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9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향 11
제2장 특별사법경찰의 근거 규정 및 직무 범위 13
제1절 특별사법경찰관의 근거 규정 15
제2절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 16
제3장 특별사법경찰이 운영실태 및 문제점 33
제1절 특별사법경찰관의 인원 및 업무 실적 35
1.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인원 현황 35
2.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 실적 37
제2절 중앙부처 특별사법경찰 현황 및 성과 39
1. 관세청 39
2. 노동고용부 40
3.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 특별사법경찰 41
4. 식품의약품안전처-위해사범중앙조사단 42
5. 환경부 43
6. 국토교통부-철도특별사법경찰대 45
7.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 중앙 점검단 46
제3절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제도의 개별 업무 처리 및 성과 47
1. 서울특별시-민생사법경찰단 47
2. 인천 광역시 50
3. 부산광역시 51
제4절 특별사법경찰관제도의 문제점 52
1.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전문화 부재 52
2. 전담조직의 확충 필요 53
3. 체계적인 지휘체계의 부재 53
4. 특별사법경찰 담당자에 대한 지원 부재 54
5.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대국민 홍보 부재 54
제4장 특별사법경찰의 역량강화 방안-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제도 개선- 57
제1절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제도에 관한 실태 59
1. 서론 59
2. 특별사법경찰 교육현황 60
3. 검토 73
제2절 일본의 특별사법경찰직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74
1. 일종의 특별사법경찰직원제도의 운영 74
2. 일본의 특별사법경찰 업무역량 강화 방안 76
3. 일본의 특별사법경찰직원제도 역량 강화 개선 사례 검토-돗도리현 특사경을 중심으로 77
제3절 미국의 법집행관 교육제도 81
1. 서론 81
1. 연방법집행훈련센터(Federal Law Enforcement Training Program) 82
2. 뉴욕시 경찰국(NYPD) 86
3.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 91
4. 미 마약단속국(DEA) 93
5. 미 법무부 지역사회기반경찰국(COPS) 94
6. 미시시피 주 공공안전과(Mississippi Department of Public Safety)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법집행관 교육 아카데미 프로그램 95
7. 테네시주 상업 및 보험부서 법집행 훈련부 프로그램(Tennessee Department of Commerce and Insurance Law Enforcement training) 96
8. 전문적 법 집행 훈련기관 프로그램(Professional Law Enforcement Training) 96
9. 연방수사국 법집행관 프로그램(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Law Enforcement Training) 97
제4절 특별사법경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확보 개선 방안-수사능력 함량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99
1. 전담부서의 마련 및 수사지원 개선 99
2. 수사능력 함량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방안 99
제5장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지휘체계 개선 방안 105
제1절 특별사법경찰의 지휘체계의 문제점 107
제2절 일본의 특별사법경찰원의 수사지위체계 개선 방향 108
1. 일본의 사법경찰원의 수사지휘체계의 문제점 108
2. 일본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지휘체계 개선방안 109
제3절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 수사지휘체계의 개선 방향 110
1. 수사지휘 매뉴얼 마련 110
2. 특별사법경찰관집무집행법의 마련 113
3. 전문 수사인력의 보강 114
3. 특별사법경찰전담과의 신설 114
제6장 결론 117
참고문헌 123
판권기 125
〈표 2-1〉 주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대상자 및 직무 30
〈표 3-1〉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현황 35
〈표 3-1-1〉 2014년 이전 주요 부서별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현황 36
〈표 3-1-2〉 2014년 기준 주요 부서별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현황 37
〈표 3-2〉 2014년 주요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 실적 38
〈표 3-3〉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인원 39
〈표 3-4〉 관세청 검거실적 39
〈표 3-5〉 노동고용부 특별사법경찰 인원 40
〈표 3-6〉 저작권 침해사범 단속 수사 실적 41
〈표 3-7〉 식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인원 43
〈표 3-8〉 환경부 특별사법경찰 인원 44
〈표 3-9〉 연도별 환경청 특별사법경찰 수사사건 추이 44
〈표 3-10〉 환경청 특별사법경찰 수사실적 44
〈표 3-11〉 2015년 철도청 특별사법경찰 인원 45
〈표 3-12〉 2015년 철도범죄 현황 특별사법경찰 인원 45
〈표 3-13〉 여성가족부 특별사법경찰 인원 47
〈표 3-14〉 단속 실적 47
〈표 3-15〉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 조직도 48
〈표 3-16〉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 인원 48
〈표 3-17〉 2014년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 업무 실적 49
〈표 3-18〉 2015년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조직도 50
〈표 3-19〉 2015년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인원 50
〈표 3-20〉 2014년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실적 50
〈표 3-21〉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조직도 51
〈표 3-22〉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인원 51
〈표 3-23〉 2014년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실적 52
〈표 4-1〉 법무연수원 특별사법경찰 교육인원 현황 61
〈표 4-2〉 부처별 특별사법경찰 현원 및 법무연수원 교육 이수자 현황 61
〈표 4-3〉 법무연수원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기초과정 62
〈표 4-4〉 법무연수원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심화과정 63
〈표 4-5〉 개정된 법무연수원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일반과정 64
〈표 4-6〉 개정된 법무연수원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단기과정 65
〈표 4-7〉 법무연수원 직렬별 교육개선 방안 65
〈표 4-8〉 2015년 특별사법경찰 자체교육현황(중앙기관) 66
〈표 4-9〉 2015년 특별사법경찰 자체교육현황(지방자치단체) 69
〈표 4-10〉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방안(일반과정) 102
〈표 4-11〉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방안(단기과정) 103
〈표 5-1〉 현행법의 체포 요건 111
〈표 5-1-1〉 현행범의 체포시 고지 내용 111
〈표 5-2〉 현행범의 체포 이후의 절차 111
〈표 5-3〉 구속영장의 철구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