기 총동원령 260
[그림 5-10] 포트홀 사진 261
[그림 5-11] 냉동 창고 지하 1층 평면도와 희생자 발생위치 시스템 264
[그림 5-12] 화재복구현장 사진 264
[그림 5-13] 국가별 기업당 평균 CSR 지출액 추이 272
[그림 5-14] 국가별 경상이익 대비 CSR 지출액 비중 추이 273
[그림 5-15] GE의 CSR 위원회 275
[그림 5-16] 도요타 자동차 기업의 사회공헌(CSR) 활동 조직 276
[그림 5-17] 월마트의 구호지원 회의 278
[그림 5-18] VDV를 이용한 피해조사 워크플로우 279
[그림 5-19] 이미지 프로세스를 통해 얻어진 피해지도 결과 280
[그림 5-20] 이미지 프로세스를 통해 얻어진 붕괴된 건물들의 폴리곤 영상 280
[그림 5-21] 독일 DHL의 재난대응팀 282
[그림 5-22]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CSR) 참여 현황 284
[그림 5-23] 사회공헌 내부 저해요인 286
[그림 5-24] 사회공헌 외부 저해요인 287
[그림 6-1] 정부와 기업 간의 민관협력 방향 293
[그림 6-2] 기업의 사회공헌 개선방안 도출 294
[그림 6-3]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방안 조사 297
[그림 6-4] 재난안전분야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추진과제 298
[그림 6-5] 지역별 기업과 정부의 클러스터 사업 301
[그림 6-6] 활성화 방안추진을 위한 로드맵 312
[그림 7-1] 연구의 내용 및 목표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