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4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4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26
제2장 서비스업의 고용 구조 및 고용 변동 분석 28
제1절 서비스업의 고용 현황 및 추이 28
1. 취업자 추이 28
2. 취업계수 및 고용탄력성 34
제2절 서비스업의 고용 구조 및 근로 조건 39
1. 서비스업의 고용 구조 39
2. 임금 및 근로시간 45
제3절 서비스업 유형별 특징 및 고용 창출 능력 48
1. 유형별 고용 구조 50
2. 유형별 일자리 창출효과 60
제4절 서비스업 유형별 노동생산성 및 고용 변동 66
1. 노동생산성 추이 66
2. 서비스업 유형별 노동생산성 69
3. 고용 변동 요인 분해 76
제3장 서비스업 유형별 고용 변동 분석 83
제1절 피보험자 추이 83
1. OECD 기준(유형 분류 Ⅰ) 83
2. 고용-생산성 관계 기준(유형 분류 Ⅱ) 87
제2절 피보험자격 취득률 90
1. OECD 기준(유형 분류 Ⅰ) 90
2. 고용-생산성 관계 기준(유형 분류 Ⅱ) 93
제3절 피보험자격 상실률 96
1. OECD 기준(유형 분류 Ⅰ) 96
2. 고용-생산성 관계 기준(유형 분류 Ⅱ) 99
제4절 산업간 고용 이동 분석 104
1. OECD 기준(유형 분류 Ⅰ) 104
2. 고용-생산성 관계 기준(유형 분류 Ⅱ) 106
제4장 주요국 서비스업 고용 현황 및 경쟁력 분석 109
제1절 서비스업의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 변화 111
1. 고용 비중의 변화 111
2. 부가가치 비중의 변화 115
제2절 한국 및 OECD 국가의 서비스 교역 현황 117
1. 자료 117
2. 세계 서비스 교역 현황 117
3. 우리나라 서비스 교역 현황 119
제3절 특화지수를 이용한 분석 122
1.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한 분석 122
2.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한 분석 130
3. 무역수지기여지수를 이용한 분석 134
4. 수출경합도 지수(Exporting Similarity Index: ESI)를 이용한 유형화 136
5. 한국의 서비스업 부문별 무역특화지수 변화 141
6/3. 한국의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에 대한 시사점 151
제4절 요약 및 결론 160
제5장 서비스업의 인력 수요 변동 요인 분석 165
제1절 서비스업의 인력 수요 변동 요인 분석 166
제2절 서비스업의 고용 변동 요인 173
1.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간의 연관성 173
2. 서비스업의 고용 변동 요인 177
제3절 서비스업에서의 경기 변동과 고용 변화 181
1. 분석모형 : 비선형 ARDL 모형과 동태적 승수 효과 182
2. 경기 변동에 따른 고용 변화 184
제6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97
제1절 요약 197
제2절 정책 시사점 208
참고문헌 210
판권기 213
〈표 2-1〉 산업별 취업자 수의 기간별 추이 30
〈표 2-2〉 기간별 실질부가가치와 취업자 수 증가율 32
〈표 2-3〉 기간별 취업계수 추이 35
〈표 2-4〉 기간별 고용탄력성 추이 36
〈표 2-5〉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 37
〈표 2-6〉 산업별 취업유발인원 및 고용유발인원 38
〈표 2-7〉 서비스업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 40
〈표 2-8〉 서비스업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 41
〈표 2-9〉 서비스업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 42
〈표 2-10〉 서비스업 취업자의 사업체 규모별 구성 43
〈표 2-11〉 서비스업 취업자의 성별 구성 44
〈표 2-12〉 서비스업 취업자의 연령별 구성 44
〈표 2-13〉 서비스업 취업자의 학력별 구성 45
〈표 2-14〉 산업별 규모별 월평균 임금 총액 46
〈표 2-15〉 산업별 규모별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47
〈표 2-16〉 서비스 산업의 기능별 유형 분류 48
〈표 2-17〉 서비스업 유형별 취업자 추이 50
〈표 2-18〉 서비스업 유형별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2014년) 51
〈표 2-19〉 서비스업 유형별 취업자의 성별 구성 52
〈표 2-20〉 서비스업 유형별 취업자의 연령별 구성 53
〈표 2-21〉 서비스업 유형별 취업자의 학력별 구성 54
〈표 2-22〉 서비스업 유형별 취업자의 종사자 규모별 구성 55
〈표 2-23〉 서비스업 유형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 57
〈표 2-24〉 서비스업 유형별 종사자 규모별 월평균 임금 총액 58
〈표 2-25〉 서비스업 유형별 종사자 규모별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59
〈표 2-26〉 서비스업 유형별 고용탄력성 추이 61
〈표 2-27〉 서비스업 유형별 취업(고용) 유발계수 추이 62
〈표 2-28〉 서비스업 유형별 취업(고용) 유발인원 62
〈표 2-29〉 취업계수-취업자 증가율 기준 서비스업 유형 분류 64
〈표 2-30〉 서비스업 유형별 취업자 증가율 및 노동생산성 상승률 70
〈표 2-31〉 취업자 증가율-노동생산성 상승률 관계 유형 분류 72
〈표 2-32〉 서비스업 유형별 취업자 추이 73
〈표 2-33〉 서비스업 유형별 취업자의 성별 구성 74
〈표 2-34〉 서비스업 유형별 취업자의 연령별 구성(2014년) 74
〈표 2-35〉 서비스업 유형별 취업자의 학력별 구성(2014년) 75
〈표 2-36〉 서비스업 유형별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2014년) 76
〈표 2-37〉 서비스업 업종별 고용 변동 요인(2008~2014년) 80
〈표 3-1〉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Ⅰ) 피보험자 현황 84
〈표 3-2〉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Ⅰ) 여성 피보험자 비중 86
〈표 3-3〉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Ⅱ) 피보험자 구성 88
