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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연구요약
목차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왜 오픈 프라이머리인가? 12
2. 연구 방법 및 연구과정 15
3. 정당정치와 현행 공천제도의 현장 진단 17
1) 현행 공천제도의 문제점들 18
(1) 상향식 공천 원칙 무시 - 당내 민주주의의 부재 18
(2) 지각 공천 18
(3) 공천방식과 공천기준의 잦은 변경 19
(4)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공천과정 - 왜곡된 국민경선 19
2) 2014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상향식 정당공천(경선) 사례연구 19
(1) 당내 민주주의 부재 - 전략공천, 후보경선 무엇이 문제인가? 20
(2) 선심사 - 후경선 제도하의 지각공천 26
(3) 공천방식과 공천기준 - 경선기준의 잦은 변경, 늦장 결정 27
(4)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공천과정 - 왜곡된 국민경선 32
4. 현행 제한적 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과 여성의 정치 대표성 38
1) 오픈 프라이머리란 무엇인가? 39
2) 한국식 오픈 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 도입 논의 41
3) 오픈 프라이머리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47
(1)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여성 대표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인가? 51
(2) 여성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그 보완책들과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간에 정합성은 담보할 수 있는 것인가? 54
5. 맺음말 - 공천제도의 개선방안 및 사전 제도개선 방안 55
1)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현행 공천제도의 개선방안 55
(1)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 55
(2) 공천기준, 공천시기, 공천룰의 제도화 55
(3) 비례대표할당제 상향 조정 55
(4) 당내 민주화 55
(5) 당원 명부 및 당원권리의 현실화, 명시화 56
2)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사전 제도개선 56
(1) 여성의무공천 제도화 56
(2) 여성가산점의 현실화 56
(3) 여성정치발전기금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 기금 조성 57
참고문헌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