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진
연구심의위원
발간사 / 박양호
요약문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7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7
1.1. 연구의 배경 17
1.2. 연구의 목적 19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9
2.1. 연구의 내용 19
2.2. 연구의 방법 20
3. 연구의 수행체계 21
제2장 도시 경쟁시대와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 22
1. 도시 경쟁시대의 도래 22
1.1. 도시 경쟁시대의 의미 22
1.2. 신중세론의 등장과 도시 경쟁시대 24
2.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 효과 25
2.1. 대도시 경쟁력과 구성 요소 25
2.2. 대도시 경쟁력과 지속적 성장 간의 관계 27
2.3. 대도시 경쟁력과 지역상생발전 간의 관계 28
제3장 대도시로서 창원시의 경쟁력과 당면 과제 29
1. 창원시의 행정구역 통합 29
1.1. 행정구역 통합 배경 29
1.2. 행정구역 통합 과정 30
1.3.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31
1.4. 행정구역 통합의 의의 34
2. 창원시의 여건과 경쟁력 변화 35
2.1. 창원시의 여건 변화 35
2.2. 창원시의 경쟁력 변화 : 광역자치단체와 주요 지표 비교 39
3. 창원시의 당면 과제 41
3.1. 대도시 행정 수요 대응에 한계 41
3.2. 대도시 재정 수요 대응에 한계 50
3.3. 도시경쟁력 강화에 한계 54
3.4. 지역 내 갈등 문제 내재 57
제4장 창원광역시 승격 필요성 58
1. 광역시의 이해 58
1.1. 광역시의 개념 58
1.2. 광역자치단체의 법적 권한 59
1.3. 광역시의 승격 기준 64
2.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필요성 65
2.1. 개관 65
2.2. 창원시의 도시 발전 차원에서 창원광역시 승격의 필요성 66
2.3. 경남도·동남권·국토전체 발전 차원에서 창원광역시 승격 필요성 73
제5장 울산광역시 승격 사례 분석 75
1. 분석의 기본 틀 75
2. 울산광역시 승격 당시 여건 분석 77
3. 울산광역시 승격 과정 분석 79
3.1. 울산광역시 승격 추진 경과 79
3.2. 울산광역시 승격에 따른 갈등 및 해소 노력 83
4.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의 변화 분석 85
4.1. 울산광역시 승격에 따른 도시 발전 85
4.2.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주요 지표 변화 88
4.3. 울산광역시 승격에 따른 시민의 삶의 질 개선 효과 101
4.4. 울산광역시 승격과 지역상생발전 효과 104
5. 울산광역시 승격 사례 분석에서 얻는 시사점 112
5.1. 광역시 승격 준비 단계 112
5.2. 광역시 승격 추진 단계 113
5.3. 광역시 승격 이후 단계 114
제6장 창원광역시 승격 효과 분석 115
1. 분석의 기본 틀 115
2. 창원광역시 승격과 도시의 지속적 성장 효과 : 10대 효과 116
2.1. 창원광역시 승격과 자치 행정력 효과 116
2.2. 창원광역시 승격과 자치 재정력 효과 119
2.3. 창원광역시 승격과 인구 및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 효과 120
2.4. 창원광역시 승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인프라 확충 효과 126
2.5. 창원광역시 승격과 국가정책·국토계획에서의 표출 효과 128
2.6. 창원광역시 승격과 교육 경쟁력 강화 효과 129
2.7. 창원광역시 승격과 살기 좋은 도시로의 변혁 효과 129
2.8. 창원광역시 승격과 지역 내 갈등해소 및 생활권간 균형발전 효과 135
2.9. 창원광역시 승격과 도시브랜드 강화 효과 136
2.10. 창원광역시 승격과 시민의 자긍심 제고 효과 137
3. 창원광역시 승격과 다원적 지역상생발전 효과 : 3대 효과 138
3.1. 창원광역시 승격과 경남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경남도와 상생발전 효과 138
3.2. 창원광역시 승격과 동남권의 메가시티벨트 형성 및 균형발전 효과 150
3.3. 창원광역시 승격과 다핵분산형 국토균형발전 효과 153
4. 창원광역시 승격에 따른 효과 종합 : 10 + 3 효과 155
제7장 창원광역시 승격 절차와 실천 과제 158
1. 광역시 승격 절차 158
1.1. 관계법령 158
1.2. 업무처리체계 158
1.3. 과정별 업무처리 요령 159
2. 창원광역시 승격을 위한 실천 과제 162
2.1.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 기반 마련 162
2.2.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 구체화 163
제8장 결론 : 위대한 창원광역시 시대를 바라보며 165
참고문헌 171
〈표 3-1〉 행정안전부 주관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30
〈표 3-2〉 행정구역 통합 자치단체의 지원 특례 32
〈표 3-3〉 통합 자치단체 재정 인센티브 비교 33
〈표 3-4〉 특별법의 대도시 재정 특례 33
〈표 3-5〉 창원시와 국내 6개 광역시의 승격 당시 인구 비교 35
〈표 3-6〉 창원시 인구 변화 35
〈표 3-7〉 창원시와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행정구역 면적 비교 36
〈표 3-8〉 창원시 예산 규모 변화 36
〈표 3-9〉 창원시 지역내총생산(GRDP) 변화 36
〈표 3-10〉 창원시 수출액 변화 37
〈표 3-11〉 창원시 산업단지 및 제조업 생산액 변화 37
〈표 3-12〉 창원시 기업체 수와 근로자 수 변화 38
〈표 3-13〉 창원시 고용률과 실업률 변화 39
〈표 3-14〉 창원시와 광역자치단체 간 지역내총생산 비교 40
〈표 3-15〉 창원시와 광역자치단체 간 제조업 생산액 비교 40
〈표 3-16〉 전국 1,000대 제조업 기업의 본사 소재지 비교 40
〈표 3-17〉 창원시와 광역자치단체 간 인구 1인당 수출액 비교 41
