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5
제1부 부가가치세 제도 도입을 통한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사례 연구 39
제1장 조세개혁의 의의 40
제1절 국제개발협력과 조세개혁 40
제2절 조세개혁의 중요성 47
제3절 조세개혁과 조세저항 49
제2장 한국 부가가치세 도입사례 분석 54
제1절 부가가치세 제도의 일반 개념 54
1.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 54
2. 부가가치세 이론 55
3. 부가가치세 제도의 특징 58
4. 국가별 부가가치세 제도의 도입 60
제2절 한국 부가가치세 제도의 도입 61
1. 산업화 시기의 조세개혁 과정 61
2. 부가가치세 제도의 도입 배경 70
3. 단계별 정책관리 사례 81
제3장 부가가치세 도입의 성과 분석 102
제1절 제도도입의 성과와 제도보완 102
1. 긍정적 성과 102
2. 시행과정의 제도 보완 109
제2절 성공요인 분석 119
1. 엘리트 공무원의 선구적 통찰력과 열정 119
2. 전문관료 집단의 치밀한 사전준비 121
3.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 123
4. 정치적 리더십 125
제4장 결론 128
제1절 요약 128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31
참고문헌 134
제2부 1980년대 전반기 한국의 긴축재정 정책사례 연구 136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7
제1절 한국의 최근 경제상황과 재정 여건 137
제2절 긴축재정 정책을 둘러싼 주요 논의 동향 145
제3절 연구의 목적 152
제2장 한국의 긴축재정 정책의 태동 배경 157
제1절 1950~70년대의 한국경제와 재정정책 157
제2절 1980년대 전후 긴축재정 정책의 태동 162
1. 1970년대 말의 안정화 시책 162
2. 정부 전환기의 안정화 시책 166
제3장 1980년대 전반기 긴축재정 정책사례 170
제1절 1981~84년도 재정운용 170
1. 1981년 예산편성: 정(+)의 경제성장 회복 171
2. 1982년 예산편성: 안정적인 성장 기반의 확립 177
3. 1983년 예산편성: 안정 속의 고도성장 추구 182
4. 1984년 예산편성: 긴축재정 정책의 본격적 성과 창출 187
5. 1980년대 전반기 재정운용의 효과 196
제2절 1984년도 예산 과정 203
제3절 영점기준예산제도와 예산개혁 223
1. 영점기준 예산편성방식의 도입 223
2. 1982~83년도 예산개혁 추진 과정 225
제4절 추곡수매가 인상 억제 236
1. 추진 배경 236
2. 주요 내용 238
3. 추진 과정 240
제5절 공무원 봉급 등 인상 억제 258
제6절 국방예산 팽창 억제 268
1. 추진 배경 268
2. 추진 내용 270
제4장 한국의 1980년대 전반기 긴축재정 정책의 성공요인 277
제1절 주요 시책별 성공요인 277
1. 영점기준예산제와 예산개혁 277
2. 추곡수매가 인상 억제 279
3. 공무원 봉급 등 인상 억제 281
4. 국방예산 팽창 억제 282
제2절 성공요인의 종합적 분석 284
1. 정치ㆍ경제적 상황 284
2. 정책목표와 명확성 285
3. 정책 결정과 추진 조직 286
제3절 정책 커뮤니케이션 활동 287
1. 경제교육의 도입배경 287
2. 경제정책 교육 290
제5장 결론과 시사점 295
참고문헌 302
[부록 1] 매일경제 1983. 8. 5. (칼럼/논단) 306
[부록 2] 매일경제 1983. 8. 6. 기사(칼럼/논단) 312
[부록 3] 경향신문 1983. 8. 25. 기사(좌담/대담) 317
[부록 4] 국가기록원 경제교육 관련 자료 324
[부록 5] 1981년도 양곡관리 기금 운용계획 수정 및 1982년도 양곡관리기금 운영계획(안) 363
[부록 6] 4ㆍ17 경제안정화시책 도입 과정 369
판권기 372
제1부 부가가치세 제도 도입을 통한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사례 연구 10
〈표 1〉 MDGs와 SDGs의 목표 구성 43
〈표 2〉 개발협력을 통한 조세개혁 사례 46
〈표 3〉 주요 국가별 부가가치세 도입 현황 61
〈표 4〉 정부 수입구조의 변화 66
〈표 5〉 개발연대 한국정부의 세입구조 71
〈표 6〉 부가가치세 도입 이전의 간접세 제도 75
〈표 7〉 간접세 체계의 변화 77
〈표 8〉 부가가치세 제도 도입과정 85
〈표 9〉 부가가치세 도입에 대한 언론보도(1976년) 발췌 89
〈표 10〉 부가가치세 도입에 대한 정치권 입장(신문보도 발췌) 91
〈표 11〉 국회의 부가가치세법안 심의과정에 관한 신문보도 발췌 93
〈표 12〉 부가가치세 제도 시행 이후 관련 보도(요약) 97
〈표 13〉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변경 추이 112
〈표 14〉 과세특례자 현황 113
〈표 15〉 과세특례제도의 적용대상 매출액 기준 115
