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문형표 ; 김성숙
목차
요약 9
I. 서론 2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9
2. 연구의 내용 및 구성 32
II. 재정추계모형에서의 소득 추계 방법 35
1. 국민연금 재정추계모형에서의 소득 추계 방법 35
가.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 35
나.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에서의 소득 추계 방법 38
2. 해외 사례 비교 41
III. 가입기간별 가입자의 소득지수 분석 47
1.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지수 47
가.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지수 추이 47
나. 가입기간별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지수 54
2. 지역가입자의 소득지수 58
가. 지역가입자의 소득지수 추이 58
나. 가입기간별 지역가입자의 소득지수 64
IV. 가입기간별 소득지수 전망 및 추계모형 구축 69
1. 가입기간별 소득지수 전망 69
가.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소득지수 71
나. 지역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소득지수 78
2. 재정추계모형의 구축 88
가. 보험료수입 추계모형 개선(모형 수정보완) 88
나. 기본연금액 추계모형 개선 94
V. 추계 결과 107
1.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수입 변화 107
2. 가입기간별 소득지수를 적용한 급여지출 변화 110
VI. 요약 및 결론 115
참고문헌 119
부록 121
국민연금연구원 발간보고서 목록 131
판권기 140
〈요약표 1〉 재정추계모형 모듈(모형의 실행순서별) 11
〈요약표 2〉 사업장가입자 소득지수 회귀분석 결과 17
〈요약표 3〉 보험료수입 추계모형 수정·보완에 따라 조정된 가입종별 평균소득 23
〈요약표 4〉 보험료수입 추계모형 수정·보완에 따른 급여지출의 변화 24
〈요약표 5〉 소득지수 추계방법 개선에 따른 급여지출의 변화 25
〈표 II-1〉 재정추계모형 모듈(모형의 실행순서별) 37
〈표 II-2〉 지수화된 월별 평균 소득 지수 산출 44
〈표 III-1〉 국민연금 가입이력 레이아웃 47
〈표 III-2〉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추이 48
〈표 III-3〉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추이 58
〈표 IV-1〉 연도별, 연령별 최대 가입기간 예시 70
〈표 IV-2〉 사업장가입자 소득지수 회귀분석 결과 73
〈표 IV-3〉 지역가입자 여자의 소득지수 추정에 사용된 회귀모형의 R² 81
〈표 IV-4〉 지역가입자 소득지수 회귀분석 결과 83
〈표 IV-5〉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연도별 적용 비례상수 95
〈표 IV-6〉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연도별 적용 계수 95
〈표 V-1〉 보험료수입 추계모형 수정·보완에 따라 조정된 가입종별 평균소득 108
〈표 V-2〉 보험료수입 추계모형 수정·보완에 따른 보험료수입의 변화 109
〈표 V-3〉 보험료수입 추계모형 수정·보완에 따른 급여지출의 변화 110
〈표 V-4〉 소득지수 추계방법 개선에 따른 급여지출의 변화 111
〈표 V-5〉 소득지수 추계방법 개선에 따른 노령연금지출의 변화 112
〈표 V-6〉 소득지수 추계방법 개선에 따른 반환일시금지출의 변화 113
〈부표 1〉 사업장가입자의 연령별 소득지수(전체) 121
〈부표 2〉 사업장가입자의 연령별 소득지수(남자) 122
〈부표 3〉 사업장가입자의 연령별 소득지수(여자) 124
〈부표 4〉 지역가입자의 연령별 소득지수(2013년) 125
〈부표 5〉 지역가입자의 연령별 소득지수(전체) 126
〈부표 6〉 지역가입자의 연령별 소득지수(남자) 127
〈부표 7〉 지역가입자의 연령별 소득지수(여자) 129
〈부표 8〉 지역가입자의 연령별 소득지수(2030년 59세) 130
[요약그림 1]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소득지수(성별통합) 14
[요약그림 2] 지역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소득지수(성별통합) 15
[그림 II-1]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의 구조 36
[그림 II-2] 사업장가입자의 성별·연령별 소득지수(2012년) 39
[그림 II-3]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별 소득지수(2012년) 40
[그림 II-4] 성별 평균 소득 대비 부과대상소득 비율 추이 41
[그림 III-1] 사업장가입자의 성별 소득지수 추이 50
[그림 III-2] 사업장가입자의 성별·연령별 소득지수(2013년) 51
[그림 III-3] 사업장가입자의 연령별 소득지수(전체) 52
[그림 III-4] 사업장가입자의 연령별 소득지수(남자) 53
[그림 III-5] 사업장가입자의 연령별 소득지수(여자) 54
[그림 III-6]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소득지수(2013년) 55
[그림 III-7]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소득지수(전체) 56
[그림 III-8]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소득지수(남자) 57
[그림 III-9]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소득지수(여자) 57
[그림 III-10] 지역가입자의 성별 소득지수 추이 60
[그림 III-11]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별 소득지수(2013년) 61
[그림 III-12] 지역가입자의 연령별 소득지수(전체) 62
[그림 III-13] 지역가입자의 연령별 소득지수(남자) 63
[그림 III-14] 지역가입자의 연령별 소득지수(여자) 64
[그림 III-15] 지역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소득지수(2013년) 65
[그림 III-16] 지역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소득지수(전체) 66
[그림 III-17] 지역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소득지수(남자) 67
[그림 III-18] 지역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소득지수(여자) 68
[그림 IV-1] 사업장가입자 소득지수 현황(2013년 59세) 72
[그림 IV-2] 사업장가입자 소득지수 현황(2013년 43세) 72
[그림 IV-3]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소득지수 추정(47세) 74
[그림 IV-4]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소득지수 추정(59세) 75
[그림 IV-5]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지수 전망(59세, 남자) 77
[그림 IV-6]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지수 전망(59세, 여자) 77
[그림 IV-7] 지역가입자 소득지수 현황(2013년 43세) 79
[그림 IV-8] 지역가입자 소득지수 현황(2013년 59세) 79
[그림 IV-9] 지역가입자 연령별 소득 대비 가입기간별 소득 비율(2013년 43세) 81
[그림 IV-10] 지역가입자 연령별 소득 대비 가입기간별 소득 비율(2013년 59세) 82
[그림 IV-11] 지역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소득지수 추정(47세) 84
[그림 IV-12] 지역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소득지수 추정(59세) 85
[그림 IV-13] 지역가입자의 소득지수 전망(59세, 남자) 87
[그림 IV-14] 지역가입자의 소득지수 전망(59세, 여자) 87
[그림 IV-15] 보험료수입 추계 89
[그림 IV-16] 소득지수 개선을 반영한 생애평균소득 전망(2030년 59세 남자) 103
[그림 IV-17] 소득지수 개선을 반영한 생애평균소득 전망(2030년 59세 여자) 104
[그림 IV-18] 소득지수 개선을 반영한 생애평균소득 전망(2060년 59세 남자) 104
[그림 IV-19] 소득지수 개선을 반영한 생애평균소득 전망(2060년 59세 여자)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