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2
제1장 연구 개요 64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66
1. 연구 배경 66
2. 연구 목적 67
제2절 연구 범위 및 추진체계 68
1. 연구 범위 및 구성 68
2.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69
제2장 자율관리어업 일반 현황 분석 72
제1절 자율관리어업의 도입 배경 및 정책목표 74
1. 자율관리어업의 도입 배경 74
2. 자율관리어업의 개념 75
3. 자율관리어업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77
제2절 자율관리어업의 추진체계 및 성과 78
1. 자율관리어업 추진체계 및 관련 조직 78
2. 자율관리어업의 추진 유형 82
3. 자율관리어업의 발전과정 및 성과 84
제3장 자율관리어업 관련 통계 구축의 필요성 90
제1절 자율관리어업 관련 통계의 문제점 92
1. 기존 통계의 승인 및 통계 내용 검토 92
2. 기존 통계의 품질진단 및 문제점 분석 96
제2절 자율관리어업 통계 구축의 필요성 103
1. 우리나라 통계구축 현황 103
2.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 필요성 106
3.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의 기대효과 110
제4장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의 추진 116
제1절 실태조사 개요 118
1. 조사목적 118
2. 조사대상 119
3. 조사방법 및 기간 120
4. 조사체계 121
제2절 실태조사 내용 123
1.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일반 현황 125
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운영 및 관리 126
3.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 127
4.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 129
5.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발전을 위한 의견 130
6. 응답자 및 실사 정보 131
제3절 실태조사 실시 132
1. 유효 표본의 특성 133
2. 실태조사 결과 해석의 유의점 134
제5장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결과 분석 138
제1절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일반 현황 140
1.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일반 현황 140
제2절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운영 및 관리 현황 146
1.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운영인력 146
2. 공동체 정례회의 및 회계자료 보유 148
3. 공동체 위원장 선출방식 150
4. 공동체 자체 규약 마련 및 준수 152
5. 공동체 교육 및 홍보 156
제3절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 현황 159
1. 공동체 어업생산금액 159
2. 구성원 공동 작업에 의한 어업생산금액 163
3. 자원조성 및 관리 활동 현황 171
4. 어장환경 조성사업 현황 177
5. 구성원의 자율관리 활동 참여비율 183
6. 기타 자율관리어업 관련 활동 185
제4절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 187
1. 공동체 경영성과 187
2. 공동체 활동성과 189
3. 공동체 발전을 위해 바라는 사항 193
제5절 실태조사의 시사점 및 정책방향 195
제6절 실태조사의 한계 및 개선방향 200
제6장 실태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추진 방안 204
제1절 국가통계 승인 절차 및 필요사항 206
1. 국가통계 승인 절차 206
2. 승인 관련 필요사항 208
제2절 통계 구축 관련 예비조사 경과 210
1. 예비조사 경과 210
2. 예비조사 내용의 변경 210
제3절 국가승인통계 추진 방안 214
1. 추진 방안 214
2. 추진 로드맵 219
제4절 조사지침서 작성 220
1. 조사지침서 작성 배경 및 과정 220
2. 조사지침서 구성 및 내용 221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224
제1절 요약 및 결론 226
제2절 정책제언 228
1.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의 정례화 및 승인통계화 228
2. 실태조사 관련 법제도적 기반 마련 230
3. 통계조사 및 관리기관 운영 231
4. 통계 품질 제고 232
참고문헌 234
부록 238
부록1.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조사표 238
부록2. 자율관리어업 조사지침서 248
I. 조사개요 253
II. 현장조사 260
