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7
요약 19
제1장 서론 3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7
제2장 이론적 배경 44
제1절 부양의 개념 및 유형 45
제2절 공적부양과 사적부양의 관계 56
제3절 가족부양 관련 연구동향 분석 62
제3장 가족부양 의식 및 가족부양 환경진단 69
제1절 가족부양 주체에 대한 이론적 관점 72
1. 구조기능론(Structural-functionalism) 72
2. 갈등론(Conflict Theory) 74
제2절 부양과 관련된 한국사회의 의식구조 75
1. 가족주의와 개인주의 76
2. 젠더 의식의 변화 82
3. 다양한 가족이념의 혼재 84
제3절 인구학적 변화 85
1. 저출산 86
2. 평균수명 연장 88
제4절 가족구성과 관계의 다양화 92
1. 가족환경의 변화 92
2. 다양한 가족구성 98
제5절 시사점 103
제4장 가족부양 특성 및 정책욕구 106
제1절 분석대상 특성 107
1.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태도 및 실태조사 107
2. 자녀부양에 대한 인식태도 및 실태조사 111
제2절 가족부양관의 변화 114
1. 자녀부양관의 변화 114
2. 노인부양관 119
제3절 미성년자녀 부양 특성 125
1. 부양자 및 피부양자 특성 125
2. 부양교환실태 130
3. 부양비용 135
4. 가계비중 및 부담정도 141
5. 부양갈등 및 어려움 148
제4절 성인자녀 부양 특성 152
1. 부양자 및 피부양자 특성 152
2. 부양교환실태 165
3. 부양비용 실태 197
4. 가계비중 및 부담정도 200
5. 부양갈등 및 어려움 205
6. 정책욕구 208
제5절 부모부양 특성 209
1. 부양환경 및 특성 209
2. 부양방식 및 부양교환실태 238
3. 부양비용 및 가계비중 260
4. 가계부담 정도 269
5. 부양갈등 및 어려움 270
6. 정책욕구 274
제6절 시사점 277
제5장 국내외 가족부양 정책사례 비교분석 285
제1절 국내외 정책사례 비교를 위한 이론적 배경 288
제2절 국내의 가족부양 관련 법ㆍ정책 292
1. 가족부양 관련 법 292
2. 가족부양 관련 정책 313
제3절 국외의 가족부양 관련 정책 325
1. 미성년자녀 양육관련 정책 328
2. 성인자녀 부양관련 정책 339
3. 노부모 부양관련 정책 350
제4절 시사점 355
제6장 가족부양 변화와 전망 363
제1절 가족부양 변화를 둘러싼 배경 365
제2절 미성년자녀 부양과 가족부양 368
1. 맞벌이 시대의 미성년자녀 부양 369
2. 한부모 및 혼합 가족의 미성년자녀 부양 373
제3절 성인자녀 부양과 가족 379
1. 성인기 이행지체와 경제적 부양의 장기화 380
2. 성인자녀의 결혼과 기혼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담 383
3.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과 갈등 385
제4절 부모부양과 가족 387
1.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 기능의 약화 388
2. 노인부양의 대안적 현실 391
제5절 시사점 396
제7장 가족부양의 공사 간 분담방안 399
제1절 가족부양 분담을 위한 정책방향 400
제2절 미성년자녀 부양의 공사 간 분담방안 402
1. 경제적 지원 402
2. 비경제적 지원 404
제3절 성인자녀 부양의 공사 간 분담방안 409
1. 경제적 지원 409
2. 비경제적 지원 412
제4절 부모부양의 공사 간 분담방안 415
1. 경제부양 415
