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의 배경 15
2) 연구의 목적 1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1) 연구의 범위 19
2) 연구의 방법 19
3. 선행연구검토 25
제2장 한옥 공공건축물의 조성현황 33
1. 한옥 및 한옥형 공공건축물의 DB구축 33
1) DB구축의 필요성 33
2) 한옥 및 한옥형 공공건축물의 조성현황 33
2. DB구축의 의의 및 한계 46
3. 조사대상 한옥 공공건축물의 조성 및 분포현황 47
제3장 한옥 공공건축물 운영ㆍ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60
1. 운영ㆍ관리의 개념 61
1) 운영ㆍ관리의 범주 61
2) 건축물 운영ㆍ관리의 제도적 범주 63
3) 한옥 공공건축물 운영ㆍ관리 항목 분석 71
4) 한옥 공공건축물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설문조사 73
2. 시설 운영 측면의 조사 및 분석 76
1) 인력구성 및 관리체계 76
2) 예산 현황 80
3. 시설 관리 측면의 조사 및 분석 86
1) 시설 점검 86
2) 수리 및 보수 91
3) 방재 및 안전점검 97
4. 이용만족도 및 보급방안 100
1) 업무자 만족도 조사 100
2) 방문객 만족도 조사 102
3) 한옥 공공건축물의 보급방안 및 종합분석 113
제4장 한옥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115
1. 기본 방향 115
1) 장기적 관점의 운영ㆍ관리계획 수립 116
2) 현황 정보체계의 개선 및 이력관리 체계의 구축 120
2. 추진 방안 121
1) 현황 정보체계의 개선 122
2) 인력 구성 126
3) 예산 계획 128
4) 시설 유지관리 방안 130
5) 한옥에 적합한 안전 및 방재 관리 134
6) 이력정보체계 구축 137
3. 제도 개선방안 138
1) 건축 관련 제도 138
2) 설비 관련 제도 142
제5장 결론 145
1. 종합 및 정책 제언 145
2. 향후 연구 과제 148
참고문헌 150
SUMMARY 156
[부록 1] 한옥 공공건축물 목록 159
[부록 2] 설문조사 대상 181
[부록 3] 설문조사지 186
1. 한옥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현황 설문 186
2. 한옥 공공건축물 이용 만족도 설문 192
[부록 4] 설문조사 결과 194
1. 한옥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현황 설문조사 결과 194
2. 한옥 공공건축물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207
판권기 2
[표 1-1] 공공건축 관계 법령 21
[표 1-2] 주요 선행연구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25
[표 3-1] 유지관리의 법률적 정의 61
[표 3-2] 유지관리 용어관련 법률적 정의 분석 62
[표 3-3] 유지 및 관리의 개념 정리 62
[표 3-4] 유지관리의 개념 체계 62
[표 3-5] 유지관리와 관련된 법령 63
[표 3-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4.7.15.] [법률 제12254호, 2014.1.14., 일부개정] 에서의 유지관리 실시 항목(1) 64
[표 3-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4.7.15.] [법률 제12254호, 2014.1.14., 일부개정] 에서의 유지관리 실시 항목(2) 65
[표 3-8] 「건축법」 [시행 2014.5.28.] [법률 제12701호, 2014.5.28., 일부개정] 에서의 유지관리 실시 항목 66
[표 3-9] 「주택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에서의 유지관리 실시 항목 67
[표 3-1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에서의 유지관리 실시 항목(1) 67
[표 3-1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에서의 유지관리 실시 항목(2) 68
[표 3-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에서의 유지관리 실시 항목 69
