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최세균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2. 연구범위 20
3. 선행연구 검토 20
제2장 식품산업 현황분석 24
1. 식품산업 매출액 현황 24
2. 식품산업 고용 현황 27
3. 식품산업과 국내 농업과의 연계 28
3.1. 식품산업의 국내 농축산물 수요 28
3.2. 식품산업의 농업부문 유발효과 31
4. 가공식품 수출 현황 35
4.1. 별 농식품 부류별·국별 수출 변화 35
4.2. 주요 수출품목 38
5. 식품산업부문의 과제 40
5.1. 영세한 산업구조 개선 40
5.2. 식품산업과 국내 농업의 연계 강화 40
5.3. 가공식품 수출 확대 42
제3장 식품산업 정책 현황 및 과제 44
1. 식품산업 주요 정책 현황 44
2. 식품산업 재정 투융자 현황 47
2.1. 분야별 재정 투융자 현황 51
2.2. 사업군 성격별 재정 투융자 현황 52
2.3. 재원별 재정 투융자 현황 54
2.4. 지원 방식별 재정 투융자 현황 55
3. 식품산업 관련 정책사업 56
3.1. 식품산업부문 R&D 현황 56
3.2. 농식품모태펀드 투자사업 57
4. 식품산업 육성정책의 과제 59
제4장 주요 사업별 성과평과와 과제 62
1. 식품·외식 종합자금 62
1.1. 사업 현황 62
1.2. 사업 성과 평가 67
1.3. 개선 과제 74
2. 고부가 식품산업 및 컨설팅 지원 77
2.1. 사업 현황 77
2.2. 사업 성과평가 79
2.3. 개선 과제 86
3.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89
3.1. 사업 현황 89
3.2. 추진 실적 93
3.3. 성과 평가 100
3.4. 개선 과제 107
4.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108
4.1. 사업 현황 108
4.2. 추진 실적 111
4.3. 성과 평가 114
4.4.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대상 업체의 선호 분석 115
4.5. 개선 과제 120
5.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 122
5.1. 사업 현황 122
5.2. 사업 성과 평가 127
5.3. 개선 과제 131
제5장 식품산업육성정책 중요도 분석: AHP분석 136
1. AHP분석 과정 136
1.1. 분석 필요성 136
1.2. 분석대상 및 자료 137
2. 식품산업육성정책의 우선순위 분석 139
2.1. 중점 기준 우선순위 139
2.2. 주요정책별 우선순위 141
2.3. 세부정책별 우선순위 143
2.4. 재정지원 방식별 우선순위 146
제6장 중소기업육성 지원제도 현황 150
1. 자금지원제도 체계 150
2.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 사업 155
3. 산업은행(구정책금융공사) 167
제7장 식품산업분야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174
1. 기본방향 174
2. 세부 개선과제 177
2.1. 정책자금융자 지원체계 개선 177
2.2. 식품산업의 자금이용여력 확대를 위한 농신보 역할 강화 179
2.3. 컨설팅기능 등 보완기능 강화 180
2.4.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지원체계개선 182
2.5. 식품산업 원료농산물 생산단지조성 183
2.6. 식품산업 전문단지조성 184
부록 :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분석 186
참고문헌 190
판권기 192
표 2-1. 국내총생산에서의 식품산업 비중 25
표 2-2. 식품제조업 매출 규모별 추이 26
표 2-3. 외식업 매출 규모별 추이 26
표 2-4. 식품제조업 종사자 수 규모별 추이 27
표 2-5. 외식업 종사자 수 규모별 추이 28
표 2-6. 식품산업 원료 농축산물 구매 현황, 2008~2012년 29
표 2-7. 식품산업 원료 농축산물 중 수입산 비중, 2008~2012년 30
표 2-8.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 예산 집행 실적 35
표 2-9. 농림축산식품의 주요국별 수출 비중 변화 37
표 3-1. 농림수산식품사업 분야 예산의 부문별 비중 47
표 3-2. 식품산업 관련 정책 사업군 분류 49
표 3-3. 분야별 식품산업 정책 예산 추이, 2009-2013년 51
표 3-4. 사업군 성격별 식품산업 정책 예산 추이, 2009-2013년 53
표 3-5. 재원별 식품산업 정책 예산 추이, 2009-2013년 55
표 3-6. 지원방식별 식품산업 정책 예산 추이, 2009-2013년 56
표 3-7. 식품산업 연구개발비, 연구원 수 57
표 3-8. 식품산업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및 집중도 57
표 3-9. 농식품전문모태펀드 산업별 투자실적 및 투자비율 58
표 3-10. 농식품전문 모태펀드 산업별 투자실적 59
표 4-1. 식품·외식 종합자금 세부 사업 지원 자격 및 대상업체 수 64
표 4-2. 식품·외식 종합자금 세부 사업 지원 조건 64
표 4-3. 식품·외식 종합자금 연도별 재정 투입 현황 66
표 4-4. 식품·외식종합 자금 사업 세부사업별 재정 투입 현황 67
표 4-5. 식품산업 주요사업별 대상업체 매출액 성장률 비교 69
표 4-6. 주요 사업별 지원 업체 수 및 재정 투입, 2009-2012년 71
표 4-7. 고부가 식품산업 및 컨설팅 지원 사업 연도별 재정 투입 현황 77
표 4-8. 고부가 식품산업 및 컨설팅 지원 사업 시행 내역 78
표 4-9. 연도별 컨설팅 지원 추이 79
표 4-10. 지원 대상 업체들의 컨설팅 희망 분야 교차분석 결과 81
표 4-11. 지원 대상 업체들의 컨설팅 보완 요청 사항 교차분석 결과 82
표 4-12. 컨설팅 사업에 지원하지 않은 교차분석 결과 82
표 4-13. 지원 대상 업체들의 식품관련 교육 보완 요청 사항 교차분석 결과 84
표 4-14. 식품관련 교육에 지원하지 않은 교차분석 결과 85
표 4-1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91
표 4-16.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지원 현황 94
표 4-17. 2005년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원 보조금 현황 96
표 4-18. 2008년 지역농업클러스터 지원 보조금 현황 97
표 4-19. 2009년 광역클러스터 사업단 지원 보조금 현황 98
표 4-20. 2011년 지역전략 식품산업육성사업 지원 보조금 현황 99
표 4-21. 2014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 지원 보조금 현황 100
표 4-22.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성과 100
표 4-23. 2005년 사업단의 사업 성과 101
표 4-24. 2005년 및 2008년 사업단의 사업 성과 102
표 4-25. 2005년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지원 사업단 매출 현황 103
표 4-26. 2008년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지원 사업단 매출 현황 104
표 4-27. 2009년 광역클러스터 사업 지원 사업단 매출 현황 105