2. 비경제부양 418
참고문헌 423
[부록] 439
판권기 2
〈표 1-1〉 전화조사내용 41
〈표 2-1〉 부양유형 분류 및 범위 49
〈표 4-1〉 응답자의 거주지 및 인구적 특성(부모부양조사) 108
〈표 4-2〉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부모부양조사) 109
〈표 4-3〉 응답자의 가구특성(부모부양조사) 110
〈표 4-4〉 응답자의 거주지 및 인구적 특성(자녀부양조사) 111
〈표 4-5〉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자녀부양조사) 113
〈표 4-6〉 응답자의 가구특성(자녀부양조사) 114
〈표 4-7〉 응답자의 성 및 연령별 미성년자녀부양 책임 및 범위에 대한 견해 116
〈표 4-8〉 자녀양육책임의 범위 변화 117
〈표 4-9〉 응답자의 성 및 연령별 성인자녀부양 책임범위에 대한 견해 118
〈표 4-10〉 부양서비스별 부모의 자녀부양 책임범위에 대한 견해 119
〈표 4-11〉 응답자의 성 및 연령별 부모부양 책임자 121
〈표 4-12〉 응답자의 성 및 연령별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책임 범위에 대한 견해 122
〈표 4-13〉 응답자의 성 및 연령별 노후에 타인 도움 필요시 희망 방식 123
〈표 4-14〉 응답자의 성 및 연령별 노후에 타인 도움 필요시 희망 방식 125
〈표 4-15〉 미성년자녀 유무 127
〈표 4-16〉 미성년자녀와 동거여부 129
〈표 4-17〉 연령별 미성년자녀 돌봄 주체 130
〈표 4-18〉 미성년자녀 돌봄 주체: 만 6세 이하 132
〈표 4-19〉 미성년자녀 돌봄 주체: 만 7~12세 이하 133
〈표 4-20〉 미성년자녀 돌봄 주체: 만 13~24세 이하 134
〈표 4-21〉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135
〈표 4-22〉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공통비용) 136
〈표 4-23〉 자녀 1인당 전체 양육비용 136
〈표 4-24〉 지난 1년간 미성인자녀(만 24세 이하)를 부양한 월평균 비용과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평균 138
〈표 4-25〉 지난 1년간 미성년자녀를 부양한 월평균 비용(만 6세 이하) 139
〈표 4-26〉 지난 1년간 미성년자녀를 부양한 월평균 비용(만 7~12세 이하) 140
〈표 4-27〉 지난 1년간 미성년자녀를 부양한 월평균 비용(만 13~24세 이하) 140
〈표 4-28〉 지난 1년간 미성년자녀를 부양한 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만 6세 이하) 142
〈표 4-29〉 지난 1년간 미성년자녀를 부양한 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만 7~12세 이하) 142
〈표 4-30〉 지난 1년간 미성년자녀를 부양한 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만 13~24세 이하) 143
〈표 4-31〉 지난 1년간 미성년자녀(만 24세 이하) 연령별 부양비용 가계부담 정도 144
〈표 4-32〉 지난 1년간 미성년자녀 부양 비용 가계부담 정도(만 6세 이하) 145
〈표 4-33〉 지난 1년간 미성년자녀 부양 비용 가계부담 정도(만 7~12세 이하) 146
〈표 4-34〉 지난 1년간 미성년자녀 부양 비용 가계 부담 정도(만 13~24세 이하) 147
〈표 4-35〉 지난 1년간 미성년자녀(만 24세 이하) 연령별 부양의 가장 큰 어려움 148
