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0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 수행 체계 30
제2장 국내외 돌봄지원제도 고찰 32
제1절 국내 현황 33
1. 장애아동 돌봄 관련 국내 법률 33
2. 장애아동 돌봄지원 제도 42
제2절 해외 사례 53
1. 영국 53
2. 미국 57
3. 호주 61
4. 캐나다 65
5. 시사점 70
제3장 돌봄서비스 실태 분석 72
제1절 돌봄서비스 운영 현황 73
1.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 73
2. 장애인활동지원사업 80
제2절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86
1.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 86
2. 장애인활동지원사업 91
제4장 질적 조사 113
제1절 장애아양육지원사업 심층 조사 114
1. 조사개요 114
2. 조사결과 115
제2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심층 조사 124
1. 조사개요 124
2. 조사결과 126
제3절 돌봄서비스 욕구 조사 140
1. 조사개요 140
2. 조사결과 148
제5장 장애아동 돌봄지원제도 발전 방안 153
제1절 통합적 운영모델 및 분석틀 154
1. 통합적 운영모델 검토 154
2. 비교분석 틀 157
제2절 통합적 운영방안 비교분석 160
1.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별도의 돌봄지원체계 구축 방안(현행 장애아양육지원사업 확대 모델) 160
2. 전 연령대의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돌봄지원체계 구축 방안(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근거한 통합모델) 166
3. 만 6세미만 장애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돌봄지원체계 구축 방안(장애영유아 중심 양육지원 특화 사업으로의 전환 모델) 170
4. 각 방안의 장단점 비교에 따른 제언 175
제3절 통합적 운영 시 쟁점 사항 179
제6장 결론 및 제언 191
제1절 결론 및 논의 192
1. 장애아동 돌봄지원 제도 문제점 및 개선 과제 192
2. 통합적 운영방안 모색 195
제2절 제언 197
참고문헌 199
〈표 2-1-1〉 장애아동 방과 후 보육 현황 40
〈표 2-1-2〉 장애아 돌보미 양성교육 커리큘럼 44
〈표 2-1-3〉 장애인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 46
〈표 2-1-4〉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46
〈표 2-1-5〉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금 47
〈표 2-1-6〉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금 47
〈표 2-1-7〉 활동보조지원 내용 48
〈표 2-1-8〉 활동보조인 양성교육 커리큘럼 49
〈표 2-1-9〉 양육지원사업과 활동지원사업의 주요 특성 비교 52
〈표 2-2-1〉 미국 장애아동 돌봄지원 프로그램의 연방자금 근거법률 58
〈표 3-1-1〉 연도별 제공기관 및 배정사업량 73
〈표 3-1-2〉 돌봄서비스 배정아동 수 및 실 이용 아동 수 74
〈표 3-1-3〉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총 예산 75
〈표 3-1-4〉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 예산내역 75
〈표 3-1-5〉 2015년 돌봄서비스 지역별 예산 교부 내역 76
〈표 3-1-6〉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운영비 76
〈표 3-1-7〉 돌보미 활동 현황 77
〈표 3-1-8〉 2015년 11월 현재 지역별 돌보미 현황 77
〈표 3-1-9〉 돌보미 성별 및 연령 78
〈표 3-1-10〉 돌보미 월 활동시간 및 활동비 78
〈표 3-1-11〉 돌보미 양성 현황 78
〈표 3-1-12〉 전담 및 보조인력 현황 79
〈표 3-1-13〉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80
〈표 3-1-14〉 활동보조기관 유형별 현황 81
