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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요 7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주요 개정 내용 9
제1장 사업목적 16
제2장 사업연혁 16
제3장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요약 20
제4장 2016년 사업예산(국비) 21
제5장 주요현황 22
제1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27
제1장 제도 개요 29
I.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개요 29
II. 업무처리 체계 33
제2장 신청 및 선정 38
I.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 38
II.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44
제3장 조사 63
I. 조사개요 63
II. 소득조사 75
III. 재산조사 99
제4장 복지급여의 실시 139
I. 복지급여 지급 관리 139
II. 복지급여 예산의 관리 149
III.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152
IV.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62
제5장 지원대상자 관리 173
I. 지원대상 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173
II. 부정수급자 비용징수 182
III. 반환명령 190
IV. 심사청구(이의신청, 법 제28조) 192
제6장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193
I.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관련 193
제2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205
제1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사항 207
I. 현황 207
II. 운영 일반사항 216
III.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가이드라인 230
IV. 『자립준비금 공제제도』 업무처리 절차 232
V.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234
제2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 보조(복권기금사업) 238
I. 국고보조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238
II. 국고보조사업 수행방법 242
III.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고사항 245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복권기금사업) 246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253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259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 261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262
제4장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복권기금사업) 272
제3편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 지원서비스 283
제1장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285
제2장 미혼모·부 초기 지원 288
I. 사업개요 288
II. 사업수행기관 선정(시·도) 290
III. 사업수행기관의 추진내용 290
IV. 예산 집행기준 293
V. 행정사항 295
제3장 한부모가족 법률지원사업 297
제4장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307
제4편 각종서식 319
I.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323
II.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364
III.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 지원서비스 402
제5편 부록 427
희귀난치성질환상병목록,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확인 429
한부모가족지원법 437
판권기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