〈표 4-36〉 미성년자녀 부양에 가장 큰 어려움(만 6세 이하) 149
〈표 4-37〉 미성년자녀 부양에 가장 큰 어려움(만 7~12세 이하) 150
〈표 4-38〉 미성년자녀 부양에 가장 큰 어려움(만 13~24세 이하) 151
〈표 4-39〉 가구특성별 성인자녀 여부 153
〈표 4-40〉 응답자 특성별 성인자녀 여부 154
〈표 4-41〉 가구특성별 부양하는 성인자녀 유무 및 부양하는 성인자녀수 156
〈표 4-42〉 응답자 특성별 부양하는 성인자녀 유무 및 부양하는 성인자녀수 157
〈표 4-43〉 가구특성별 부양 성인자녀의 결혼상태 160
〈표 4-44〉 응답자 특성별 부양 성인자녀의 결혼상태 161
〈표 4-45〉 가구특성별 성인자녀 취업여부 162
〈표 4-46〉 응답자 특성별 부양 성인자녀 취업여부 163
〈표 4-47〉 가구특성별 부양 성인자녀 맞벌이부부 여부 164
〈표 4-48〉 응답자 특성별 부양 성인자녀 맞벌이부부 여부 165
〈표 4-49〉 가구특성별 성인자녀 부양기간 166
〈표 4-50〉 응답자 특성별 성인자녀 부양기간 168
〈표 4-51〉 응답자의 성인자녀 특성별 성인자녀 부양기간 169
〈표 4-52〉 가구특성별 성인자녀와의 동거 여부 169
〈표 4-53〉 응답자 특성별 성인자녀와의 동거 여부 170
〈표 4-54〉 가구특성별 지난 1년간 성인자녀와의 경제적 부양 빈도 및 유형, 부양정도: 부모→자녀 172
〈표 4-55〉 응답자 특성별 지난 1년간 성인자녀와의 경제적 부양 빈도 및 유형, 부양정도: 부모→자녀 174
〈표 4-56〉 응답자의 성인자녀 특성별 지난 1년간 성인자녀와의 경제적 부양 빈도 및 유형, 부양정도: 부모→자녀 174
〈표 4-57〉 가구특성별 지난 1년간 성인자녀와의 경제적 부양 빈도 및 유형, 부양정도: 자녀→부모 176
〈표 4-58〉 응답자 특성별 지난 1년간 성인자녀와의 경제적 부양 빈도 및 유형, 부양정도: 자녀→부모 177
〈표 4-59〉 응답자의 성인자녀 특성별 지난 1년간 성인자녀와의 경제적 부양 빈도 및 유형, 부양정도: 자녀→부모 178
〈표 4-60〉 가구특성별 지난 1년간 성인자녀와의 비경제적 도움 빈도 (정서적 도움): 부모→자녀 180
〈표 4-61〉 응답자 특성별 지난 1년간 성인자녀와의 비경제적 도움 빈도(정서적 도움): 부모→자녀 181
〈표 4-62〉 가구특성별 지난 1년간 성인자녀와의 비경제적 도움 빈도(신체적ㆍ도구적 도움): 부모→자녀 182
〈표 4-63〉 응답자 특성별 지난 1년간 성인자녀와의 비경제적 도움 빈도 (신체적ㆍ도구적 도움): 부모→자녀 183
〈표 4-64〉 가구특성별 지난 1년간 성인자녀와의 비경제적 도움 빈도(일상생활 도움): 부모→자녀 184
〈표 4-65〉 응답자 특성별 지난 1년간 성인자녀와의 비경제적 도움 빈도(일상생활 도움): 부모→자녀 185
〈표 4-66〉 응답자의 특성별 부모님의 손자녀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돌봄 여부 187
〈표 4-67〉 65세 이상 노인의 일반특성별 손자녀 돌봄여부 188
〈표 4-68〉 손자녀돌봄 시계열분석(2007년, 2008년, 2010년) 189
〈표 4-69〉 가구특성별 지난 1년간 성인자녀와의 비경제적 도움 빈도(정서적 도움): 자녀→부모 192
〈표 4-70〉 응답자 특성별 지난 1년간 성인자녀와의 비경제적 도움 빈도(정서적 도움): 자녀→부모 193
〈표 4-71〉 가구특성별 지난 1년간 성인자녀와의 비경제적 도움 빈도 (신체적ㆍ도구적 도움): 자녀→부모 194
〈표 4-72〉 응답자 특성별 지난 1년간 성인자녀와의 비경제적 도움 빈도 (신체적ㆍ도구적 도움): 자녀→부모 195
〈표 4-73〉 가구특성별 지난 1년간 성인자녀와의 비경제적 도움 빈도(일상생활 도움): 자녀→부모 196
