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연구목적 8
1. 연구 필요성 8
2. 연구 목적 9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9
1. 주요 연구내용 9
2. 연구범위와 방법 10
제3절 연구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11
제2장 사회복지재정의 의의와 연구경향 12
제1절 사회복지재정의 정의와 분류 12
1. 사회복지재정의 개념 12
2. 사회복지재정의 분류 13
3. 사회복지재정의 정책영역과 특성 21
제2절 사회복지재정 관련 연구경향 24
제3장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 운영실태 분석 28
제1절 사회복지 관련 정부의 주요 정책 28
1. 복지제도 도입 과정 28
2. 최근 사회복지제도 변화와 지방재정 영향 31
제2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의 부담실태 분석 37
1. 지방의 사회복지지출 현황 37
2. 지방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와 영향 41
제4장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 개선방안 비교 44
제1절 기존 제시 방안 분석 44
1. 중앙ㆍ지방간 사회복지 기능ㆍ재원부담 재조정 44
2. 사회복지교부금(세) 신설 49
3.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개선 52
제2절 기존 제시안에 대한 종합 정리 66
제5장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부담완화 정책방안 68
제1절 사회복지 재정운영의 기본방향 68
제2절 중앙ㆍ지방간 사회복지 기능과 재정역할 분담의 재조정 69
1. 중앙ㆍ지방간 사회복지 기능 재조정 69
2. 재원분담체계 개선 71
제3절 사회복지사업 국고보조사업 운용체계 개선 73
1. 기준보조율의 조정 73
2. 차등보조율 운영 개선 76
3. 포괄보조금 운용 방법 76
4. 의무성 사업의 보조율 법정화 77
5. 지방비부담심의위원회 운영 효율화 77
제4절 자주재원 확충 및 지자체 세출 구조조정 강화 78
1. 자주재원 확충 78
2. 세입확충 및 세출절감의 지자체 자구노력 79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81
제1절 요약 81
제2절 정책건의 83
참고문헌 85
〈표 2-1〉 UN의 『정부기능분류:(COFOG)』체계와 복지재정범위 14
〈표 2-2〉 0ECD국가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15
〈표 2-3〉 복지재정 관련 IMFㆍ통합재정ㆍ정부의 분류체계 비교 18
〈표 2-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능분류 체계 19
〈표 2-5〉 사회복지분야의 각 부문 및 해당업무 20
〈표 2-6〉 사회복지 정책유형과 특징 23
〈표 3-1〉 역대 정부별 주요 복지정책 29
〈표 3-2〉 주요 복지제도 도입 현황 30
〈표 3-3〉 복지제도 변경으로 인한 추가 지방비 소요 전망 31
〈표 3-4〉 주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2015) 32
〈표 3-5〉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총사업와 국고보조율 32
〈표 3-6〉 최근 5년간 기초(노령)연금 재원 규모 추이 33
〈표 3-7〉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2015년 기준) 34
〈표 3-8〉 주요 영유아보육사업의 사업비 규모 추이와 국고보조율 34
〈표 3-9〉 장애인연금 재원의 중앙-지방 분담 추이 36
〈표 3-10〉 대규모 사회복지지출 추계 36
〈표 3-11〉 사회복지 부문별 지출 증가규모 및 비중 38
〈표 3-12〉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사회복지지출 비중 40
〈표 3-13〉 사회복지사업 유형별 사회복지지출 비중(2015) 40
〈표 3-14〉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의 추이 41
〈표 4-1〉 사회복지 사무배분의 기준 45
〈표 4-2〉 개별 국고보조사업과 포괄보조사업의 비교 46
〈표 4-3〉 지방이양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의 재분류 결과 47
〈표 4-4〉 개별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제시(안) 48
〈표 4-5〉 기존의 사회복지교부금제도 제시(안) 51
〈표 4-6〉 부처별 국고보조사업의 수 53
〈표 4-7〉 부처별 국고보조사업의 수 54
〈표 4-8〉 국고보조사업 정비 기준 제시(안) 56
〈표 4-9〉 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적정 기준보조율 제시안 59
〈표 4-10〉 개별보조사업과 포괄보조사업의 판단기준 60
〈표 4-11〉 포괄보조금 대상사업 제시안(이상용 연구) 61
〈표 4-12〉 포괄보조금 대상사업 제시안(김재일외 연구) 62
〈표 4-13〉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64
〈표 4-14〉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제시안 65
〈표 4-15〉 기존 제시안의 비교 분석 66
〈표 5-1〉 지방이양사업 중 국고환원 대상사업으로 제시된 예 70
〈표 5-2〉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별 보조율 74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1
〈그림 2-1〉 0ECD 중요국과 한국과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추이 비교 16
〈그림 3-1〉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 내용 35
〈그림 3-2〉 중앙ㆍ지방의 사회복지지출 증가추이 38
〈그림 3-3〉 사회복지 부문별 지출 증가추이 39
〈그림 3-3〉 중앙ㆍ지방의 사회복지비지출의 비교 42
〈그림 3-4〉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부담 증가율 대비 일반재원 증가율 비교 43
〈그림 4-1〉 중앙-지방 사무배분을 결정하는 원칙과 과정 45
〈그림 5-1〉 국가별 정부간 사회복지지출(social protection) 비중(2008년)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