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참여연구원
목차
1. 서론 12
1.1. 연구 목적 및 배경 12
1.2. 연구의 범위 12
2. 국내 재난보험 현황 및 운영·관리실태 진단 13
2.1. 재난관리 체계 및 주요 대상시설 13
2.1.1. 재난의 정의 및 범위 13
2.1.2. 재난관리체계 13
2.1.3. 재난관리 시설물 13
2.2. 재난피해 현황 14
2.2.1. 재난사고 발생 추이 및 유형 분석 14
2.2.2. 시설 종류별 화재사고 발생 현황 15
2.3. 보험운영 현황 16
2.3.1. 재난관련 보험 상품 16
2.3.2. 재난관리 시설물 보험가입 현황 16
2.3.3. 사회재난 관련 의무보험 운영현황 19
2.4. 재난사고 보험보상 사례분석 25
2.4.1. 주요 대형 재난사고 25
2.4.2. 최근 주요 재난사고 26
2.4.3. 사회재난 취약계층 재난사고 27
2.5. 사회재난 의무보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9
2.5.1. 現 의무보험 문제점 및 개선 29
2.5.2. 신규 사회재난 의무보험 도입 35
2.5.3. 사회재난 정책보험 도입 42
3. 국외 재난보험 현황 조사 및 국내와의 비교 분석 43
3.1. 개요 43
3.2. 재난관리체계 비교 분석 43
3.2.1. 스페인 43
3.2.2. 주요 국가 44
3.2.3. 비교분석 및 시사점 46
3.3. 재난보험제도 비교 분석 48
3.3.1. 스페인 48
3.3.2. 주요 국가 50
3.3.3. 비교분석 및 시사점 52
4. 사회재난 정책보험 도입방안 54
4.1. 사회재난 정책보험 상품설계 54
4.1.1. 재난취약계층의 정의 및 현황 54
4.1.2. 사회재난 정책보험 상품설계 56
4.2. 사회재난 정책보험 운영체계 57
4.2.1. 운영체계 57
4.2.2. 보험제도 운영관련 정부의 역할 58
4.2.3. 정부의 재정부담 및 소요예산 추정 64
4.3. 사회재난 정책보험 도입 효과 66
4.3.1. 사회재난 정책보험 비용편익 분석 개요 66
4.3.2. 사회재난 정책보험 비용편익의 평가 67
4.3.3. 사회재난 정책보험 비용편익 분석결과 72
4.4. 사회재난 정책보험 단계별 도입방안 77
4.4.1. 개요 77
4.4.2. 기본방향 77
4.4.3. 단계별 도입방안 77
5. 사회재난 정책보험 시범사업 추진방안 78
5.1. 유사 정책보험 시범사업 분석 78
5.2. 시범사업의 범위 및 운영방법 79
5.2.1. 대상지역 79
5.2.2. 대상 목적물 79
5.2.3. 운영방법 79
5.3. 정부의 재정부담 및 예산 추정 80
5.3.1. 시범사업 대상 범위 81
5.3.2. 보험요율 및 정부 지원율 81
5.3.3. 정부 재정부담 및 예산 추정 결과 82
6. 재난보험 총괄 조정·관리기능 제도화방안 84
6.1. 재난보험정보 총괄 관리시스템 구축 84
6.1.1. 재난 및 재난보험 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84
6.1.2. 재난보험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제약요건 및 대응방안 90
6.1.3. 재난보험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성 및 개발모델 95
6.1.4. 재난보험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부처별 역할 및 소요예산 101
6.2. 재난보험 중·장기 종합 계획 수립 104
6.2.1. 재난보험 중·장기 종합 계획 기본방향 104
6.2.2. 재난보험 중·장기 종합 계획 106
7. 재난보험 제도개선 관련 법률 제·개정 112
7.1. 재난보험제도 관련 법률 정비 112
7.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112
7.1.2. 「(가칭) 재난보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113
7.1.3. 재난보험 통합법 법률(안) 주요 내용 115
7.1.4. 사회재난 의무보험 도입에 관한 규제영향분석 120
7.2. 현행 의무보험 관련 개별법률 정비 125
7.2.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 125
7.2.2. 의무보험 관련 개별 법률 정비 방향 및 개선(안) 125
8. 요약 및 결론 128
〈표 2.1〉 재난관리 시설물의 의무보험 가입대상 여부 17
〈표 2.2〉 사회재난 의무보험 가입대상 20
〈표 2.3〉 신규 의무보험 단계별 도입(안) 40
〈표 2.4〉 시설별 영업배상담보 보험료 규모 추정 결과 42
〈표 3.1〉 주요국 재난관리체계 비교 47
〈표 3.2〉 주요국 재난관련 보험제도 비교 53
〈표 4.1〉 재난취약계층의 분류 54
〈표 4.2〉 저소득계층 현황 55
〈표 4.3〉 생계형 영세사업자의 기준 56
〈표 4.4〉 사회재난보험 상품(안) 57
〈표 4.5〉 사회재난 정책보험의 관련주체별 역할 58
〈표 4.6〉 현행 자연재난 정책성보험의 보험료 지원 제도 60
〈표 4.7〉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험가입 지원 61
〈표 4.8〉 사회재난 정책보험 보험료 보조 재원 조달 방안 62
〈표 4.9〉 사회재난보험 보험료 규모 및 재정소요액 추정절차 65
〈표 4.10〉 사회재난보험 가입률별 전체 시장규모 및 재정소요액 66
〈표 4.11〉 보험제도 도입 후 비용의 평가결과 68
〈표 4.12〉 보험금 편익 평가결과(통상 피해액 기준) 69
〈표 4.13〉 보험금 편익 평가결과(예정손해율 70% 기준) 69
〈표 4.14〉 화재보험 개별계약에 대한 할인할증 효과 70
〈표 4.15〉 보험목적물별 파산비용 절감효과 추정결과 71
〈표 4.16〉 사회재난 정책보험 비용편익 분석결과(통상피해액 기준, 주택) 73
〈표 4.17〉 사회재난 정책보험 비용편익 분석결과(통상피해액 기준, 사업장) 74
〈표 4.18〉 사회재난 정책보험 비용편익 분석결과(예정손해율 70% 기준, 주택) 75
〈표 4.19〉 사회재난 정책보험 비용편익 분석결과(예정손해율 70% 기준, 사업장) 75
〈표 4.20〉 사회재난 정책보험 단계별 도입(안) 77
〈표 5.1〉 유사 정책성보험 시범사업 분석 및 시사점 78
〈표 5.2〉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지역내 대상수 81
〈표 5.3〉 가입률별 사회재난보험(주택) 시범사업 예산규모 82
〈표 5.4〉 가입률별 사회재난보험(생계형 영세사업자) 시범사업 예산규모 83
〈표 6.1〉 재난 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85
〈표 6.2〉 재난보험 통합·관리 대상 정보 96
〈표 6.3〉 재난보험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주요 기능 97
〈표 6.4〉 재난보험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단계별 소요예산 103
〈표 6.5〉 재난보험 중·장기 종합계획 107
〈표 6.6〉 재난관리 총괄 조정관리 기능 111
〈그림 2.1〉 연도별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현황 14
〈그림 2.2〉 특정관리대상시설 화재사고 발생 현황 15
〈그림 5.1〉 3년 시범사업의 단계별 추진 80
〈그림 6.1〉 시스템 구성도(안) 98
〈그림 6.2〉 재난보험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개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