〈표 4-74〉 응답자 특성별 지난 1년간 성인자녀와의 비경제적 도움 빈도 (일상생활 도움): 자녀→부모 197
〈표 4-75〉 가구특성별 지난 1년간 성인자녀를 부양한 월평균 비용 198
〈표 4-76〉 응답자 특성별 지난 1년간 성인자녀를 부양한 월평균 비용 199
〈표 4-77〉 가구특성별 지난 1년간 성인자녀를 부양한 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201
〈표 4-78〉 응답자 특성별 지난 1년간 성인자녀를 부양한 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202
〈표 4-79〉 가구특성별 성인자녀 부양비용 가계 부담 정도 203
〈표 4-80〉 응답자 특성별 성인자녀 부양비용 가계 부담 정도 204
〈표 4-81〉 가구특성별 성인자녀 부양에서 가장 큰 어려움 206
〈표 4-82〉 응답자 특성별 성인자녀 부양에서 가장 큰 어려움 207
〈표 4-83〉 가구특성별 응답자 부모 생존여부 210
〈표 4-84〉 응답자 특성별 부모 생존여부 211
〈표 4-85〉 가구특성별 배우자 부모 생존여부 212
〈표 4-86〉 응답자 특성별 배우자부모 생존여부 213
〈표 4-87〉 부모와의 동거형태(1998~2012) 214
〈표 4-88〉 가구특성별 응답자 부모 거주형태 215
〈표 4-89〉 응답자특성별 응답자 부모 거주형태 216
〈표 4-90〉 가구특성별 배우자 부모 거주형태 217
〈표 4-91〉 응답자특성별 배우자 부모 거주형태 218
〈표 4-92〉 가구특성별 주로 부양하는 부모 유무 및 대상 219
〈표 4-93〉 응답자특성별 주로 부양하는 부모 유무 및 대상 220
〈표 4-94〉 가구특성별 부양부모의 연령 분포 222
〈표 4-95〉 응답자특성별 부양부모의 연령 분포 223
〈표 4-96〉 가구특성별 부양부모의 건강상태 225
〈표 4-97〉 응답자특성별 부양부모의 건강상태 226
〈표 4-98〉 가구특성별 부모부양 기간 227
〈표 4-99〉 응답자특성별 부모부양 기간 228
〈표 4-100〉 가구특성별 부양부모의 거주지 소요시간 230
〈표 4-101〉 응답자특성별 부양부모의 거주지 소요시간 231
〈표 4-102〉 가구특성별 부양부모와의 연락빈도 233
〈표 4-103〉 응답자특성별 부양부모와의 연락빈도 234
〈표 4-104〉 가구특성별 부양부모와의 만나는 빈도 236
〈표 4-105〉 응답자특성별 부양부모와의 만나는 빈도 237
〈표 4-106〉 가구특성별 부양방식 239
〈표 4-107〉 응답자특성별 부양방식 240
〈표 4-108〉 가구특성별 부양빈도 비교: 자녀→부모와 부모→자녀 243
〈표 4-109〉 응답자특성별 부양빈도 비교: 자녀→부모와 부모→자녀 244
〈표 4-110〉 가구특성별 부양유형 비교: 자녀→부모와 부모→자녀 246
〈표 4-111〉 응답자특성별 부양유형 비교: 자녀→부모와 부모→자녀 247
〈표 4-112〉 가구특성별 현금지원 비교: 자녀→부모와 부모→자녀 250
〈표 4-113〉 응답자특성별 현금지원 비교: 자녀→부모와 부모→자녀 252
〈표 4-114〉 가구특성별 현물지원 비교: 자녀→부모와 부모→자녀 254
〈표 4-115〉 응답자특성별 현물지원 비교: 자녀→부모와 부모→자녀 255
〈표 4-116〉 가구특성별 비경제적 부양 비교: 자녀→부모와 부모→자녀 257
〈표 4-117〉 응답자특성별 비경제적 부양 비교: 자녀→부모와 부모→자녀 259
〈표 4-118〉 가구특성별 지난 1년 간 월평균 부양비용, 평균 가계소득비율 및 부담정도 261
〈표 4-119〉 응답자특성별 지난 1년 간 월평균 부양비용 263
〈표 4-120〉 가구특성별 부모부양비용 분담정도 265
〈표 4-121〉 응답자특성별 부모부양비용 분담정도 266