[표 3-13] 「전기사업법」 [시행 2014.1.31.] [법률 제11968호, 2013.7.30., 일부개정] 에서의 유지관리 실시 항목 70
[표 3-14] 유지관리 계획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1), 「건축물유지관리지침」, p5) 71
[표 3-15] 유지관리 주체 및 참여자 72
[표 3-16] 운영ㆍ관리 업무 구성 72
[표 3-17] 설문조사 내용 73
[표 3-18]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내용 74
[표 3-19] 사전 설문조사 대상 목록 75
[표 3-20] 한옥 공공건축물 조성 사업비 80
[표 3-21] 여름철 및 겨울철 에너지 비용 83
[표 3-22] 한옥 공공건축물 관리상 어려운 점 90
[표 3-23] 방문객 이용 만족도 설문대상 102
[표 3-24] 설문자 정보 설문조사 항목 103
[표 3-25] 방문객 만족도 점수표 111
[표 4-1] 자산관리 개념이 적용된 유지관리 117
[표 4-2] 관리방안 수립 방향 118
[표 4-3] 한옥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 123
[표 4-4] 공공건축물 관련 용어 124
[표 4-5] 공공건축물 개념(안) 125
[표 4-6] 한옥 공공건축물에 필요한 인력 형태 126
[표 4-7] 전문인력의 범주 127
[표 4-8] 인력 교육 방안 128
[표 4-9] 예산 수립을 위한 기초방안 128
[표 4-10] 자체수입 증대 및 운영성과 확대방안 129
[표 4-11] 시설 유지관리 업무 요약 130
[표 4-12] 시설물 일일점검일지 내용 132
[표 4-13] 한옥 유지관리대장(안) 구성 내용 137
[표 4-1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선방안 138
[표 4-15] 「건축법」 개선방안 140
[표 4-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선방안 141
[표 4-17] 「전기사업법」 개선방안 143
[표 4-1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143
[그림 1-1] 공공건축물의 정의 20
[그림 2-1] 기와지붕 공공건축물(17,886동)의 지역별 분포현황 34
[그림 2-2] 기와지붕 공공건축물(17,886동)의 구조별 분포현황 35
[그림 2-3] 기와지붕 공공건축물(17,886동)의 용도별 분포현황 35
[그림 2-4] 기와지붕 공공건축물(17,886동)의 용도별 구조의 분포현황 36
[그림 2-5] 기와지붕 공공건축물(17,886동)의 연면적별 분포현황 37
[그림 2-6] 기와지붕 공공건축물(17,886동)의 연면적별 구조의 분포현황 38
[그림 2-7] 기와지붕 공공건축물의 구분 38
[그림 2-8] 기와지붕 공공건축물(17,886동)의 항공사진 판독결과 39
[그림 2-9] 한옥 및 한옥형 공공건축물로 판별한 사례 40
[그림 2-10] 비한옥형 공공건축물로 판별한 사례 40
[그림 2-11] 한옥 및 한옥형 공공건축물(4,517동) 지역별 분포현황 42
[그림 2-12] 한옥 및 한옥형 공공건축물(4,517동) 소유 주체별 분포현황 42
[그림 2-13] 한옥 및 한옥형 공공건축물(4,517동) 구조별 분포현황 43
[그림 2-14] 한옥 및 한옥형 공공건축물(4,517동) 용도별 분포현황 44
[그림 2-15] 한옥 및 한옥형 공공건축물(4,517동) 연면적별 분포현황 45
[그림 2-16] 한옥 공공건축물(419동) 지역별 분포현황 47
[그림 2-17] 한옥 공공건축물(128개소) 건별 건축물 수 분포현황 48
[그림 2-18] 한옥 공공건축물(419동) 용도별 분포현황 49
[그림 2-19] 한옥 공공건축물(419동) 층별 현황 49
[그림 2-20] 한옥 공공건축물(419동) 구조별 현황 50
[그림 2-21] 한옥 공공건축물(419동) 용도별 구조 분포현황 50
[그림 2-22] 한옥 공공건축물(419동) 건축년도별 분포현황 51
[그림 2-23] 한옥 공공건축물(419동) 연면적별 분포현황 52
[그림 2-24] 한옥 공공건축물(419동) 건축연면적에 따른 구조 분포현황 53
[그림 2-25] 한옥 공공건축물(419동) 건축연면적에 따른 용도 분포현황 53
[그림 2-26] 한옥 공공건축물(128개소) 운영형태별 분포현황 54
[그림 2-27] 조사대상 한옥 공공건축물-1 55