〈표 3-4〉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Ⅱ) 여성 피보험자 비중 89
〈표 3-5〉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Ⅰ) 피보험자격 취득률 현황 91
〈표 3-6〉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Ⅰ) 연령별 취득률 변화 92
〈표 3-7〉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Ⅱ) 피보험자격 취득률 현황 94
〈표 3-8〉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Ⅱ) 연령별 취득률 변화 94
〈표 3-9〉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Ⅰ) 피보험자격 상실률 현황 96
〈표 3-10〉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Ⅰ) 연령별 상실률 변화 97
〈표 3-11〉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Ⅰ) 피보험자격 자발적 상실률 99
〈표 3-12〉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Ⅱ) 피보험자격 상실률 100
〈표 3-13〉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Ⅱ) 연령별 상실률 변화 101
〈표 3-14〉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Ⅱ) 피보험자격 자발적 상실률 102
〈표 3-15〉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Ⅱ) 연령별 피보험자격 자발적 상실률 103
〈표 3-16〉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Ⅰ) 고용 이동 현황 104
〈표 3-17〉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Ⅰ) 고용 이동 현황(남자) 105
〈표 3-18〉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Ⅰ) 고용 이동 현황(여자) 106
〈표 3-19〉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Ⅱ) 고용 이동 현황 107
〈표 3-20〉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Ⅱ) 고용 이동 현황(남자) 107
〈표 3-21〉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Ⅱ) 고용 이동 현황(여자) 108
〈표 4-1〉 2000~2013년간의 취업자 수 변화 111
〈표 4-2〉 OECD 주요 국가의 서비스업 고용 비중 추이 113
〈표 4-3〉 OECD 주요 국가의 서비스업 부문별 고용 비중(2010년) 114
〈표 4-4〉 OECD 주요 국가의 서비스업 부문별 부가가치 비중(2010년) 116
〈표 4-5〉 OECD 국가의 서비스 교역 변화 118
〈표 4-6〉 우리나라 서비스 교역의 경제적 비중 119
〈표 4-7〉 2012년 기준 무역특화지수 126
〈표 4-8〉 OECD 국가들의 현시비교우위 부문과 열위 부문 131
〈표 4-9〉 CTB 지수(2012년 기준) 135
〈표 4-10〉 2012년 기준 수출경합도 지수 138
〈표 4-11〉 2012년 기준 5대 서비스 산업의 서비스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141
〈표 4-12〉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의 유형화 142
〈표 4-13〉 한국 서비스업 경쟁력의 동태적 변화 143
〈표 4-14〉 스웨덴 서비스업의 발전 경로 154
〈표 4-15〉 한국 서비스업의 발전 경로 158
〈표 5-1〉 생산 및 취업자 수의 변화 추이 166
〈표 5-2〉 산업별 고용탄력성 변화 174
〈표 5-3〉 서비스 업종별 고용탄력성 변화 174
〈표 5-4〉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의 요인별 기여도 178
〈표 5-5〉 서비스 업종별 취업자 수 변화의 요인별 기여도(2000~2009) 179
〈표 5-6〉 서비스업 고용-생산간 장단기 대칭관계 분석을 위한 왈드검정 결과 185
〈표 5-7〉/〈표 5-6〉 서비스업 고용-생산간 공적분 관계 분석을 위한 PSS 검정 결과 186
[그림 2-1] 산업별 취업자 수 추이 29
[그림 2-2] 산업별 취업자 수 순환변동치 추이 30
[그림 2-3]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율과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추이 31
[그림 2-4]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율과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33
[그림 2-5] 제조업의 취업자 증가율과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33
[그림 2-6] 산업별 취업계수 추이 34
[그림 2-7] 산업별 고용탄력성 추이 36
[그림 2-8] 서비스업 유형별 취업계수 추이 60
[그림 2-9] 취업계수-취업자 증가율 기준 서비스업 유형 분류(2013년) 63
[그림 2-10]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실질부가가치 비중 추이 66
[그림 2-11]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상승률 68
[그림 2-12]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격차 및 생산성 격차 추이 69
[그림 2-13]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상승률 71
[그림 2-14] 산업별 고용 변동 요인 분해(2008~2014년) 77
[그림 2-15] 서비스업 유형별 고용 변동 요인 분해(Ⅰ)(2008~2014년) 78
[그림 2-16] 서비스업 유형별 고용 변동 요인 분해(Ⅱ)(2008~2014년) 79
[그림 3-1]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Ⅰ) 피보험자 추이 84
[그림 3-2]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Ⅰ) 피보험자 구성 85
[그림 3-3]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Ⅰ) 연령별 피보험자 구성 86
[그림 3-4]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Ⅱ) 피보험자 추이 87
