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서론 40
1. 연구배경과 목적 40
2. 연구범위 및 방법 42
Ⅱ.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확대과정과 의의 45
1. 사업장가입자 확대과정 45
가. 국민연금 전반의 확대과정 45
나. 사업장가입자의 확대과정 49
2. 국민연금 적용기준의 특징 52
가. 국민연금 전반의 적용기준 52
나.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56
다. [참고] 4대 사회보험의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비교 60
3. 사업장가입자 확대의 의의 64
Ⅲ. 사업장가입자 확대정책의 성과와 한계 70
1. 사업장가입자 증가요인 개관 70
가. 주요 정책과 사업장가입자 추이 70
나. 사업장가입자 증가와 사회경제적 요인 74
2. 주요 정책별 효과 분석 80
가. 2000년대 전반기~중반기(2000~2007) 80
나. 2000년대 후반기~2010년대 초반 83
다. 2010년대 초반기 이후~현재 85
3. 한계 및 정책방향 89
가. 한계 89
나. 정책방향 96
Ⅳ. 주요 선진국의 사업장가입자 확대과정 분석 99
1. 일본 99
가. 노후보장체계 개관 99
나. 국민연금 적용대상자 확대과정과 특징 102
다. 사업장가입자 확대정책과 성과 106
라. 최근 동향 및 시사점 111
2. 독일 116
가. 노후보장체계 개관 116
나. 국민연금 적용대상자 확대과정과 특징 118
다. 사업장가입자 확대정책과 성과 123
라. 최근의 동향 및 시사점 131
3. 미국 135
가. 노후보장체계 개관 135
나. 국민연금 적용대상자 확대과정과 특징 137
다. 사업장가입자 확대과정과 성과 141
라. 최근의 동향 및 시사점 146
4. 영국 149
가. 노후보장체계 개관 149
나. 국민연금 적용대상자 확대과정과 특징 153
다. 사업장가입자 확대정책과 성과 157
라. 최근 동향 및 시사점 162
Ⅴ. 사업장가입자 확대방안 검토 168
1. 논의 범위 168
2. 사업장 적용기준의 개선 170
가. 적용대상 사업장 개념 170
나. 가계고용 근로자 173
다. 종교단체 종사자 176
3. 근로자 적용기준의 확대 178
가. 적용대상 근로자 개념 178
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요건 182
다. 가입상한연령 185
4. 사업장 관리행정의 개선 188
가.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188
나. 공동실사 감독체계 구축 191
5. 가입촉진지원 제도의 재정비 194
가.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개선 194
나. 근로장려세제(EITC)와의 연계 198
Ⅵ. 요약 및 결론 203
참고문헌 207
판권기 219
〈표 Ⅱ-1〉 국민연금제도 전반의 확대과정 46
〈표 Ⅱ-2〉 사업장가입자 확대과정 50
〈표 Ⅱ-3〉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 현황(2014) 55
〈표 Ⅱ-4〉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57
〈표 Ⅱ-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및 근로자 적용기준 비교 61
〈표 Ⅱ-6〉 4대 보험의 적용 사업장 및 적용 사업장가입자수 비교 63
〈표 Ⅱ-7〉 가입자 순환변동 현황(2014년 전기간) 65
〈표 Ⅱ-8〉 사업장가입자 vs. 지역소득신고자의 증감 추이(1999~2014) 66
〈표 Ⅱ-9〉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실태('14. 4월 기준) 69
〈표 Ⅲ-1〉 주요 사업장가입자 확대정책 시행 일지 71
〈표 Ⅲ-2〉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 73
