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학습안내
목차
제1부 법사회학이란 무엇인가 11
제1장 법과 사회, 법학, 법사회학 13
1. 법학적 관심과 법사회학적 관심 13
2. 법사회학의 의의 16
3. 법학, 법사회학, 사회학 18
4. 법사회학(법의 과학)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것들 20
제2장 법사회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25
1. 법사회학의 연구대상 25
2. 법사회학의 연구방법 32
3. 객관성과 가치 37
참고문헌 및 자료 41
제2부 법사회학의 이론과 패러다임 43
제3장 문화이론 45
1. 법, 관습, 문화 45
2. 문화이론에 대한 사례와 반증 50
3. 문화이론에 대한 평가 53
4. 문화이론과 막스 베버 55
제4장 구조이론 63
1. 구조와 기능 63
2. 구조이론의 다양한 전개 64
3. 법체계의 불평등구조 73
4. 구조이론과 뒤르켐 75
제5장 비판이론 81
1. 갈등론으로서의 비판이론 81
2. 고전적 사례 82
3. 이데올로기로서의 법의 지배 86
4. 개혁의 비판적 재해석 89
5. 비판이론과 마르크스 94
제6장 민속지 방법론과 법인류학 99
1. 민속지 연구방법과 인류학 99
2. 원시법은 억압적이지 않다 102
3. 호혜성과 전시성 103
4. 법체계 간의 갈등 108
참고문헌 및 자료 114
제3부 갈등과 분쟁 115
제7장 갈등과 분쟁의 처리 양태 117
1. 갈등과 분쟁, 해결과 처리 117
2. 자력구제 120
3. 회피 123
4. 협상 125
5. 제3자 개입 127
6. 관용 129
제8장 소송에 의한 분쟁처리 133
1. 소송이란 무엇인가 133
2. 소송기피의 문화이론 135
3. 경험적 자료와 그 해석 138
4. 소송증가의 원인 143
5. 소송증가는 계속될 것인가 148
제9장 소송외적 분쟁해결 151
1. 대체적 분쟁해결 151
2. 민사조정제도의 개요 153
3. 민사조정접수건수의 분석 156
4. 민사조정 성립건수의 분석 159
참고문헌 및 자료 168
제4부 사법과정과 법전문직 171
제10장 전문직으로서의 법률가 173
1. 법전문직의 성격 173
2. 법전문직의 역사 175
3. 한국 법전문직의 개관 183
제11장 법률가의 직업경로 패턴 193
1. 법률가 자격 취득 194
2. 법조계 진입 195
3. 사실상의 '승진' 197
4. 로열 코스 200
5. 퇴직 202
6. 변호사 업무의 실태 204
제12장 사법개혁론의 전개 217
1. 1990년대의 사법개혁론 217
2.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 219
3. 로스쿨제도의 시행 223
4. 최근의 사법개혁론 226
5. 로스쿨 법률가에 대한 경험 연구 228
참고문헌 및 자료 231
제5부 입법에 대한 법사회학 233
제13장 입법에 대한 법사회학 연구 235
1. 법사회학에서의 입법 연구 235
2. 입법에 대한 법학적 접근 236
3. 법정책학, 사회학적 법학, 입법 238
4. 입법의 역사 240
5. 입법의 원칙을 위하여(벤담) 244
6. 개념법학에서 법정책으로(예링) 248
7. 법발견으로서의 입법(사비니) 252
제14장 한국 입법사에 대한 분석 255
1. 입법사 연구의 의의 255
2. 한국 입법사에 대한 분석 방법과 범위 258
3. 한국 입법사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특징 276
4. 한국 입법사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징 283
5. 입법사 분석, 예측, 전망 297
제15장 입법의 원칙 309
1. 입법자와 입법과정 309
2. 입법의 기초로서의 사회적 사실과 입법선택의 정책결정과정 310
3. 법률안 형성 313
4. 법률안의 기초와 기초자 318
5. 입법의 원칙 320
6. 입법의 결과 325
참고문헌 및 자료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