[그림 3-5]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Ⅱ) 피보험자 구성 88
[그림 3-6]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Ⅱ) 연령별 피보험자 구성 89
[그림 3-7]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Ⅰ) 피보험자격 취득률 추이 90
[그림 3-8]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Ⅰ) 연령별 피보험자격 취득률 92
[그림 3-9]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Ⅱ) 피보험자격 취득률 추이 93
[그림 3-10]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Ⅱ) 연령별 피보험자격 취득률 95
[그림 3-11]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Ⅰ) 피보험자격 상실률 추이 97
[그림 3-12]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Ⅰ) 연령별 피보험자격 상실률 98
[그림 3-13]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Ⅰ) 피보험자격 자발적 상실률 99
[그림 3-14]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Ⅱ) 피보험자격 상실률 추이 100
[그림 3-15]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Ⅱ) 연령별 피보험자격 상실률 101
[그림 3-16]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Ⅱ) 피보험자격 자발적 상실률 102
[그림 3-17] 서비스업 유형별(유형 분류 Ⅱ) 연령별 피보험자격 자발적 상실률 103
[그림 4-1] 2000~2013년간의 서비스업 취업자 수 변화 112
[그림 4-2]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 추이 113
[그림 4-3] OECD 7개국의 지식 서비스 산업 고용 비중 추이 115
[그림 4-4]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 추이 116
[그림 4-5] OECD 주요 국가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2010년) 116
[그림 4-6] 산업별 OECD 서비스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2012년 기준) 119
[그림 4-7] 서비스업 무역특화지수 추이 123
[그림 4-8] 2012년 기준 한국과 여타 국가 간의 수출경합도 지수 138
[그림 4-9] 스웨덴과 한국의 서비스 무역수지 추이 140
[그림 4-10] 운수 서비스업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144
[그림 4-11] 컴퓨터와 정보 서비스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145
[그림 4-12] 음향ㆍ영상 및 관련 서비스업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146
[그림 4-13]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147
[그림 4-14] 상업 및 무역 관련 서비스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147
[그림 4-15] 건축,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 전문 서비스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148
[그림 4-16] 특허권 등 사용료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148
[그림 4-17] 금융 서비스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150
[그림 4-18] 통신 서비스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150
[그림 4-19] 서비스산업의 발전 경로 151
[그림 4-20] 스웨덴의 서비스 및 상품교역수지 추이 152
[그림 4-21] 스웨덴 모델 156
[그림 5-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지수 증가율 추이 167
[그림 5-2]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율 추이 168
[그림 5-3] 전산업 생산 및 취업자 수의 증가율 추이 168
[그림 5-4] 제조업 생산 및 취업자 수의 증가율 추이 169
[그림 5-5] 서비스 산업 생산 및 취업자 수의 증가율 추이 169
[그림 5-6] 단순인력기반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 및 취업자 수 증가율 170
[그림 5-7] 전문인력기반 서비스업의 생산증가율 및 취업자 수 증가율 171
[그림 5-8] 단순인력기반 서비스업(도소매ㆍ음식 숙박업)의 취업자 수 증가율 172
[그림 5-9] 전문인력기반 서비스업(전기ㆍ운수ㆍ통신ㆍ금융)의 취업자 수 증가율 172
[그림 5-10] 분기별 고용탄력성 변화 추이 175
[그림 5-11] 산업별 생산증가율과 취업자 수 증가율의 관계 176
[그림 5-12] 서비스업 생산 변화(1%)에 따른 고용의 동태적 변화 186
[그림 5-13] 서비스업 생산 변화(1%)에 따른 서비스업 고용 비중의 동태적 변화 190
[그림 5-14] 비숙련 노동 서비스업 생산 변화(1%)에 따른 고용의 동태적 변화 192
[그림 5-15] 숙련 노동 서비스업 생산 변화(1%)에 따른 고용의 동태적 변화 192
〈부표 4-1〉 서비스업 관련 자료 163
〈부표 4-2〉 스웨덴 서비스업 경쟁력의 동태적 변화 164
〈부표 5-1〉 경제 성장과 고용간의 회귀분석 193
〈부표 5-2〉 서비스업 생산-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고용간 장단기 대칭관계 분석을 위한 왈드검정 결과 194
〈부표 5-3〉 서비스업 생산-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고용간 공적분 관계 분석을 위한 PSS 검정 결과 195
〈부표 5-4〉 서비스업의 고용-생산간 장단기 대칭관계 분석을 위한 왈드검정 결과 195
〈부표 5-5〉 서비스업 고용-생산간 공적분 관계 분석을 위한 PSS 검정 결과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