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문 / 윤병화
목차
일러두기 6
PART 01.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7
CHAPTER 0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8
CHAPTER 02. 관광진흥법 30
CHAPTER 03. 문화예술진흥법 196
CHAPTER 04. 문화재보호법 226
PART 02. 별표 314
CHAPTER 0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316
[별표 1]〈개정 2010.12.31.〉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제3조 관련) 318
[별표 2]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10조 관련) 319
CHAPTER 02. 관광진흥법 시행령 322
[별표 1]〈개정 2015.3.17.〉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324
[별표 1의2]〈신설 2009.10.7.〉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기준(제22조의2 제1항 관련) 331
[별표 2]〈개정 2015.2.3.〉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 제1항 관련) 332
[별표 3]〈개정 2015.3.17.〉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4조 제1항 관련) 337
[별표 4]〈개정 2014.11.28.〉 관광 업무별 자격기준(제36조 관련) 342
[별표 5]〈개정 2014.9.11.〉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67조 관련) 343
CHAPTER 0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344
[별표 1]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7조 제1항 관련) 346
[별표 2]〈개정 2014.12.31.〉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제14조) 347
[별표 3]〈개정 2010.8.17.〉 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제18조 제3항 관련) 348
[별표 4]〈개정 2008.3.6.〉 광사업장 표지(제19조 제1호 관련) 349
[별표 6]〈개정 2008.3.6.〉 관광식당 표지(제19조 제4호 관련) 350
[별표 8]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제35조 제1항 관련) 351
[별표 9]〈개정 2009.3.31.〉 카지노업 영업준칙(제36조 관련) 352
[별표 10]〈개정 2009.10.22.〉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제36조 단서 관련) 353
[별표 10의2]〈개정 2015.3.6.〉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제39조의2 관련) 354
[별표 11]〈개정 2015.3.6.〉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및 안전성검사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제40조 제1항 관련) 356
[별표 12]〈개정 2008.3.6.〉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임무(제41조 관련) 362
[별표 13]〈개정 2015.3.6.〉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제42조 관련) 364
[별표 14]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제46조 관련) 365
[별표 15]〈개정 2011.2.17.〉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또는 급수(제47조 관련) 366
[별표 16]〈개정 2011.10.6.〉 시험의 면제기준(제51조 관련) 369
[별표 17]〈신설 2011.10.6.〉 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6조 관련) 370
[별표 17의2]〈신설 2011.10.6.〉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제57조의3 제1항 관련) 371
[별표 17의3]〈신설 2011.10.6.〉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제57조의4 관련) 372
[별표 17의4]〈신설 2011.10.6.〉 문화관광해설사 평가 기준(제57조의5제2항 관련) 373
[별표 18]〈개정 2014.12.31.〉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제58조 제2항 관련) 374
[별표 19]〈개정 2011.3.30.〉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 제2항 관련) 375
[별표 20]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수수료 산정기준표(제63조 관련) 376
[별표 21]〈개정 2014.12.31.〉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제64조 제1항 관련) 377
[별표 22]〈개정 2009.10.22.〉 검사공무원 증표(제68조 관련) 378
[별표 23]〈개정 2014.12.31.〉 수수료(제69조 제1항 관련) 380
[별표 24]〈개정 2009.3.31.〉 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요건(제70조 관련) 381
CHAPTER 0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382
[별표 1]〈개정 2012.8.13.〉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 제2항 관련) 384
[별표 2]〈개정 2011.11.25.〉 건축물의 미술작품 사용금액(제12조 제5항 관련) 385
CHAPTER 05.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386
[별표 1]〈개정 2014.12.23.〉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제11조 제1항 관련) 388
[별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393
[별표 3]〈개정 2014.12.23.〉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48조 제1항 관련) 394
CHAPTER 06.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396
[별표 1]〈신설 2015.1.29.〉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항목 및 내용(제2조의2 제1항 제1호 관련) 398
[별표 1의2]〈개정 2015.1.29.〉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제3조의2 제2항 관련) 399
[별표 2]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제42조 관련) 402
[별표 3] 비문화재 확인표지(제48조 제3항 관련) 408
[별표 4]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인영(제55조 제3항 관련) 409
[별표 5]〈개정 2013.11.18.〉 행정처분기준(제57조 제1항 관련) 410
[별표 6]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제60조 관련) 411
판권기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