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 배경 11
2. 연구 목적 12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경기도 물 관련 규제 현황 14
제1절 국내 환경 관련 규제 현황과 변화 추이 15
1. 물 관련 법률과 규제 15
제2절 경기도와 물 관련 규제 38
1. 경기도 물 환경 규제 현황 38
2. 외국의 물 관리 규제 변화 방향 41
3. 물 환경 규제의 문제점 45
제3장 경기도 물 관련 규제 인벤토리 작성 51
제1절 분야별 규제와 인벤토리 작성 52
1. 규제 유형 분류 52
2. 규제 인벤토리 55
제2절 경기도 물 관련 규제 실효성 사례 검토 56
1. 시설 관련 규제 56
2. 비점관리수단인 비점저감시설 58
제3절 미래 물 관리를 위한 물 환경 규제 개선 방향 68
1. 좋은 규제의 조건 68
2. 규제 개선시 유의사항 70
3. 좋은 규제 관점의 도입과 기존 규제 평가 필요 71
제4장 결론 73
제1절 결론 74
제2절 정책제언 77
참고문헌 79
Abstract 80
[부록] 82
A. 경기도 물 환경 관련 법률과 규제 목록 83
B. 시설규제 관련 규정 사례_비점오염저감시설 92
판권기 2
〈표 2-1〉 우리나라 물 관련 주요 법률의 연혁 15
〈표 2-2〉 물 관련 법률 현황 18
〈표 2-3〉 환경분야의 법률과 규제 현황(환경부, 2014) 19
〈표 2-4〉 물 환경 관련 주요 법률과 규제 건수(환경부, 2014) 20
〈표 2-5〉 물 이용관련 규제 등록 현황 21
〈표 2-6〉 먹는물 안전과 관련된 규제 22
〈표 2-7〉 물 환경 보전과 관련된 규제 24
〈표 2-8〉 물 환경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28
〈표 2-9〉 물 환경 규제 중 입지관련 규제(예시) 39
〈표 2-10〉 경기도 관련 물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제 현황 41
〈표 2-11〉 Better regulation의 7가지 핵심원칙 42
〈표 2-12〉 영국의 좋은 규제의 기본원칙 44
〈표 2-13〉 폐수 배출업소 방류수 유량계 운영실태 점검결과(2015년 10월~12월) 47
〈표 2-14〉 년도별, 지역별 폐수배출시설 환경법령 위반율 48
〈표 3-1〉 규제의 성격별 유형의 세부분류 52
〈표 3-2〉 경기도 물 환경 관련 규제의 세부 유형별 현황 54
〈표 3-3〉 하수도법의 유형별 규제 예 56
〈표 3-4〉 물 환경 관련 시설 설치와 관련된 규제 57
〈표 3-5〉 배출부하량 전망 58
〈표 3-6〉 4대강 수계기금 단위사업의 투자 효과 59
〈표 3-7〉 환경부의 연차별 재원투자 추이 61
〈표 3-8〉 비점오염저감시설별 적용 규모 설계기준 62
〈표 3-9〉 시설설치 적정성 평가 63
〈표 3-10〉 비점오염저감시설 양도ㆍ양수시 문제 발생 사례 65
〈표 3-11〉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용 단계별 문제점 68
〈표 3-12〉 물 환경 규제가 좋은 규제로 되기 위한 조건 69
〈표 3-13〉 도출된 규제 파급효과 지표 72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13
〈그림 2-1〉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 변화 추이 29
〈그림 2-2〉 상하수도 관련 규제 변화 추이 35
〈그림 2-3〉 경기도 물 환경 규제의 성격적 분류 41
〈그림 2-4〉 규제의 형성, 이행 및 평가 과정 46
〈그림 2-5〉 폐수배출시설 환경법령 위반율 48
〈그림 3-1〉 세부 유형별 규제 수 53
〈그림 3-2〉 배출부하량 전망 58
〈그림 3-3〉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접수현황 60
〈그림 3-4〉/〈그림 3-5〉 분야별 환경부 투자 추이 61
〈그림 3-5〉/〈그림 3-6〉 분야별 투자계획(2015) 61
〈그림 3-6〉/〈그림 3-7〉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절차 64
〈그림 3-7〉/〈그림 3-8〉 비점오염원의 설치ㆍ신고 수리 절차도 64
〈그림 3-8〉/〈그림 3-9〉 한강, 낙동강수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시설별 처리효율 66
〈그림 3-9〉/〈그림 3-10〉 규제개혁 추진의 일반적 단계 70
〈그림 4-1〉 물 관련 규제에 대한 정책 추진 과정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