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3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연구의 목적과 포괄 범위 15
제2장 통일의 필요조건과 남북통일과정 20
1. 통일의 필요조건 21
가. 독일통일의 과정과 방식에 대한 재고찰 21
나. 통일의 충분조건에 관한 불편한 진실 24
다. 통일의 필수조건과 시사점 27
2. 남북통일과정 31
가. '정치적 통일과 그 이후'와 '정치적 통일 전 통합과정'의 차이와 그 시사점 31
나. 남북통일과정의 형태 32
다. '통일비용'의 분류와 (해외)재원 조달 35
3. 분석의 전제: 북한의 해외재원 조달여건 충족 36
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폭 완화 내지는 해제(5ㆍ24조치 포함) 36
나.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39
다. 북한의 투자환경 대폭 개선 40
제3장 해외재원 조달의 개념과 형태 42
1. 양자간 공적개발원조와 정부간 차관 43
2. 다자간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 44
가.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지원 기제 45
나. 세계은행의 자금지원 기제 48
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자금지원 기제 51
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관련 이슈 52
마. 녹색기후기금(GCF)의 자금지원 기제 53
바. 국제금융기구의 협조융자와 보증 56
3.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민간재원 조달 64
가.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상업차관 도입 64
나. 이슬람금융 66
다. 위안화 국제화와 위안화 차관 가능성 68
4. 민관협력(PPP) 74
가. 민관협력(PPP) 개관 74
나. 최근 동향 75
다. PPP의 특성과 구조 77
라. PPP의 유형 78
마. 예상되는 문제점 80
바. BTO 방식과 PFI 방식 81
사. 프로젝트 파이낸스 83
아. 협조융자, 민관협력, 프로젝트 파이낸스와의 관계 86
5. 채무재조정을 통한 신규자금 도입 87
제4장 남북간 정치적 통일 이전 단계에서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91
1. 북한의 국제민간자본 유치 관련 92
2. 북한의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관련 93
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93
나.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후 양허성 자금지원 수혜 95
다.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신탁기금' 조성과 '북한개발지원그룹' 설립 97
라. 북한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또는 가입 전 시범사업 추진 관련 98
마. 파리클럽을 통한 북한 채무재조정 관련 101
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후 자금지원 수혜 관련 102
3. 국제개발은행과 양자간 개발금융기관과의 민관협력을 통한 해외재원 조달 102
가. 국제개발은행의 민관협력대상 주요 부문 및 방식 102
나. 국가위험 회피와 다자간 국제개발은행 참여 109
다. 양자간 개발금융기관(DFI)과의 민관협력 111
제5장 통일 임박 시기 및 정치적 통일 초기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113
1. 통일 임박 시기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114
가.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필요성 114
나.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주요 조치 117
2. 통일 임박 시기와 통일 초기 단계 국제금융기구 협력 131
가. 통일 임박 시기에 IMF의 탄력대출제도(FCL) 또는 긴급자금지원 활용 여부 131
나.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 설정 132
3.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해외재원 조달 134
가. 인프라 금융 134
나. M&A 금융 145
다. 무역결제자금지원 155
라. 이슬람금융 161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66
1. 정치적 통일 이전 남북통일과정에서의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167
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167
나.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신탁기금' 조성과 '북한개발지원그룹' 설립 167
다. 북한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또는 가입 전 시범사업 추진의 어려움 168