〈표 3-18〉 일반 대도시와 광역시의 비교 42
〈표 3-19〉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거쳐야 하는 사무(예시) 44
〈표 3-20〉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이 필요한 사무(예시) 45
〈표 3-21〉 창원시 행정구역 통합 전후 창원, 마산, 진해의 예산 변화 50
〈표 3-22〉 창원시 재정자립도 변화 51
〈표 3-23〉 창원시 사회복지 세출 규모 변화 51
〈표 3-24〉 창원시 사회복지 세출 세부내역 52
〈표 3-25〉 창원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54
〈표 3-26〉 창원시 기계산업의 위상 55
〈표 4-1〉 지방세 구분 63
〈표 4-2〉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의 도시인프라 확충 사례 71
〈표 5-1〉 울산광역시 승격 추진 경과 요약·정리 결과 79
〈표 5-2〉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사회복지시설의 변화 99
〈표 6-1〉 창원시 도세징수액과 의존재원(2015년) 119
〈표 6-2〉 창원광역시 승격시의 인구 변화 예측 122
〈표 6-3〉 창원광역시 승격시의 GRDP 변화 예측 124
〈표 6-4〉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시민 삶의 질에 대한 주요 지표의 변화 130
〈표 6-5〉 창원광역시 승격에 따른 살기 좋은 도시로의 변혁 효과 : 7대 기본수요별 효과 134
〈그림 1-1〉 연구의 수행체계 21
〈그림 2-1〉 대도시의 구성 요소 26
〈그림 2-2〉 도시의 지속적 성장(sustained growth)과 혁신(innovation) 27
〈그림 2-3〉 대도시 경쟁력과 다원적 지역상생발전 간의 관계 28
〈그림 3-1〉 제조업 대비 기계산업 비중 변화 : 전국 55
〈그림 4-1〉 기초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광역자치단체의 법적 권한 59
〈그림 4-2〉 창원시 GRDP 변동률 현황 68
〈그림 4-3〉 창원시 주력제조업의 변동률 현황 69
〈그림 5-1〉 울산광역시 승격 사례 분석 과정 76
〈그림 5-2〉 울산광역시 승격에 따른 도시 발전의 변화 87
〈그림 5-3〉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인구구조의 변화 88
〈그림 5-4〉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2차·3차 산업 종사자수 변화 89
〈그림 5-5〉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GRDP 변화 90
〈그림 5-6〉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보건·의료 분야의 변화 정도 91
〈그림 5-7〉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연도별 실업률 변화 92
〈그림 5-8〉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연도별 경제활동인구 변화 93
〈그림 5-9〉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연도별 주택수 변화 94
〈그림 5-10〉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학교 수 변화 95
〈그림 5-11〉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도로교통 혼잡비용 96
〈그림 5-12〉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공공 공연장 변화 97
〈그림 5-13〉 울산광역시의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활동의 연도별 변화 97
〈그림 5-14〉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변화 98
〈그림 5-15〉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소방안전의 변화 100
〈그림 5-16〉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치안안전 변화 101
〈그림 5-17〉 분석 대상지역 105
〈그림 5-18〉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10년(1998-2008년) 동안의 인구 증가율 분포 106
〈그림 5-19〉 울산광역시 토지피복의 시계열 변화 107
〈그림 5-20〉 커널확률밀도 분석을 통한 인구증가지역의 공간적 밀집도 분포 109
〈그림 5-21〉 양산시 인근의 도로망 현황 110
〈그림 5-22〉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10년(1998-2008년) 동안의 통근인구 증가량 분포 111
〈그림 5-23〉 울산광역시 승격 사례를 통한 시사점 114
〈그림 6-1〉 창원광역시 승격 효과 분석의 기본 틀 115
〈그림 6-2〉 자치구 설치와 자치구 간 균형발전의 기본개념도 117
〈그림 6-3〉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전국대비 창원과 울산의 인구 비율 변화 121
〈그림 6-4〉 창원광역시 승격시의 인구 변화 예측 122
〈그림 6-5〉 창원광역시 승격시의 GRDP 변화 예측 126
〈그림 6-6〉 시민의 삶의 질 기본수요 충족을 통한 살기 좋은 도시시스템 창원광역시 133
〈그림 6-7〉 자치구 설치와 생활권 간 균형발전 : 스마트 생활권 135
〈그림 6-8〉 창원광역시 승격에 따른 경남의 인구 증가지역 : GIS 139
〈그림 6-9〉 창원 광역시 승격에 따른 경남지역 인구 성장의 공간적 확산 패턴 140
〈그림 6-10〉 창원광역시 승격과 경상남도와의 지역상생발전 효과 : GIS 분석 142
〈그림 6-11〉 창원광역시 승격에 따른 동남권 메가시티벨트의 중력지수 변화 151
〈그림 6-12〉 창원광역시 승격에 따른 동남권과 수도권 메가시티벨트 간 중력지수 비교 154
〈그림 6-13〉 창원광역시 승격 10+3 효과 시스템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