〈표 16〉 과세특례자 및 소액불징수 대상자 변화 추이 116
〈표 17〉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세액산출 방식 117
〈표 18〉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에 대한 매입세 공제율 117
〈표 19〉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유형별 신고자 추이 119
〈표 20〉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별 납세액 추이 119
제2부 1980년대 전반기 한국의 긴축재정 정책사례 연구 11
〈표 1-1〉 OECD의 한국경제 전망 138
〈표 1-2〉 2016년 분야별 재원배분 내역 139
〈표 1-3〉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141
〈표 1-4〉 최근 재정수지 추이 142
〈표 1-5〉 최근 국가채무 추이 142
〈표 1-6〉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전망 143
〈표 1-7〉 각국의 국가채무 현황과 전망(GDP 대비) 144
〈표 1-8〉 각국의 재정수지 현황과 전망(GDP 대비) 145
〈표 1-9〉 주요국의 재정준칙 동향 156
〈표 2-1〉 1960년대의 주요 재정지표 159
〈표 2-2〉 1970년대의 주요 재정지표 161
〈표 3-1〉 1981년 일반회계 세출내역 173
〈표 3-2〉 1982년 일반회계 세출내역 180
〈표 3-3〉 1983년 일반회계 세출내역 185
〈표 3-4〉 1984년 일반회계 세출내역 190
〈표 3-5〉 1984년 일반회계 일반행정 기능별 세출 예산 191
〈표 3-6〉 1984년 일반회계 방위비 기능별 세출 예산 191
〈표 3-7〉 1984년 일반회계 교육비 기능별 세출 예산 192
〈표 3-8〉 1984년 일반회계 경제개발 기능별 세출 예산 193
〈표 3-9〉 1984년 일반회계 사회개발 기능별 세출 예산 194
〈표 3-10〉 예산규모의 추이(1980~85년) 196
〈표 3-11〉 재정지표의 추이 197
〈표 3-12〉 연차별 일반회계 세출구조(1980~84년) 198
〈표 3-13〉 1980년대 국내총생산과 경제성장률(GDP) 199
〈표 3-14〉 1980년대 소비자물가지수와 물가상승률 200
〈표 3-15〉 1980년대 전반기 주요 경제지표 201
〈표 3-16〉 1980년대 초 국가채무지표 202
〈표 3-17〉 1984년도 정부예산 과정 요약 222
〈표 3-18〉 1982년 주요 비목별 절감효과 230
〈표 3-19〉 영점기준방식에 의한 1983년도 예산절감(예) 234
〈표 3-20〉 1983년도 예산에 적용된 제로베이스 방식 235
〈표 3-21〉 예산증가율 추이 235
〈표 3-22〉 1970년대의 양곡관리기금 적자에 대한 융통 237
〈표 3-23〉 추곡수매가 인상률(1980~85년) 238
〈표 3-24〉 1980년대 초 양곡관리기금 요인별 결손 현황 256
〈표 3-25〉 1981년도 주요 양정일지 257
〈표 3-26〉 1982년도 주요 양정일지 257
〈표 3-27〉 1983년도 주요 양정일지 258
〈표 3-28〉 1981년과 1982년의 국방비 구성과 비중 271
〈표 3-29〉 1982~84년 국방비 지출의 추이 변화 271
〈표 3-30〉 연도별 국방예산 추이 273
〈표 3-31〉 국방예산(방위비) 팽창 억제 과정 주요 일지 276
〈표 4-1〉 주요 시책별 성공요인 284
〈표 4-2〉 성공요인의 종합적 분석 287
〈표 4-3〉 주요 경제교육 홍보자료(1982~84년) 291
〈표 4-4〉 1980년대 초 경제교육 주요 일지 293
제1부 부가가치세 제도 도입을 통한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사례 연구 13
[그림 1] 개도국의 인프라 시설투자 소요 전망 44
[그림 2] 조세제도 운영 관련 ODA 활동 비중 46
[그림 3] 구로공단 준공식 전경 62
[그림 4] 초대 국세청장 이낙선에게 내린 대통령 휘호(좌) 및 초대 국세청장 차량의 번호판 700 65
[그림 5] 1970년 포항종합제철소 기공식 장면 68
[그림 6] 8ㆍ3조치에 관한 신문보도 69
[그림 7] 부가가치세 제도 도입에 대한 홍보물 영상의 한 장면 98
[그림 8] 영수증주고받기생활화결의대회(1982. 6. 26) 전경 99
[그림 9] 부가세 시행에 대비한 물가안정대책 언론보도(1977. 6. 28) 101
[그림 10] 간접세의 세수 규모(1962~2010년) 103
[그림 11]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간접세의 비중(1962~2010년) 104
[그림 12] 한국 국세의 세목 변천과정 106
제2부 1980년대 전반기 한국의 긴축재정 정책사례 연구 13
[그림 1-1]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및 전망: 2010~19년 140
[그림 1-2]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전망 143