표 4-28. 2011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 지원 사업단 매출 현황 105
표 4-29.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매출발생 시점 분석 106
표 4-30. 사업단의 R&D 관련 예산 집행 실태 106
표 4-31. 연도별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예산 현황 109
표 4-32.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품목별 지원액 및 수출액 112
표 4-33.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기업규모별 지원액 113
표 4-34.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성과 114
표 4-35.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업체별 연속 지원 성과 115
표 4-36.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예산 불용액 115
표 4-37.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관련 조사 116
표 4-38.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응답 업체의 특성 116
표 4-39.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응답 업체의 매출액 규모(2013년) 117
표 4-40.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응답 업체의 국산 원료농산물 구매액(2013년) 118
표 4-41.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 만족도 및 매출액에서 중요도 118
표 4-42.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희망 금리수준 118
표 4-43.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후 매출액 변화 119
표 4-44. 국내산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120
표 4-45.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분류체계 변화 123
표 4-46.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연도별 재정 투입 현황 124
표 4-47.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사업내용 125
표 4-48.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128
표 4-49. 농식품기술개발정책연구사업 및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예산 129
표 4-50. 고부가가치 식품분야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133
표 4-51. 고부가가치 식품분야 한국 경쟁력 분석 및 기술수준 제고방안 134
표 5-1.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기준의 중요도 140
표 5-2.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기준의 중요도 140
표 5-3.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정책의 중요도 142
표 5-4.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정책의 중요도 143
표 5-5. 식품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정책별 중요도 145
표 5-6. 재정지원 방식 중요도 146
표 5-7. 농업·식품 간 연계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식 중요도 146
표 5-8. 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방식 중요도 147
표 5-9. 수출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방식 중요도 147
표 5-10.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방식 중요도 147
표 6-1. 국내 중소기업정책 금융의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151
표 6-2. 정부재정대비 중소기업지원 비중 153
표 6-3. 중소기업진흥공단 세부사업내용 157
표 6-4.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주요사업 163
표 6-5. 201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개편 내용 164
표 6-6. 용도별 정책융자 지원실적 164
표 6-7. 기업규모별 정책융자 지원 실적 165
표 6-8. 중진공 컨설팅지원사업 내용 166
표 6-9. 산업은행의 온랜딩사업 세부지원내용 170
표 6-10. 간접투자제도의 세부내용 172
표 6-11. 컨설팅사업 세부서비스내용 172
그림 2-1. 식품산업 매출액 규모, 2003~2012년 25
그림 2-2. 농림수산물 및 소재·가공식품 흐름도(2009년) 33
그림 2-3. 농림수산물 및 소재·가공식품 흐름도(2012년) 34
그림 2-4.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연도별 수출비중 추이 36
그림 2-5. 1천만 달러 이상 신선농산물 수출품목 변화 38
그림 2-6. 1억 달러 이상의 가공식품 수출품목 변화 39
그림 3-1. 주요 식품산업 정책별 비전 및 정책 과제 비교 45
그림 3-2. 농어업 부문 재정운용전략과 정책 방향 46
그림 4-1. 식품제조업 매출액 성장률, 2009-2013년 68
그림 4-2. 농업종합자금 사업 추진 체계 73
그림 4-3.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 1996-2014년 75
그림 4-4. 컨설팅 대상업체 매출액 성장률, 2009~2013년 80
그림 4-5. 지역전략식품육성 사업 추진 체계 93
그림 4-6.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추진 체계 111
그림 4-7.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126
그림 4-8.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6대 분야 예산 변화 추이 130
그림 5-1.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AHP 계층구조 139
그림 5-2.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정책별 중요도 144
그림 6-1.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지원체계 152
그림 6-2. 온렌딩의 구조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