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문형표 ; 김성숙
목차
요약 8
I. 서론 22
II. 기본연금액 산식의 구조와 소득재분배 26
1. 예시적 기본연금액 산식의 구조와 소득재분배 기제 26
2. 실제 기본연금액 산식의 구조 31
III. 세대간·세대내 소득재분배의 측정 36
1. 세대간 소득재분배의 측정 37
2. 세대내 소득재분배의 측정 42
가. 기본연금액 산식과 정규화의 개념 43
나. 정규화 소득과 기여연수의 패널회귀 모형 46
다. 데이터와 추정결과 49
라. 소득계층의 구분 52
마. 출생연도별 소득계층별 분배율 55
IV. 소득재분배의 모의실험 68
V. 결론 및 향후 과제 84
참고문헌 86
저자 약력 97
판권기 98
〈표 1〉 기본연금액 산식의 모수: 소득대체율 계수, 소득비례 계수 32
〈표 2〉 변형된 기본연금액 산식의 모수: 법정 소득대체율, 소득비례 계수 34
〈표 3〉 출생연도별 세대 전체의 수익비, 순혜택 40
〈표 4〉 출생연도별 1인당 수익비, 순혜택 41
〈표 5〉 가입자 이력자료의 자료구조 50
〈표 6〉 통계분석을 위한 표본의 연령별 구조 50
〈표 7〉 정규화 소득의 패널회귀 추정결과 51
〈표 8〉 가입기간의 패널회귀 추정결과 51
〈표 9〉 소득계층별 주요변수들의 표본평균 52
〈표 10〉 현 제도에서 출생연도별 소득계층별 가입기간 기여연수 53
〈표 11〉 현 제도에서 출생연도별 소득계층별 가입기간 기여연수: 최소가입기간... 53
〈표 12〉 현 제도에서 출생연도별 소득계층별 가입기간 평균소득 54
〈표 13〉 현 제도에서 출생연도별 소득계층별 가입기간 평균소득: 최소가입기간... 54
〈표 14〉 소득계층별 보험료 분배율 56
〈표 15〉 소득계층별 가입기간 기여연수 57
〈표 16〉 소득계층별 정규화 B값 58
〈표 17〉 소득계층별 정규화 기본연금액 60
〈표 18〉 소득계층별 보험료 분배율 61
〈표 19〉 소득계층별 급여액 분배율 62
〈표 20〉 소득계층별 수익비 64
〈표 21〉 소득계층별 순혜택 65
〈표 22〉 소득계층별 1인당 순혜택 66
〈표 23〉 소득계층별 균등수익비 67
〈표 24〉 소득비례계수 시나리오 따른 정규화 기본연금액 증감 71
〈표 25〉 소득비례계수 시나리오 따른 수익비 73
〈표 26〉 소득비례계수 시나리오 따른 순혜택 75
〈표 27〉 소득비례계수 시나리오 따른 1인당 순혜택 77
〈표 28〉 소득비례계수 시나리오 따른 순혜택 증감비율 79
〈표 29〉 현 제도에서 코호트별, 소득계층별 정규화 기본연금액 82
〈표 30〉 시나리오별 정규화 기본연금액(소득대체율 30%) 83
[그림 1] OASDI의 기본연금액(PIA)의 결정 개념도 30
[그림 2] 출생연도별 1인당 수익비, 순혜택 42
[그림 3] 소득계층별 가입기간 기여연수 57
[그림 4] 소득계층별 정규화 B값 59
[그림 5] 소득계층별 정규화 기본연금액 60
[그림 6] 보험료 분배율 62
[그림 7] 급여 분배율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