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지역별 전력 수급 현황 및 문제점 13
제1절 전국 및 경기도 전력수급 추이 14
1. 전국 전력수급 추이 및 전망 14
2. 경기도 전력수급 추이 및 전망 18
3. 경기도 전력수급 현황 및 문제점 24
제2절 전국 및 경기도 발전ㆍ송전ㆍ배전설비 분포 현황 28
1. 발전설비 28
2. 송전선로 31
3. 변전설비와 배전설비 32
4. 소결 37
제3절 국내 전력시장 구조 및 전력요금 체계 39
1. 전력시장 구조 39
2. 전력요금 체계 40
제4절 해외 전력요금 체계 동향 43
1. 일본 43
2. 프랑스 46
3. 미국 47
4. 소결: 시사점 48
제3장 발전 및 송전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 요인 분석 49
제1절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지역 간 갈등 50
1.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50
2. 발전소 건설에 따른 갈등 51
3. 발전소 운영에 따른 갈등 52
제2절 송전망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 56
제3절 변전소 건설에 따른 갈등 57
제4장 지역별 차등요금제 논의동향 및 파급효과 58
제1절 논의 배경 59
제2절 지역의 전력요금차등제 요구 현황 60
1. 충남지역 전력요금차등제 요구 60
2. 기타지역의 전력요금 차등화 요구 63
3. 지역별 차등요금제 비교 63
제3절 지역별 전력요금차등제 주장에 대한 평가 64
1. 발전부문 평가 64
2. 송전부문 평가 65
3. 지역별 차등요금제 평가 65
제4절 지역별 전력 차등요금제의 물가파급효과 71
1.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지역 물가 파급효과 분석 모형 71
2.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파급효과 분석 결과 77
제5장 경기도 대응 전략 및 지역 간 에너지 상생협력 방안 81
제1절 지역별 전력 차등요금제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전략 82
1. 지역별 전력 차등요금제의 이론적 근거 검토 82
2. 대응전략 수립의 필요성 83
3. 대응전략 85
제2절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에너지 상생 협력방안 94
1. 다른 광역정부와의 에너지 상생 협력방안의 기본 인식 94
2.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한 상생방안 94
3. 상생방안 지원과 재정 97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98
참고문헌 102
Abstract 104
판권기 2
〈표 2-1〉 원별 발전설비 규모 및 비중 16
〈표 2-2〉 원별 발전량 규모 및 비중 16
〈표 2-3〉 목표수요 전력소비량 및 최대전력 예측치 17
〈표 2-4〉 연도별 전력수급 전망 18
〈표 2-5〉 경기도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 비중 추이 19
〈표 2-6〉 경기도 발전량 추이 20
〈표 2-7〉 경기도의 전력 소비 추이 21
〈표 2-8〉 경기도의 전력자립도 추이 22
〈표 2-9〉 경기도의 전력수요 전망 23
〈표 2-10〉 경기도의 부문별 전력수요 전망 24
〈표 2-11〉 전국 시도별 전력 자급률 (2014년) 25
〈표 2-12〉 경기도 부문별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2013년) 26
〈표 2-13〉 경기도의 주요 업종별 전력소비 현황 (2014년) 27
〈표 2-14〉 지역별 발전설비용량 (2014년) 29
〈표 2-15〉 경기도 발전설비 용량 추이 30
〈표 2-16〉 전국 송전선로 구분 별 구성비 31
〈표 2-17〉 변전설비용량 추이 (전국) 33
〈표 2-18〉 지역별 변전소 설비 (2013년) 34
〈표 2-19〉 지역별 배전설비 현황 (2013년) 35
〈표 2-20〉 전력시장의 기능, 주체 및 대상구분 39
〈표 2-21〉 우리나라 전력요금체계 41
〈표 2-22〉 전력요금 현황 (2013년) 43
〈표 3-1〉 시도별 공공발전시설 및 민간발전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52
〈표 3-2〉 지역별 발전부문 CO₂ 배출량 (2012년) 54
〈표 3-3〉 발전부문 시도별 환경오염비용추정치 (2012년) 55
〈표 4-1〉 현행 전력시장구조상 지역신호 강화의 가능요소들 61
〈표 4-2〉 광역자치단체별 전력요금 차등화 요구 내용 비교 64
〈표 4-3〉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개요 70
〈표 4-4〉 소비재화 분류 76
〈표 4-5〉 경기지역 전력요금 인상 후 경기도 생산자물가 변화 78
〈표 4-6〉 경기지역 전력요금 인상 후 전국 생산자물가 변화 79
〈표 4-7〉/〈표 14-7〉 시나리오별 경기도 전력요금 인상 후 경기도 소비자물가 변화 80
〈표 5-1〉 산학연협회의 R&D 지원 사업 개요(2015년 기준) 88
〈그림 2-1〉 최종에너지와 전력소비량 14
〈그림 2-2〉 연도별 전력소비량 추이 15
〈그림 2-3〉 경기도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 비중 추이 19
〈그림 2-4〉 경기도 발전량 추이 20
〈그림 2-5〉 경기도의 전력 소비 추이 22
〈그림 2-6〉 경기도의 전력자립도 추이 23
〈그림 2-7〉 전국 시도별 전력 자급률 (2014년) 25
〈그림 2-8〉 경기도 부문별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2013년) 26
〈그림 2-9〉 경기도의 주요 업종별 전력소비 현황 (2014년) 27
〈그림 2-10〉 경기도 발전설비 용량 추이 30
〈그림 2-11〉 송전선로 구분별 전국 대비 구성비 32
〈그림 2-12〉 용량별 변전설비 구성비 추이 (전국) 33
〈그림 2-13〉 지역별 변전소 설비 (2013년) 34
〈그림 2-14〉 지역별 배전설비 현황 (2013년) 36
〈그림 2-15〉 지역별 변압기 현황 (2013년) 36
〈그림 2-16〉 345kV 가공계통 및 변전소 현황 (2015. 5. 기준) 38
〈그림 2-17〉 765kV 계통 및 변전소 현황 (2015. 5. 기준)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