[그림 2-1] 1960년대의 주요 재정지표 159
[그림 2-2] 1970년대의 주요 재정지표 161
[그림 3-1] 예산규모의 추이(1980~85년) 196
[그림 3-2] 1980년대 초 재정지표의 추이 197
[그림 3-3] 연차별 일반회계 세출구조(1980~84년) 198
[그림 3-4] 1980년대 국내총생산과 경제성장률(GDP) 199
[그림 3-5] 1980년대 소비자물가지수와 물가상승률 200
[그림 3-6] 1980년대 초 국가채무총계 대GNP 비율 202
[그림 3-7] 전두환 대통령 1983년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참석 207
[그림 3-8] 경제기획원 예산실 예산안편성 실무자회의 209
[그림 3-9] 문희갑 예산실장 매일경제 인터뷰 213
[그림 3-10] 예결특위 이종찬 의원, 김종호 예결위원장 216
[그림 3-11] 3당 총무회합 217
[그림 3-12] 국회 예결위 회의 218
[그림 3-13] 국회 본회의 예산안 표결 218
[그림 3-14] 조경식 예산실장 인터뷰 227
[그림 3-15] 예산개혁작업의 추진기구 228
[그림 3-16] 영점기준방식에 의한 1983년도 예산절감(예) 234
[그림 3-17] 예산증가율 추이 236
[그림 3-18] 추곡수매 현장 237
[그림 3-19] 추곡수매가 인상률(1980~85년) 239
[그림 3-20] 1982년 추곡 당정회의 모습 248
[그림 3-21] 국회 경과 농수산위 연석회의 253
[그림 3-22] 1982~84년 국방비 지출의 추이 변화 272
[그림 3-23] 연도별 국방비 증가율 273
[그림 4-1] 전 대통령 참석 상의주최 신년인사회 290
[그림 4-2] 매일경제 주최 전국순회 경제교실 291
[그림 4-3] 경제교육(시 공무원과 가족) 292
[그림 4-4] 전두환 대통령 군부대 시찰 293
글상자목차
Box 1. 역경 속에서 탄생한 경제안정화 종합시책 164
Box 2. 경제안정화 시책으로 석유파동에 성공 대응 165
Box 3. 경제 대통령, 김재익 경제수석 168
Box 4.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개선방향 의견을 제시한 한국개발연구원 174
Box 5. 전두환 대통령,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머리말에서 '안정 기조 속의 성장' 강조 178
Box 6. "물가 안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동결하는 것이 좋겠다." 187
Box 7. 전두환 대통령, "경제의 안정 기반을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204
Box 8. 전두환 대통령, "경제정책을 인기 위주로 쓰면 개인과 국가의 장래를 망친다." 206
Box 9. 예산작업 막바지 경제기획원의 동정 208
Box 10. 경제현장 경제기획원 예산실 210
Box 11. 매일경제 칼럼 '세출구조의 과감한 개혁' 213
Box 12. 국회본회의 예산안 통과 과정 219
Box 13. 경향신문,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감축예산을 추구한 정부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 220
Box 14. ZBB가 도입되어 활용되기까지의 일화 224
Box 15. 국가예산개혁작업 추진 과정 226
Box 16. 이중곡가제 폐지에 관한 정부 입장 소개 240
Box 17. 추곡수매가 관련 민한당 입장 241
Box 18. 추곡수매가 관련 민권당 입장 242
Box 19. 추곡수매가 관련 한국개발연구원 주장 242
Box 20. 추곡수매가 관련 KDI 정책협의회 개최 243
Box 21. 언론의 KDI 추곡수매가 인상률 주장 지지 244
Box 22. 추곡수매가 14% 인상 낙착 246
Box 23. 농수산부 장관 추곡수매가 발표 249
Box 24. 추곡수매가 동결 방침에 실망한 농민들 252
Box 25. 1983년 추곡수매가 동결 과정 253
Box 26. 김준성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 향후 경제운용 발표 260
Box 27. 임금억제 정책에 대한 민한당의 임장 261
Box 28.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봉급 동결 262
Box 29. 공무원 봉금 동결 배경 263
Box 30. 노총, 임금조정 시책의 즉각 철회 촉구 265
Box 31. 노동부, 민간기업의 임금결정에 개입 266
Box 32. 임금 억제를 바라보는 각계의 시각 266
Box 33. 방위비 삭감에 대한 언론 사설 275
Box 34. 방위비 삭감과 문희갑 예산실장 276
Box 35. 경제교육의 시작 배경 288
Box 36. 신년인사회에서 대통령 경제교육 언급 289
Box 37. 공무원 경제교육 292
Box 38. 대통령의 경제교육 강조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