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송희진
목차
제1장 법의 기초 14
제1절 법의 개념 14
I. 법의 발생원인 : 사회생활과 질서유지 14
II. 법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이해 15
III.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17
제2절 법과 법률의 체계 20
I. 법의 규범체계 20
II. 법률조문의 체계 20
III. 범죄와 관련된 형사법률 22
제3절 소송, 법원과 판례 23
I. 소송 23
II. 법원의 유형 23
III. 심급제도 24
IV. 법원의 판결문의 양식과 판례번호 표기 예시 25
V. 법률관련 기관과 웹사이트 31
제2장 형법과 범죄의 일반이론 34
제1절 형법의 개념 및 적용범위 34
I. 형법의 의의 34
II. 형법의 적용범위 35
제2절 죄형법정주의 38
I. 죄형법정주의의 개념과 법치주의 38
II. 죄형법정주의 구체적 내용 38
제3절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3요소 44
I. 범죄의 성립요소 :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44
제4절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50
I. 위법하지 않은 경우 50
II. 책임이 없는 경우 71
제5절 과실범과 부작위범 83
I. 과실범 83
II. 부작위범 84
제6절 미수범 85
I. 범죄가 이루어지는 각 단계 85
II. 예비·음모 85
III. 미수범 86
제6절 정범과 공범 92
I. 정범 92
II. 공범 : 교사범과 방조범 93
제7절 형벌과 보안처분 94
I. 형사제재로서의 형벌과 보안처분 94
II. 형벌의 종류 94
III. 양형 101
제3장 주요 개별범죄 104
제1절 경범죄처벌법과 경범죄 104
I. 경범죄의 의의 104
II. 경범죄의 유형 및 범칙금액 104
III. 경범죄처벌법의 변화와 남용문제 109
IV. 경범죄의 처벌절차 111
제2절 형법상 주요 범죄 113
제1관 살인죄 113
제2관 상해죄와 폭행죄 125
제3관 과실치사상죄 132
제4관 낙태죄 142
제5관 유기죄와 학대죄 147
제6관 협박과 강요의 죄 151
제7관 체포·감금죄 155
제8관 약취·유인, 인신매매의 죄 156
제9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160
제10관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경매·입찰방해죄 167
제11관 비밀침해의 죄 174
제12관 주거침입의 죄 177
제13관 재산범죄 184
제14관 공안을 해하는 죄 203
제15관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224
제16관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245
제17관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51
제18관 신앙에 관한 죄 259
제19관 내란의 죄 263
제20관 외환(外患)의 죄 264
제21관 국기(國旗)에 관한 죄 266
제22관 국교(國交)에 관한 죄 267
제23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69
제24관 공무방해에 관한 죄 281
제25관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89
제26관 위증죄와 증거인멸죄 293
제27관 무고죄 298
제3절 교통사고와 범죄 301
제1관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 301
제2관 교통사고와 범죄문제 309
제4절 성희롱, 성폭력, 성범죄 326
제1관 성풍속에 관한 죄 326
제2관 성범죄 339
제3관 여성과 범죄 362
제4관 성희롱 363
제5관 스토킹 368
참조 신문기사 372
참조판례 373
판권기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