라. 파리클럽을 통한 북한 채무재조정과 한국의 조속한 파리클럽 가입 169
마. 국제개발은행과 양자간 개발금융기관(DFI)과의 민관협력 활용 169
2. 통일 임박 시기와 정치적 통일 초기의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170
가. 통일 임박 시기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171
나. 통일 임박 시기에 IMF의 탄력대출제도(FCL) 또는 긴급자금지원 활용 여부 176
다.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 설정 176
라.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해외재원 조달 177
3. 지금 해야 할 일(최우선과제와 지금도 할 수 있는 과제) 179
가. 최우선과제: 통일대비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79
나. 국제민간투자자와의 상설 정보네트워크 가동 180
다.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 관리 교육프로그램 적극 추진 181
라. 개발금융기관(DFI)의 역량 강화 182
참고문헌 184
[부록 1] 독일과 시장경제 체제이행국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195
1. 독일통일 전후 독일경제의 변화와 EU의 지원 196
가. 독일 금융시장의 변화 196
나. 독일경제의 변화 200
다. 동독 지역에 대한 유럽의 금융지원 210
2. 중국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214
가. 중국의 외자 이용상황 개요 214
나. DAC 회원국의 협력상황 216
다. 세계은행의 대중국 자금지원 217
라. 상업차관 및 주식채권 218
마. 외국인직접투자 220
바. 시사점 221
3. 베트남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222
가. 국제사회로의 복귀 222
나.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해외재원 도입 223
다.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재원 도입 231
라. 베트남 해외재원 조달의 특징 232
마. 시사점 234
4. 미얀마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235
가. 미얀마 경제개혁의 배경 235
나.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해외재원 도입 236
다.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재원 도입 242
라. 미얀마 해외재원 조달의 특징 244
마. 시사점 245
[부록 2] 민관협력(PPP) 246
1. PPP 개관 247
가. 논의 배경 247
나. PPP의 정의 247
다. 민관협력의 동기 249
2. PPP의 구조 250
가. PPP의 특징 250
나. PPP의 구성요소 253
다. PPP의 이해당사자 254
라. PPP 추진절차 254
마. PPP 관련 리스크 255
바. 법적 제도 255
3. PPP의 유형 257
가. 서비스 계약(Service Contract) 257
나. 관리계약(Management Contract) 259
다. 임대계약(Lease Contracts) 260
라. 양허(concession) 262
마. 시공ㆍ운영ㆍ이전(BOT) 및 유사계약 264
바. 합작투자 266
사. 하이브리드 계약 268
4. 예상되는 문제점 269
Executive Summary 270
판권기 282
표 3-1. IMF의 스탠바이협약(확대금융제도 적용)과 확대신용지원금융제도 비교 47
표 3-2. 세계은행의 자금지원 대상국 분류 49
표 3-3. IMF의 확대신용지원금융제도(ECF)와 IDA의 양허성 자금지원 50
표 3-4. ADF 융자대상국 분류(2014년 11월 말 기준) 51
표 3-5. ADB 협조융자(승인기준) 추이 62
표 3-6. 지원대상지역별 협조융자 실적(2014년) 63
표 3-7. 중국의 통화스와프 체결 현황(2014년 12월 말 현재) 70
표 3-8. 역외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현황 71
표 3-9. BTO 방식과 PFI 방식의 비교 82
표 3-10.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과 민관협력방식의 비교 85
표 4-1. AIIB 회원국, 지분, 투표권(2015년 6월 현재) 100
표 4-2. 민간기업의 인프라 구축 참여실적(부문별, 2015년 8월 말 현재) 104
표 4-3. 북한의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별 참여주체 105
표 4-4. 4개국 인프라 부문별 계약체결방식(2015년 8월 말 현재) 106
표 4-5. 계약유형별 특징 107
표 4-6. 국별 민관협력의 주요 사업주(사례) 108
표 4-7. ADB 프로젝트 관련 상업적 협조융자 사례(2014년) 110
표 5-1. 아시아 주요국의 외국인 주식 순매수 121
표 5-2. 국제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의 위기대응능력 121
표 5-3.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외화자산의 상품별 비중 126
표 5-4. 외평기금의 당기순이익 및 누적적자 127