III. 내용검토 및 입력 277
IV. 부록 283
〈표 2-1〉 분류기준에 따른 자율관리어업의 종류 83
〈표 2-2〉 자율관리어업 유형 84
〈표 2-3〉 자율관리어업 예산 증가 현황 86
〈표 2-4〉 참여 분야별 자율관리공동체 추이 88
〈표 2-5〉 공동체 평균소득 변화 89
〈표 3-1〉 자율관리어업공동체현황 통계개요 93
〈표 3-2〉 품질진단 부문별 방법 및 배경 97
〈표 3-3〉 통계작성승인 취소통계 목록(72종) 101
〈표 3-4〉 기관구분별 작성 현황(2015년 5월 13일 1시 기준) 105
〈표 3-5〉 수산 관련 국가승인 통계(중앙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기준) 106
〈표 3-6〉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통계의 주요 활용 내용 112
〈표 3-7〉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항목 및 기대효과 114
〈표 4-1〉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역별·유형별 현황 119
〈표 4-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일반현황 조사 항목 125
〈표 4-3〉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운영 및 관리 조사 항목 126
〈표 4-4〉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 조사 항목 128
〈표 4-5〉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 조사 항목 130
〈표 4-6〉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발전을 위한 의견 조사 항목 131
〈표 4-7〉 응답자 및 실사 정보 조사 항목 131
〈표 4-8〉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실태조사 개요 132
〈표 4-9〉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모집단과 유효 표본과의 특성 비교 134
〈표 5-1〉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유형별·지역별 현황 141
〈표 5-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유형별·구성시기별 현황 142
〈표 5-3〉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유형별·규모별 현황 143
〈표 5-4〉 공동체 유형별 참여 어업인 성별 현황 144
〈표 5-5〉 공동체 유형별 참여 어업인 성별·연령별 현황 145
〈표 5-6〉 2013년 공동체 유형별 신규 가입 귀어 구성원 수 146
〈표 5-7〉 공동체 유형별 운영인력 현황 148
〈표 5-8〉 공동체 유형별 정례회의 개최여부 및 평균 개최횟수 149
〈표 5-9〉 공동체 유형별 회계 결산자료 보유형태 150
〈표 5-10〉 공동체 유형별 위원장 선출방식 151
〈표 5-11〉 유형별 구성원 자체 규약 준수 정도 152
〈표 5-12〉 공동체 유형별 분쟁해결 규정 마련여부 및 해결방법 154
〈표 5-13〉 유형별 구성원의 규약 위반 시 제재수단 및 해결방법 155
〈표 5-14〉 공동체 유형별 견학 및 견학 장소 제공 현황 157
〈표 5-15〉 공동체 유형별 자율관리어업 교육 참여 현황 157
〈표 5-16〉 유형별 공동체 교육 및 홍보 159
〈표 5-17〉 공동체 유형별 구성원 1인당 연간 평균 어업생산금액 161
〈표 5-18〉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구성원 1인당 어업생산금액(구간별) 162
〈표 5-19〉 공동체 구성원 1인당 어업생산금액이 많은 품종(중복응답) 163
〈표 5-20〉 공동체 유형별 공동 작업에 의한 어업생산 활동 현황 163
〈표 5-21〉 공동 작업에 의한 공동체당 평균 어업생산금액 165
〈표 5-22〉 공동체 공동 작업에 의한 주된 어업생산 품종(중복응답) 166
〈표 5-23〉 공동체 유형별 공동 판매 현황 166
〈표 5-24〉 공동체 유형별 유료 관광사업 실시 현황 168
〈표 5-25〉 공동체 유형별 유료 관광사업 유형(중복응답) 169
〈표 5-26〉 공동체 유형별 종묘 배양·방류 등의 활동 현황 172
〈표 5-27〉 공동체 유형별 종묘 배양·방류 등의 실시 방법(중복응답) 172
〈표 5-28〉 공동체 유형별 어획능력 삭감 노력 173
〈표 5-29〉 공동체 유형별 어획능력 삭감노력 유형(중복응답) 174
〈표 5-30〉 공동체 유형별 어획 크기 제한 노력 174
〈표 5-31〉 공동체 유형별 조업 금지기간 확대 실시여부 175
〈표 5-32〉 공동체 유형별 1년 이상의 어장휴식 실시여부 176
〈표 5-33〉 공동체의 생산량 규제 실시 현황 176
〈표 5-34〉 공동체 유형별 자원조성 및 관리 내용 및 실시 비율 177
〈표 5-35〉 공동체 유형별 산란장 조성 현황 178
〈표 5-36〉 공동체 유형 별 산란장 실시 방법(중복응답) 178
〈표 5-37〉 공동체 유형별 해적생물 구제 현황 179
〈표 5-38〉 공동체 유형별 어장 청소 현황 180
〈표 5-39〉 공동체 유형별 바위 닦기 등 실시 현황 180
