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2

요약 13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5

제2장 사회보장 발전전략 수립의 필요성과 과제 27

제1절 바람직한 사회보장 계획의 개념 28

제2절 기존 사회보장계획의 한계 38

1. 비전2030 39

2. 사회보장 기본계획 44

3. 더 나은 사회보장 발전전략의 필요성 47

제3절 증거-목표기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과제 49

1. 미래: 미래를 체계적으로 구상하며 전략을 도출하기 49

2. 현재: 증거에 기반 한 성과주의 계획을 수립하기 54

3. 과거: 제도적 유산과 거부점에 대한 전략을 세우기 56

제3장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와 재정개혁 61

제1절 분석개요 62

제2절 영국ㆍ독일ㆍ스웨덴의 재정동향 64

1. 영국ㆍ독일ㆍ스웨덴의 조세수입 및 구조 변화 64

2. 영국ㆍ독일ㆍ스웨덴 재정지출 및 수지 구조 변화 68

3. 영국ㆍ독일ㆍ스웨덴의 사회지출 규모 및 구성의 변화 71

제3절 영국ㆍ독일ㆍ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와 재정개혁 76

1. 영국 76

2. 독일 79

3. 스웨덴 84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91

제4장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과 재정실태 97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성장과 운영체계 98

1. 1차 안전망: 사회보험제도 100

2. 2, 3차 안전망: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102

제2절 사회보장지출과 국가재정 운용동향 107

1. 사회보장지출(일반정부)과 국제비교 107

2.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재정운용 111

3. 국가재정 총량변동과 사회보장지출 115

제3절 사회보장 재정구조와 주요 정책영역별 과제 118

1. 전반적인 재정구조 118

2. 4대 공적연금 121

3. 노동 부문 126

4. 국민건강보험 128

5.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131

6. 소결 135

제5장 국민건강보험 급여지출의 배분 합리성 136

제1절 기대수명의 이질적 변화에 따른 급여지출의 배분 137

제2절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143

제3절 소득계층별 의료서비스 이용 155

제4절 소득수준별 건강결과 160

제5절 소결: 고령사회에서의 구조적 위험 169

제6장 국민연금 급여지출의 배분 합리성 172

제1절 불안정 노동의 개념과 실태 173

1. 불안정 노동의 개념과 정의 174

2. 불안정 노동 실태 181

제2절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불안정 노동 187

1. 국민연금 연금 사각지대의 분류 187

2. 법ㆍ제도적 사각지대 190

3. 불안정 노동의 국민연금 가입실태 196

4.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현황 209

제3절 미시모의실험 기반 국민연금 가입ㆍ수급 장기전망 213

1. 미시모의실험 분석의 필요성과 주요 가정 213

2. 모의실험 결과 216

제4절 소결: 고령사회에서의 구조적 위험 229

제7장 결론 237

제1절 주요 연구결과 238

제2절 사회보험 중심구조의 취약성 보완을 위한 정책노력과 한계 244

제3절 재정운용에 있어서의 개선과제 251

참고문헌 253

[부록] 267

판권기 2

〈표 2-1〉 원인과 결과의 시간에 따른 정책유형 31

〈표 2-2〉 정책이전 단계와 고려요인 57

〈표 3-1〉 복지국가 레짐 유형과 연구 대상 63

〈표 3-2〉 독일의 제도별 사회보장예산(1991~2011, 정부의 보조 기여금 포함) 67

〈표 3-3〉 스웨덴 재정건전화 목표와 규정 90

〈표 4-1〉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보장제도와 운영체계 99

〈표 4-2〉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보육관련 특수시책현황 105

〈표 4-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지출규모 추정: 2014년 107

〈표 4-4〉 중앙정부 복지재정 운용(2007~2015) 113

〈표 4-5〉 국가재정 총량 및 사회보장재정 변동추이(2007~2015) 116

〈표 4-6〉 사회보장 재정구조(2007~2015) 119

〈표 4-7〉 8대 사회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국가예산보조(2015) 121