〈표 4-122〉 가구특성별 부모부양비용 분담자 268
〈표 4-123〉 응답자특성별 부모부양비용 분담자 269
〈표 4-124〉 가구특성별 부양 상의 어려움 272
〈표 4-125〉 응답자특성별 부양 상의 어려움 273
〈표 4-126〉 가구특성별 노인부양에 가장 필요한 지원 275
〈표 4-127〉 응답자특성별 노인부양에 가장 필요한 지원 276
〈표 5-1〉 영유아보육법의 변화 293
〈표 5-2〉 노인복지법의 변화 299
〈표 5-3〉 가족법의 변화 304
〈표 5-4〉 건강가정기본법 308
〈표 5-5〉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변화 311
〈표 5-6〉 행복주택 입주자격 320
[그림 1-1] 연구흐름도 43
[그림 3-1] 합계출산율 87
[그림 3-2]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89
[그림 3-3] 평균수명 및 건강수명 추이 89
[그림 3-4] 노인-자녀 동거율 91
[그림 3-5] 조혼인율 및 총 혼인건수의 연도별 추이 95
[그림 3-6] 조이혼율 97
[그림 3-7] 한부모가구 비율 99
[그림 4-1] 응답자의 미성년자녀부양 책임 및 범위에 대한 견해 115
[그림 4-2] 응답자의 성인자녀부양 책임범위에 대한 견해 116
[그림 4-3] 부모부양 책임자 120
[그림 4-4] 가족 중 부모부양 책임자 120
[그림 4-5] 노부모부양 책임범위(2014) 121
[그림 4-6] 응답자의 노후에 타인도움 필요시 희망 방식 122
[그림 4-7] 응답자의 부모 노후에 타인도움 필요시 희망 방식 124
[그림 4-8] 미성년자녀 유무 126
[그림 4-9] 미성년자녀 부양 부부의 맞벌이 여부 126
[그림 4-10] 미성년 첫째자녀와 동거여부 128
[그림 4-11] 미성년 둘째자녀와 동거여부 128
[그림 4-12] 연령별 미성년자녀 돌봄 주체 131
[그림 4-13] 지난 1년간 미성년자녀(만 24세 이하)를 부양한 월평균 비용과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평균 137
[그림 4-14] 지난 1년간 미성인자녀(만 24세 이하) 연령별 월평균 부양비용 138
[그림 4-15] 지난 1년간 미성년자녀(만 24세 이하) 연령별 월평균 부양 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141
[그림 4-16] 지난 1년간 미성년자녀(만 24세 이하) 연령별 부양비용 가계부담 정도 144
[그림 4-17] 지난 1년간 미성년자녀 부양 비용 가계부담 정도(만 6세 이하) 145
[그림 4-18] 지난 1년간 미성년자녀 부양 비용 가계 부담 정도(만 7~12세 이하) 146
[그림 4-19] 지난 1년간 미성년자녀 부양 비용 가계 부담 정도(만 13~24세 이하) 147
[그림 4-20] 지난 1년간 미성년자녀(만 24세 이하) 연령별 부양의 가장 큰 어려움 148
[그림 4-21] 청소년기 자녀의 연령별 청소년자녀와의 갈등경험 비율 152
[그림 4-22] 응답자의 성인자녀(만 25세 이상) 유무 152
[그림 4-23] 응답자의 부양 성인자녀 유무 및 자녀수 155
[그림 4-24] 응답자의 성인자녀 결혼상태 및 취업여부 158
[그림 4-25] 응답자의 성인 기혼자녀 맞벌이부부 여부 159
[그림 4-26] 응답자의 성인자녀 부양기간 및 동거 여부 166
[그림 4-27] 응답자의 성인자녀와의 경제적 부양 실태(부모→자녀) 172
[그림 4-28] 응답자의 성인자녀와의 경제적 부양 실태(부양자녀→부모) 176
[그림 4-29] 응답자의 성인자녀와의 비경제적(정서) 부양실태(부모→자녀) 179