〈표 5-40〉 공동체 유형별 친환경 수산 기자재 사용 현황 181
〈표 5-41〉 공동체 유형별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현황 182
〈표 5-42〉 공동체 유형별 자원조성 및 관리 내용 및 실시 비율 182
〈표 5-43〉 구성원의 자원 조성 및 관리 활동 참여비율 183
〈표 5-44〉 구성원의 자원 조성 및 관리 활동 참여비율 184
〈표 5-45〉 공동체 유형별 구성원의 활동 참여 185
〈표 5-46〉 공동체 유형별 브랜드 개발여부 186
〈표 5-47〉 공동체 유형별 불법어업 감시조 운영 현황 186
〈표 5-48〉 공동체 유형별 불법어업 방지 교육 이수경험 187
〈표 5-49〉 공동체 유형별 소유자산 현황 188
〈표 5-50〉 유형별 공동체 부채 188
〈표 5-51〉 유형별 공동체 구성원 1인당 배당금액 189
〈표 5-52〉 자율관리어업 인한 소득 증대 여부 190
〈표 5-53〉 자율관리어업 인한 소득 증대 비율 190
〈표 5-54〉 자율관리어업 인한 수산자원 증대여부 191
〈표 5-55〉 자율관리어업 인한 어장환경 개선 192
〈표 5-56〉 자율관리어업 인한 구성원 단합 혹은 참여의식 증대 여부 192
〈표 5-57〉 자율관리어업 인한 지역 내 분쟁 및 갈등 감소 여부 193
〈표 5-58〉 공동체 발전을 위해 바라는 사항 194
〈표 6-1〉 승인통계 현황(2015년 5월 기준) 207
〈표 6-2〉 통계작성 승인신청서 209
〈표 6-3〉 자율관리어업 1차 시험조사 관련 조사 항목 212
〈표 6-4〉 자율관리어업 2차 시험조사 관련 조사 항목 213
[그림 1-1] 본 연구의 목적 67
[그림 1-2] 본 연구의 추진체계 70
[그림 2-1] 정부와 어업인의 역할 배분에 따른 어업협동관리 유형 76
[그림 2-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조직화 단계 79
[그림 2-3] 자율관리어업 추진체계 80
[그림 2-4] 자율관리어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85
[그림 2-5] 자율관리어업의 새로운 비전 정립 86
[그림 2-6]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및 어업인 추이 87
[그림 3-1]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현황 통계 94
[그림 3-2] 어업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현황(2001년~2006년) 95
[그림 3-3] 참여어업인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현황(2001년~2006년) 96
[그림 3-4]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현황 통계 품질진단 원칙 96
[그림 3-5] 세계 어선어업의 어획노력 및 편익 107
[그림 3-6] 우리나라 연근해 자원량 추이 108
[그림 3-7]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의 필요성 109
[그림 4-1]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실태조사 조사체계 121
[그림 4-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실태조사 수행과정 122
[그림 4-3]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주요 조사내용 124
[그림 5-1]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유형 140
[그림 5-2] 공동체 참여 어업인 남녀 비율 및 어업인 연령대 144
[그림 5-3] 공동체 운영인력 직무별 현황 147
[그림 5-4] 공동체 회계 결산자료 보유여부 및 형태 150
[그림 5-5] 공동체 위원장 선출방식 151
[그림 5-6] 공동체 자체 규약 준수정도 152
[그림 5-7] 공동체 구성원 분쟁해결 규정 마련 여부 및 해결방법 153
[그림 5-8] 공동체 구성원 규약 위반 시 제재수단 및 해결방법 155
[그림 5-9] 공동체 구성원 1인당 연간 평균 어업생산금액 160
[그림 5-10] 공동체 전체 공동사업 어업생산 활동 164
[그림 5-11] 공동체 공동 판매 실시 및 판매방법 167
[그림 5-12] 공동체 유료 관광사업 실시 현황 169
[그림 5-13] 공동체 연간 유료 관광수입 170
[그림 5-14] 공동체 기타 수익사업 실시 현황 171
[그림 5-15] 공동체 구성원의 활동 참여 184
[그림 5-16] 공동체 자산, 부채 및 1인당 배당금액 189
[그림 6-1] 통계 승인절차 208
[그림 6-2] 자율관리어업 관련 예비조사의 경과 210
[그림 6-3] 자율관리어업 기초조사 관련 조사 항목 211
[그림 6-4]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작성기관 217
[그림 6-5]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추진 로드맵 219
[그림 7-1] 승인통계 조사내용 확대 방안 230
[그림 7-2] 승인통계 작성체계 231
[그림 7-3] 실태조사 내용의 품질제고 방안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