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 요약 5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내용 15
제2장 e-Call 서비스 추진동황 17
제1절 국내 추진동향 18
제2절 국외 추진동향 19
1. EU의 e-Call 19
2. 러시아의 ERA-GLONASS 23
3. 기타국가의 e-Call 시스템 25
제3장 e-Call 서비스를 위한 관련 현행 법ㆍ제도 27
제1절 e-Call 관련 주요법령 현황 28
제2절 자동차 안전과 관련한 법령 30
제3절 긴급구조 목적의 정보수집 및 활용과 관련한 법령 32
1. 현행 위치정보 법제 현황 32
2. 위치정보의 개념 34
3.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유형 35
제4절 해외의 개인위치정보 관련 법제현황 36
1. EU 36
2. 미국 39
3. 일본 41
제4장 e-Call 서비스 관련 법ㆍ제도 정비방안 42
제1절 법ㆍ제도 정비방향 43
제2절 e-Call 서비스를 위한 근거 및 단말기 장착방안 44
1. e-Call 서비스를 위한 근거 및 정보공유 등 44
2. e-Call 단말기 장착 의무화 45
제3절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을 위한 정비 47
제5장 결론 49
참고문헌 52
판권기 54
〈표 2-1〉 EU 국가별 PSAP 운영 현황 20
〈표 2-2〉 ERA-GLONASS 차종별 단말기 24
〈표 2-3〉 ERA-GLONASS 추진 일정 24
〈표 3-1〉 e-Call 관련 주요법령 29
〈표 3-2〉 자동차 안전 관련 행정규칙 29
〈표 3-3〉 e-Call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교통안전법」 관련 조항 30
〈표 3-4〉 정보수집, 제공 등과 관련한 「교통안전법」 관계조항 31
〈표 3-5〉 위치정보법과 타법과의 비교 33
〈표 3-6〉 정보수집, 제공 등에 관한 주요내용 35
〈표 3-7〉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주요내용 37
〈표 3-8〉 EU의 개인정보보호 원칙 38
〈표 4-1〉 e-Call 서비스를 위한 근거 및 정보공유 등 개정안 45
〈표 4-2〉 e-Call 단말기 장착을 위한 신설안 46
〈표 4-3〉 e-Call 센터 운영을 위한 「위치정보법」 개정안 48
그림 1. ERA-GLONASS 서비스 구성 요소 및 흐름 23
그림 2. e-Call 서비스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향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