〈표 3-1-15〉 연도별 바우처 결제액 현황 82
〈표 3-1-16〉 활동지원사업 연평균 수입 현황 82
〈표 3-1-17〉 전담지원 인건비 현황 82
〈표 3-1-18〉 활동보조인 활동 현황 83
〈표 3-1-19〉 활동보조인 성별 및 연령 84
〈표 3-1-20〉 활동보조인 월 근무시간 및 보수 84
〈표 3-1-21〉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수 84
〈표 3-1-22〉 활동지원기관 인력현황 85
〈표 3-2-1〉 돌봄서비스 실 이용 아동 수 86
〈표 3-2-2〉 장애유형별 돌봄서비스 실이용 아동 수 87
〈표 3-2-3〉 연령별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87
〈표 3-2-4〉 가족 형태별 돌봄서비스 이용현황 88
〈표 3-2-5〉 가족 소득별 돌봄서비스 이용현황 88
〈표 3-2-6〉 돌봄서비스 이용 장소별 현황 88
〈표 3-2-7〉 양육자 이용사유별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89
〈표 3-2-8〉 돌봄서비스 형태 현황(단일체크) 89
〈표 3-2-9〉 돌봄서비스 유형별 이용 현황(중복체크) 89
〈표 3-2-10〉 휴식지원프로그램 실 이용 현황 90
〈표 3-2-11〉 휴식지원프로그램 세부 유형별 실시 현황 90
〈표 3-2-12〉 전체 대상자(판정점수 근거)별 실 이용자 현황 91
〈표 3-2-13〉 만18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판정자 중 실 이용자 현황 92
〈표 3-2-14〉 연령과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현황(2013년 6월) 93
〈표 3-2-15〉 연령별 추가급여 신청현황 97
〈표 3-2-16〉 연령별 임신출산급여 이용현황 98
〈표 3-2-17〉 연령별 자립준비서비스 이용현황 99
〈표 3-2-18〉 연령별 학교생활서비스 이용현황 100
〈표 3-2-19〉 연령별 직장생활지원 이용현황 101
〈표 3-2-20〉 연령별 보호자일시부재 이용현황 102
〈표 3-2-21〉 연령별 가족의 직장학교생활지원 이용현황 103
〈표 3-2-22〉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판정점수 및 월 기본금액 105
〈표 3-2-23〉 만18세 미만 연령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판정점수 및 월 기본금액 107
〈표 3-2-2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전체 실 이용자 생성액 및 실제 이용금액 등 현황 109
〈표 3-2-25〉 만18세 미만 연령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전체 실 이용자 생성액 및 실제 이용금액 등 현황 111
〈표 4-1-1〉 양육지원사업 종사자 정보 114
〈표 4-1-2〉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조사결과 116
〈표 4-2-1〉 장애아 부모 정보 124
〈표 4-2-2〉 활동지원사업 조사결과 126
〈표 4-3-1〉 장애아동 부모와 사회복지사 정보 140
〈표 4-3-2〉 서비스 지원 욕구 목록 142
〈표 4-3-3〉 군집 별 브리징 값 146
〈표 4-3-4〉 서비스 지원 욕구 범주 148
〈표 4-3-5〉 돌봄서비스 지원 영역별 필요도 151
〈표 5-1-1〉 비교분석틀 157
〈표 5-2-1〉 만 0-5세 장애아동 현황 171
〈표 5-2-2〉 세 가지 제도에 대한 비교 176
〈표 5-3-1〉 통합 운영 시 사업의 범위 및 내용 179
〈표 5-3-2〉 통합 운영 시 대상자 선정기준(안) 180
〈표 5-3-3〉 통합 운영 시 수급대상자 선정 및 절차 마련(안) 182
〈표 5-3-4〉 (가칭)장애아동돌봄서비스 유형 및 내용(안) 184
〈표 5-3-5〉 통합 운영 시 급여 구성 및 산정 방식(안) 185
〈표 5-3-6〉 통합 운영 시 추가 급여 항목 예시 187
〈표 5-3-7〉 현행 돌봄서비스(기본급여) 제공시간 비교 187
〈표 5-3-8〉 유사 돌봄서비스 단가(2015년 기준) 189
〔그림 2-2-1〕 위스콘신 주의 장애아동 돌봄지원 체계 59
〔그림 4-3-1〕 개념도 연구방법 절차 141
〔그림 4-3-2〕 점지도 145
〔그림 4-3-3〕 군집지도 147
〔그림 4-3-4〕 서비스 지원 욕구 개념도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