〈표 4-8〉 4대 공적연금 재정운용(2007~2015) 122

〈표 4-9〉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기금의 급여 외 지출(2007~2015) 125

〈표 4-10〉 노동 부문 재정운용(2007~2015) 127

〈표 4-11〉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2007~2014) 130

〈표 4-12〉 주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재정운용(2007~2015) 132

〈표 5-1〉 건강보험 가입유형 및 보험료 부과체계 145

〈표 5-2〉 보건의료재원부담의 형평성 지수(Kakwani indices) 국가간 비교 147

〈표 5-3〉 가구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2013) 148

〈표 5-4〉 가구 지불능력(총지출) 대비 보험료 수준(2013) 150

〈표 5-5〉 가계소득 기준 연도별, 가구구분별 Kakwani 지수(2009~2013) 153

〈표 5-6〉 가계지출 기준 연도별, 가구구분별 Kakwani 지수(2009~2013) 153

〈표 5-7〉 의료이용 집중지수 156

〈표 5-8〉 소득수준별 1인당 진료비 지출 수준(2013년) 158

〈표 5-9〉 가입유형별 1인당 진료비 지출 수준(2013년) 159

〈표 5-10〉 성별, 연령별 사망률 163

〈표 5-11〉 소득분위별, 연령별 사망률의 누적분율 164

〈표 5-12〉 교육수준별, 연령별 사망률(30세 이상) 165

〈표 5-13〉 소득분위별 사망률 및 평균사망연령 166

〈표 5-14〉 사망여부에 대한 프로빗 분석 결과 166

〈표 5-15〉 사회경제적 요인별 사망률의 상대비(hazard ratio) 167

〈표 6-1〉 사회보험별 법적 사각지대(2014년 5월 현재) 177

〈표 6-2〉 비정규직 유형(통계청) 179

〈표 6-3〉 종사상지위에 따른 임금근로자의 유형(통계청) 180

〈표 6-4〉 고용형태별(정규/비정규직) 상용직과 비상용직의 비중 182

〈표 6-5〉 비정규직 규모 183

〈표 6-6〉 종사상지위별 비중 185

〈표 6-7〉 상용직 및 비상용직근로자의 비정규직 유형별 비중 185

〈표 6-8〉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가입자격 기준의 변화 191

〈표 6-9〉 2015년 9월 현재 국민연금 법률에 나타난 적용제외 근로자 192

〈표 6-10〉 고용형태별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법ㆍ제도적 배제 196

〈표 6-11〉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 추이 198

〈표 6-12〉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현황 199

〈표 6-13〉 종사상지위별 국민연금 가입률 200

〈표 6-14〉 종사장 지위와 고용형태별 국민연금 가입률 202

〈표 6-15〉 고용형태별 국민연금 가입률 203

〈표 6-16〉 전체 상용근로자 대비 퇴직연금 가입률 추이 210

〈표 6-17〉 고용형태별 퇴직금 수급률 211

〈표 6-18〉 3차 재정추계: 연금 가입 관련 기초 비율 216

〈표 6-19〉 생애 상용직 비율 분위별 근로이력: 주요 출생코호트의 18~59세 220

〈표 6-20〉 생애 상용직 비율 분위별 B값과 가입기간: 주요 출생코호트 222

〈표 6-21〉 생애 상용직 비율 분위별 연금 사각지대: 주요 출생코호트 226

〈표 6-22〉 기업규모별 고용 비중 236

〈표 7-1〉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실적 246

[그림 2-1] 좋은 사회보장 계획을 위한 세 가지 고려조건 34

