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1.1 연구목적 및 필요성 8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8
(2) 사업체노동력조사 개요 9
1.2 연구내용 10
(1) 관련 자료 수집 및 외국 유사사례 검토 10
(2) 현행 추정방법에 대한 점검 및 안정화 방안 마련 11
(3) 현행 고용순변동 반영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11
(4) 모집단 갱신에 따른 표본보완 방법 연구 11
(5) 다른 사업체 조사에 대한 벤치마킹 자료로서의 타당성 및 활용 방안 연구 12
1.3 연구방법 12
(1) 자료수집 및 문헌검토 단계 12
(2) 고용보험 DB 자료 분석 단계: 사업체 창업 및 폐업에 따른 고용 순증감 반영 방안 마련 13
(3) 기존 조사 데이터 분석 및 WLR 방법에 대한 점검 단계 14
(4) 모집단 갱신에 따른 표본 보완 방법 마련 15
(5) 다른 사업체 조사에 대한 벤치마킹 자료로서의 타당성 및 활용 방안 마련 16
1.4 연구결과의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6
(1) 기여도 및 기대효과 16
(2) 활용방안 17
제2장 국내외 유사 조사사례 18
2.1 사업체노동력조사 18
2.2 미국 CES 19
(1) 개요 및 표본설계 20
(2) 근로자 수 추정방법 21
(3) CES의 신설/소멸 반영 23
(4) 근로자 수의 연간보정 26
(5) 분산 추정 26
2.3 JOLTS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Survey) 27
(1) 개요 및 표본설계 27
(2) JOLTS의 추정 방법 29
제3장 현행 추정법의 현황 및 주요 쟁점 31
3.1 현행 추정법 개요 31
(1) 추정법 개요 31
(2) 사업체 신설/소멸에 따른 고용 순증감 반영 32
(3) 빈 일자리 수 및 입ㆍ이직자 수 추정 32
3.2 현행 조사의 상대표준오차 분석 33
(1) 표본사업체 현황 33
(2) 고용 부문 상대표준오차 현황 35
(3) 표본 사업체의 규모 변동 현황 42
(4) 분석 결과 종합 및 시사점 44
3.3 추정법 관련 주요 쟁점 및 시사점 44
(1) 신설 사업체의 표본 반영 지연 44
(2) 사업체 신설/소멸에 의한 순고용 변동 적용의 적절성 48
(3) 사업체 규모, 창립년도 등에 따른 고용변동의 차이 발생 49
제4장 고용보험 DB를 활용한 추정법 개선 방안 50
4.1 고용보험 개요 50
4.2 고용보험 DB 활용 관련 주요 쟁점 52
(1) 산업대분류별 포괄범위에 대한 검토 52
(2) 사업체 신설/소멸 구분 54
(3) 고용보험 DB 활용의 한계 56
4.3 새로운 추정방법 57
(1) 개요 57
(2) 새로운 추정법 58
(3) 신설 사업체로부터의 고용증감분의 배분 61
(4) 특이치 보정 방안 63
4.4 새로운 추정법에 의한 추정결과 64
4.5 새로운 추정법의 한계 및 향후 고려사항 69
제5장 표본관리 및 추정 결과 활용 방안 72
5.1 표본 관리 방안 72
1. 개요 72
2. 2013년도 신규로 창립된 사업체의 표본 반영 72
3. 휴ㆍ폐업 사업체에 대한 표본 대체 방안 80
5.2 다른 사업체 조사를 위한 벤치마킹 방안 81
5.3 추정량의 분산 추정 방안 85
제6장 요약 및 결론 88
참고문헌 90
[부록 1] 산업중분류 및 사업체 규모별 표본 사업체 현황(2015년 2월 조사) 93
[부록 2] 기타종사자 수 분석 결과: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4개월 데이터 95
〈표 1-1〉 사업체노동실태 현황과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추정결과 비교 9