〈표 Ⅲ-3〉 사업장가입자수와 경제활동인구, 피용인구 등 사회경제적 변수의 추이 75
〈표 Ⅲ-4〉 사업장가입자 vs 피용인구의 증가율 추이 77
〈표 Ⅲ-5〉 경활인구 대비 피용인구의 비중 및 경활인구 대비 사업장가입자 비중의 추이 비교 79
〈표 Ⅲ-6〉 사업장 및 가입자 추이 81
〈표 Ⅲ-7〉 사업장 및 가입자 증가율 및 증가폭 추이 81
〈표 Ⅲ-8〉 사업장 및 가입자 추이 84
〈표 Ⅲ-9〉 사업장 및 가입자 증가율 및 증가폭 추이 85
〈표 Ⅲ-10〉 사업장 및 가입자 추이 86
〈표 Ⅲ-11〉 사업장 및 가입자 증가율 및 증가폭 추이 87
〈표 Ⅲ-12〉 두루누리 사업전후 적용사업장 및 가입자수의 평균 증가율 및 증가폭 87
〈표 Ⅲ-13〉 종사인원 규모별 사업체 증가율 추이 88
〈표 Ⅲ-14〉 사업장규모별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적용 현황 비교(2013) 93
〈표 Ⅲ-15〉 사업장규모별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적용가입자 추이 비교 94
〈표 Ⅲ-16〉 연령별ㆍ사업장규모별 임금근로자 분포 94
〈표 Ⅳ-1〉 일본 공적연금 가입자 추이 110
〈표 Ⅳ-2〉 독일 국민연금(노동자+사무직원) 가입자 추이 127
〈표 Ⅳ-3〉 의무가입자의 구조 130
〈표 Ⅳ-4〉 20세 이상 인구 대비 가입자 비중 144
〈표 Ⅳ-5〉 종사상 지위별 가입자수 및 임금근로자 추이 145
〈표 Ⅳ-6〉 국민보험료 부담수준과 방식(2014. 12) 166
〈표 Ⅴ-1〉 우리나라 종교별 교세 현황(2011) 177
〈표 Ⅴ-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민연금 가입 현황(2014. 12) 180
〈표 Ⅴ-3〉 특수형태근로종사자(6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 현황(2014. 8) 181
〈표 Ⅴ-4〉 주요 국가의 근로자 적용기준 183
〈표 Ⅴ-5〉 주요 국가의 가입/납부 상한연령 및 기준 지급연령 186
〈표 Ⅴ-6〉 1단계(100인 이상) 일용근로소득자료를 활용한 국민연금 가입 시범사업 결과 189
〈표 Ⅴ-7〉 임금지급조서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비교 190
〈표 Ⅴ-8〉 사회보험별ㆍ산업별 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율 현황(2014) 193
〈표 Ⅴ-9〉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변천 추이 194
〈표 Ⅴ-10〉 4대 사회보험 동시 가입 시 추가부담액 197
〈표 Ⅴ-11〉 연도별 EITC 수급가구 및 지급액 현황 200
〈표 Ⅴ-12〉 EITC 수급전후 사회보험 가입실태 200
[그림 1] 국민연금 가입자 편입절차 54
[그림 2] 경제활동인구 대비 가입자 및 납부자 비율 추이 67
[그림 3] 가입자 종별 평균 신고소득월액 68
[그림 4] 국민연금 가입자종별 증가 추이 72
[그림 5] 사업장가입자수와 경제활동인구, 피용인구 등 간의 관계 75
[그림 6] 사업장가입자 vs 피용인구의 증가율 추이 76
[그림 7] 경활인구 대비 피용인구의 비중 및 경활인구 대비 사업장가입자 비중 추이 비교 79
[그림 8] 사업장규모별 적용사업장 변화 추이 90
[그림 9] 사업장규모별 적용근로자 비중 추이 90
[그림 10] 일본의 노후소득보장 체계(2012년 기준) 100
[그림 11] 독일의 노후보장체계 116
[그림 12] 미국의 노후보장체계 136
[그림 13] 영국의 노후보장체계(2014년 현재) 151
[그림 14] 영국의 성별 국민연금 가입비중 추이 160
[그림 15] 영국 SERPS, S2P의 적용 및 적용제외 추이 161
[그림 16] 근로자의 사업장가입 누락 경로 169
[그림 17]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추이 195
[그림 18] 소득구간별 근로장려세제 지원금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