[그림 2-2] 좋은 사회보장 계획의 4대 요건 38

[그림 2-3] 비전 2030 패러다임의 전환과 요인들 간의 관계 42

[그림 3-1] OECD국가 일반정부의 수입(GDP대비 비율) 65

[그림 3-2] 영국, 독일, 스웨덴의 조세수입의 구조 및 추이(5대 세목별 구분) 66

[그림 3-3] GDP대비 일반정부 지출 68

[그림 3-4] 영국, 독일, 스웨덴의 재정수지와 총채무 규모 변화 추이(GDP대비) 69

[그림 3-5] GDP대비 일반정부 총채무(GDP 대비) 71

[그림 3-6] 영국, 독일, 스웨덴의 공적사회지출 규모와 구성의 변화 72

[그림 3-7] 경제성장률 비교 73

[그림 3-8] 영국, 독일, 스웨덴의 사회지출 절대액의 변화 73

[그림 3-9] 소득불평등의 증감(Gini 계수의 1985년과 최근년 비교) 75

[그림 4-1] 공공사회지출 수준 비교(1990~2014) 108

[그림 5-1] 소득계층별 제도의 급여수준과 재분배 수준의 관계 139

[그림 5-2] 소득계층별 제도의 급여수준과 재분배 수준의 관계 141

[그림 5-3]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의 가구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 비교(2013) 149

[그림 5-4] 보험료 부담의 집중곡선 및 가구소득의 로렌츠 곡선(2013) 152

[그림 5-5] 보험료 부담의 집중곡선 및 가계지출의 로렌츠 곡선(2013) 154

[그림 5-6] 연령코호트별, 소득분위별 1인당 평균 보험자부담금 159

[그림 5-7] 가입유형별 적용인구 1인당 연평균 보험료 대 급여비 비율(2004~2014) 160

[그림 5-8] 소득분위별 연령별 사망률의 누적분율 164

[그림 5-9] 소득수준별 기대여명 차이 168

[그림 6-1] 우리나라 다층노후보장체계 209

[그림 6-2] 국민연금 가입률 전망 217

[그림 6-3] 고용률의 변화추이 232

[그림 6-4]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비중변화 233

[그림 6-5] 고용형태별 규모 추이 233

[그림 6-6] 산업별 고용형태 비중 및 상대임금 추이 234

BOX 1. 국민건강보험제도 특징과 기능 129

〈부표 1〉 종사상지위에 따른 성별 비중 267

〈부표 2〉 성별 비정규직 유형별 비중 267

〈부표 3〉 연령별 비정규직 비중 268

〈부표 4〉 연령별 비상용직 비중 268

〈부표 5〉 산업별 비정규직 비중 269

〈부표 6〉 산업별 비상용직 비중 269

〈부표 7〉 기업규모별 비정규직 비중 270

〈부표 8〉 기업규모별 비상용직 비중 270

〈부표 9〉 종사상 지위와 성별 국민연금 가입률 271

〈부표 10〉 종사상 지위와 연령별 국민연금 가입률 271

〈부표 11〉 종사상 지위와 학력별 국민연금 가입률 272

〈부표 12〉 종사상 지위와 산업별 국민연금 가입률 273

〈부표 13〉 종사상 지위와 직종별 국민연금 가입률 274

〈부표 14〉 종사상 지위와 사업장규모별 국민연금 가입률 275

〈부표 15〉 종사상 지위와 근속기간별 국민연금 가입률 275

〈부표 16〉 종사상 지위와 월평균임금별 국민연금 가입률 276

〈부표 17〉 고용형태와 성별 국민연금 가입률 277

〈부표 18〉 고용형태와 연령별 국민연금 가입률 277

〈부표 19〉 고용형태와 학력별 국민연금 가입률 278

〈부표 20〉 고용형태와 산업별 국민연금 가입률 278

〈부표 21〉 고용형태와 직종별 국민연금 가입률 279

〈부표 22〉 고용형태와 사업장규모별 국민연금 가입률 279

〈부표 23〉 고용형태와 근속기간별 국민연금 가입률 280

〈부표 24〉 고용형태와 월평균 임금별 국민연금 가입률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