[그림 4-30] 응답자의 성인자녀와의 비경제적(신체 도구) 부양실태(부모→자녀) 182
[그림 4-31] 응답자의 성인자녀와의 비경제적(일상생활) 부양실태(부모→자녀) 184
[그림 4-32] 부모님의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손자녀 돌봄 참여 여부 186
[그림 4-33] 주 양육자별 자녀양육의 전반적인 만족도 190
[그림 4-34] 주 양육자별 자녀양육의 어려움 정도 191
[그림 4-35] 응답자의 성인자녀와의 비경제적(정서) 부양실태(자녀→부모) 191
[그림 4-36] 응답자의 성인자녀와의 비경제적(신체 도구) 부양 실태(자녀→부모) 194
[그림 4-37] 응답자의 성인자녀와의 비경제적(일상생활) 부양 실태(부양자녀→부모) 196
[그림 4-38] 응답자의 성인자녀 부양비용 및 부양비율 198
[그림 4-39] 응답자의 성인자녀 부양비용 가계 부담 정도 203
[그림 4-40] 응답자의 성인자녀(만 25세 이상) 부양의 어려움 205
[그림 4-41] 자녀 부양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1순위 208
[그림 4-42] 자녀 부양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2순위 209
[그림 4-43] 응답자의 주로 부양하는 부모유무 및 대상 219
[그림 4-44] 응답자 부양부모의 연령 분포 221
[그림 4-45] 응답자 부양부모의 건강상태 분포 224
[그림 4-46] 응답자의 부모를 부양한 기간 227
[그림 4-47] 응답자의 부양하는 부모의 거주지 소요시간 229
[그림 4-48] 응답자의 부양부모와의 연락 빈도 232
[그림 4-49] 응답자의 부양부모와의 만나는 빈도 235
[그림 4-50] 응답자의 부모부양 방식 239
[그림 4-51] 부양빈도 비교: 자녀→부모와 부모→자녀 242
[그림 4-52] 부양유형 비교: 자녀→부모와 부모→자녀 246
[그림 4-53] 현금지원 비교: 자녀→부모와 부모→자녀 249
[그림 4-54] 현물지원 비교: 자녀→부모와 부모→자녀 253
[그림 4-55] 비경제적 부양 비교: 자녀→부모와 부모→자녀 257
[그림 4-56] 응답자 연령별 지난 1년간 월평균 부양비용 260
[그림 4-57] 응답자 형제자매 순위별 지난 1년간 월평균 부양비용 260
[그림 4-58] 응답자 연령별 부양비용 분담정도 264
[그림 4-59] 응답자 형제자매 순위별 분양비용 분담정도 264
[그림 4-60] 부모부양비용 분담자 267
[그림 4-61] 응답자 연령별 부양비용의 가계소득 비율 270
[그림 4-62] 응답자 연령별 부양비용의 가계소득 부담정도 270
[그림 4-63] 친부모 및 시부모/장인ㆍ장모와의 갈등 유무 271
[그림 4-64] 응답자의 부양 상의 어려움 271
[그림 4-65] 응답자의 노인부양에 가장 필요한 지원 274
[그림 5-1] GDP 대비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2011) 330
[그림 5-2] 국가별 GDP 대비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비율(2000~2013) 336
[그림 5-3] 니트족(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의 비율 340
[그림 5-4] 세대별 실업률의 변화(2007~2013) 347
[그림 5-5] GDP 대비 실업급여 공공지출 비율(2011) 348
[그림 6-1] 국내외 입양현황 및 주요 입양국 375
[그림 6-2] 최근 니트족 증가추이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