〈표 1-2〉 자료 유형 및 활용 방안 12
〈표 3-1〉 2014년 12월 표본현황(산업대분류*규모) 34
〈표 3-2〉 2015년 1월 표본현황(산업대분류*규모) 34
〈표 3-3〉 2015년 2월 표본현황(산업대분류*규모) 35
〈표 3-4〉 '14년 1월 및 '15년 2월 조사에 대한 공통 표본사업체 현황(산업대분류*규모) 36
〈표 3-5〉 '14년 1월 및 '15년 2월 조사에 대한 근로자 비(ratio) 추정 결과(산업대분류*규모) 37
〈표 3-6〉 '14년 1월 및 '15년 2월 조사에 대한 근로자 비(ratio) 추정의 상대표준오차 38
〈표 3-7〉 2015년 2월 조사에 대한 종사자 총수 추정의 상대표준오차(산업대분류*규모) 39
〈표 3-8〉 2015년 2월 조사에 대한 빈 일자리 수 추정의 상대표준오차(산업대분류*규모) 40
〈표 3-9〉 2015년 2월 조사에 대한 입직자 수 추정의 상대표준오차(산업대분류*규모) 41
〈표 3-10〉 2015년 2월 조사에 대한 이직자 수 추정의 상대표준오차(산업대분류*규모) 42
〈표 3-11〉 표본사업체의 사업체 규모 변동 현황: 2014년 1월 조사와 2015년 2월 조사 43
〈표 3-12〉 표본사업체의 사업체 규모별 가중치 현황: 2015년 2월 조사 43
〈표 3-13〉 창립년도별 사업체 분포 비교 45
〈표 3-14〉 사업체 규모 및 창립년도별 사업체 현황: 사업체노동실태현황('13년 12월 기준) 46
〈표 3-15〉 사업체 규모 및 창립년도별 사업체 현황: 사업체노동력조사('13년 12월 기준) 46
〈표 3-16〉 산업대분류 및 창립년도별 사업체 현황 47
〈표 4-1〉 산재 및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산업 50
〈표 4-2〉 산업대분류 사업체노동실태 현황과 고용보험 DB의 근로자 수 비교 53
〈표 4-3〉 산업대분류 및 규모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비율 54
〈표 4-4〉 새로운 추정법의 구성 60
〈표 4-5〉 경활조사와 사업체 모집단(사업체노동실태 현황)의 비교 66
〈표 4-6〉 경활조사와 사업체노동력조사간 종사자 수 비교(2015. 5월) 67
〈표 4-7〉 경활조사와 사업체노동력조사 간의 종사자수 증감 비교 68
〈표 5-1〉 사업체 규모 및 창립년도별 사업체 현황 : 사업체노동실태현황(2013년 12월 말 기준) 73
〈표 5-2〉 산업대분류 및 창립년도별 사업체 분포 현황 : 사업체노동실태현황(2013년 12월 말) 74
〈표 5-3〉 사업체 규모 및 창립년도별 사업체 현황 : 사업체노동력조사(2013년 12월 기준 조사) 75
〈표 5-4〉 산업대분류 및 창립년도별 사업체 현황 : 사업체노동력조사(2013년 12월 기준 조사) 76
〈표 5-5〉 2013년 신규 창립 사업체의 산업대분류 및 규모 현황 : 사업체노동실태현황(2013년 12월말 기준) 77
〈표 5-6〉 2013년 신규 창립 사업체의 산업대분류 및 규모별 상시근로자 수 현황 : 사업체노동실태현황(2013년 12월 말 기준) 78
〈표 5-7〉 산업대분류 및 규모별 2013년 신규 창립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 : 사업체노동실태현황(2013년 12월 말 기준) 79
〈표 5-8〉 상시(상용+임시일용) 근로자 수의 규모별 비중 현황 83
〈표 5-9〉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근로자 수 현황 84
〈그림 2-1〉 BED 관련 계열의 4개 요인(확장, 수축, 창업, 폐업) 24
〈그림 4-1〉 새로운 추정법에서 모집단 구분 58
〈그림 4-2〉 고용 증감 비교(전년동월대비, 천명, '13. 1월 이후)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