[그림 2-28] 조사대상 한옥 공공건축물-2 56
[그림 2-29] 조사대상 한옥 공공건축물-3 57
[그림 2-30] 조사대상 한옥 공공건축물-4 58
[그림 2-31] 조사대상 한옥 공공건축물-5 59
[그림 3-1] 제3장 연구흐름도 60
[그림 3-2] 주체별 건축물 유지관리 활동 63
[그림 3-3] 현황 및 유지관리 설문조사 응답률 75
[그림 3-4]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응답률 75
[그림 3-5] 유지관리 담당인력의 시설 배치 여부 76
[그림 3-6] 담당인력의 고용형태 76
[그림 3-7] 유지관리 인력의 한옥 관련 전문성 77
[그림 3-8] 유지관리 인력의 한옥관련 교육 필요성 78
[그림 3-9] 실행중인 유지관리 업무 79
[그림 3-10] 유지관리 예산 분포 (30건 대상) 81
[그림 3-11] 점검ㆍ보수 예산의 정기적 편성 여부 81
[그림 3-12] 점검ㆍ보수 예산의 적정성 82
[그림 3-13] 겨울철 난방 수단 83
[그림 3-14] 한옥 공공건축물 자체 수입 84
[그림 3-15] 자체수입액 분포도 84
[그림 3-16] 자체 수입 항목 85
[그림 3-17] 유지관리 시스템 존재 여부 86
[그림 3-18] 유지관리 시스템 필요성 86
[그림 3-19] 시행 중인 점검 업무 87
[그림 3-20] 점검 주체 88
[그림 3-21] 하자발생 부위 89
[그림 3-22] 수리 및 보수이력 존재 여부 91
[그림 3-23] 수리 및 보수이력 발생 부위 92
[그림 3-24] 공사비 지출 여부(25개소 대상) 93
[그림 3-25] 공사비 적정성(25개소 대상) 93
[그림 3-26] 수리 및 보수공사의 결정 주체 94
[그림 3-27] 수리 및 보수공사의 실행 주체 95
[그림 3-28] 공사 전문성 확보 방법 95
[그림 3-29] 수리 및 보수공사 절차 문제점 96
[그림 3-30]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97
[그림 3-31] 화재 및 재해발생시 대처 매뉴얼 97
[그림 3-32] 시설 배치 중인 방재시설 98
[그림 3-33] 전기안전점검 실시여부 99
[그림 3-34] 직원 방재안전교육 실시 여부 99
[그림 3-35] 한옥에서 업무상 전체적 만족도 100
[그림 3-36] 한옥에서 업무상 긍정적인 측면 101
[그림 3-37] 한옥에서 업무상 부정적인 측면 101
[그림 3-38] 2013년 방문객 수 (시설 운영ㆍ관리 설문대상 42개소 기준) 103
[그림 3-39] 성별 구성 104
[그림 3-40] 연령 분포 104
[그림 3-41] 거주지 분포 105
[그림 3-42] 거주유형 분포 105
[그림 3-43] 직업 분포 106
[그림 3-44] 한옥 방문 경험 106
[그림 3-45] 건축용도와 한옥의 적합성 107
[그림 3-46] 안내시설 및 내부 프로그램 107
[그림 3-47] 내외부 이동 편의성 108
[그림 3-48] 실내 조도 108
[그림 3-49] 실내 온도 쾌적성 109
[그림 3-50] 화장실 이용 편의성 109
[그림 3-51] 교통 접근성 110
[그림 3-52] 주변 환경과의 어울림 110
[그림 3-53] 홍보 현황 111
[그림 3-54] 방문객 만족도 종합 평가 112
[그림 3-55] 한옥 공공건축물 보급 필요성(1) 113
[그림 3-56] 한옥 공공건축물 보급 필요성(2) 113
[그림 3-57] 한옥 공공건축물 보급 형식 114
[그림 4-1] 한옥 공공건축물 운영ㆍ관리 기본방향(1) 115
[그림 4-2] 한옥 공공건축물 운영ㆍ관리 기본방향(2) 121
[그림 4-3] 건축물관리대장(일반건축물대장(갑)) 123
[그림 4-4] 전기점검 업무조직 131
[그림 4-5] 전기점검 이력관리 131
[그림 4-6] 시설 유지관리 체계 133
[그림 4-7] 백제관 비상연락망 134
[그림 4-8] 백제관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135
[그림 4-9] 재난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135
[그림 4-10] 방재지설 작동법(차단기) 135
[그림 4-11] 방재시설 작동법(소화기 및 소화전) 135
[그림 4-12] 비상벨 136
[그림 4-13] 소화기 배치(내부) 136
[그림 4-14] 스프레이 소화기 136
[그림 4-15] 지붕내부 스프링클러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