표 5-5.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분담금 및 수혜한도 128
표 5-6. 우리나라 기업의 주요 해외수주 공사(2010년 기준) 137
표 5-7. 우리나라 기업별 인프라 전문 분야 138
표 5-8. 우리나라 공기업의 인프라 전문 분야 139
표 5-9. 기업금융과 프로젝트금융의 비교 140
표 5-10. 신디케이트 대출(일본 제외 아시아) 주간사 순위 147
표 5-11. 신디케이트 대출(일본 제외 아시아) 북러너 순위 148
표 5-12.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IPO 주간사 순위(2012년) 150
표 5-13. M&A 자문 수수료 표준(안)의 예 151
표 5-14. 국내기업이 관련된 M&A 거래 자문 순위(2012년) 153
표 5-15.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미 연준의 통화스와프 계약 156
표 5-16.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통화스와프 현황 157
표 5-17. 북한의 국가별 수출입 추이 159
표 5-18. 이슬람금융의 주요 기법 162
표 5-19. 인도네시아 은행산업의 주요 현황 164
그림 3-1. GCF 사업 제안 및 승인 절차 55
그림 3-2. GCF 재원 배분 프레임워크 55
그림 3-3. ADB의 상업적 협조융자 구조(예시) 60
그림 3-4. 수쿠크 발행규모 추이 67
그림 3-5. 국가별 수쿠크 발행 현황 67
그림 3-6. 역외 위안화 채권 발행 추이 72
그림 3-7. 민간 참여 인프라시설 프로젝트 건수 및 금액(계약기준): 1990~2014년 76
그림 3-8. 민간 참여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지역별 분포 76
그림 3-9. 민간 참여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부문별 분포 77
그림 3-10. 협조융자, 민관협력, 프로젝트 파이낸스와의 관계 87
그림 5-1. CDS 프리미엄(5년물) 118
그림 5-2. 국채투자와 국채수익률 118
그림 5-3. 우리나라 자본수지 119
그림 5-4.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120
그림 5-5.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수혜규모(외환보유액 및 IMF 쿼터 대비) 130
그림 5-6. 우리나라 기업 해외인프라 수출의 분양별ㆍ지역별 비중 136
그림 5-7. SPC 지분 참여를 통한 인프라금융 구조(예시) 143
그림 5-8. 신디케이트 대출을 통한 인프라금융 구조(예시) 143
그림 5-9. M&A의 단계별 절차 151
그림 5-10. 최근 우리나라의 M&A 시장규모 152
그림 5-11. 통화스와프자금을 이용한 대북 무역결제자금 지원(예시) 158
그림 5-12. 이슬람은행의 이쟈라 구조 162
그림 5-13. 이슬람은행의 무샤라카 구조 163
글상자목차
글상자 3-1. 파리클럽(Paris Club) 개요 88
부표 1-1. 독일의 경상수지 추이 208
부표 1-2. 독일의 재정수지 및 대동독 이전지출 규모 210
부표 1-3. 중국의 외화자금 이용 상황(실행 기준) 215
부표 1-4. 외자 도입형태별 구성비 추이(실행 기준) 215
부표 1-5. 대중국 자금흐름(지출 순액 기준) 217
부표 1-6. 세계은행(IBRD, IDA)의 분야별 대중국 대출 상황(1996년 1월 15일) 218
부표 1-7. 민간부문의 차관 상황 219
부표 1-8. 대중국 FDI의 연도별 추이 220
부표 1-9. IMF의 지원 재개 후 베트남 집행액 226
부표 1-10. 베트남 원조 수혜 현황 229
부표 1-11. 1992년 전후 베트남 상위 원조기관 지원액 230
부표 1-12. 베트남 FDI 현황 231
부표 1-13. 1992년 전후 베트남 부문별 FDI 집행액 232
부표 1-14. 미얀마 양자간ㆍ다자간 ODA 지원 현황 240
부표 1-15. 미얀마 지원 상위 10개 기관 ODA 지원 현황 241
부표 1-16. 미얀마의 FDI 연도별 현황 243
부표 1-17. 미얀마 FDI 상위 10개 국가의 연도별 현황(2015년 5월 말 현재) 243
부표 1-18. 미얀마 분야별 외국인직접투자액(2015년 5월 말 현재) 244
부그림 1-1. 독일 Dax 지수 197
부그림 1-2. 독일 10년 국고채수익률 198
부그림 1-3. 독일 마르크/달러 추이 199
부그림 1-4. EMS 가입국 환율 추이 200
부그림 1-5. 동ㆍ서독 인구 이주 규모 202
부그림 1-6. 서독지역 건설 및 설비 투자 202
부그림 1-7. 동독의 제조업 생산지수 203
부그림 1-8. 동독지역 건설,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 204
부그림 1-9. 동ㆍ서독 경제성장률 204
부그림 1-10. 동서독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205
부그림 1-11. 동서독의 임금상승률 추이 206
부그림 1-12. 동서독의 실업률 추이 207
부그림 1-13. 독일정부의 총부채 209
부그림 1-14. 독일의 GDP 대비 부채비중 209
부그림 2-1. 관리계약의 구조 260
부그림 2-2. 임대계약의 구조 261
부그림 2-3. 양허계약의 구조 263
부그림 2-4. BOT 계약의 구조 266
부그림 2-5. 합작투자계약의 구조 267
부상자목차
부상자 1-1. 유럽통화제도(EMS)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