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요 5
2012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주요 개정 내용 6
제1장 사업목적 12
제2장 사업연혁 12
제3장 2012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요약 16
제4장 2012년도 사업예산(국비) 17
제5장 주요현황 19
제1편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22
제1장 제도 개요 26
I. 보호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개요 26
II. 업무처리 체계 30
제2장 신청 및 선정 35
I. 보호결정(복지급여) 신청 35
II.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선정 기준 41
제3장 조사 61
I. 조사개요 61
II. 소득조사 73
III. 재산조사 90
제4장 복지급여의 실시 114
I. 복지급여 지급 관리 114
II. 복지급여 예산의 관리 122
III.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125
IV.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135
제5장 보호대상자 관리 153
I. 보호대상 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153
II. 부정수급자 비용징수 160
III. 반환명령 165
IV. 심사청구(이의신청, 법 28조) 166
제2편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 지원서비스 202
제1장 저소득 한부모 가구 복지자금 대여 204
제2장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지원 209
제3장 가족역량강화지원 서비스 218
I.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218
II.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237
III.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239
제4장 한부모가족 타부처 연계지원 서비스 249
I.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국토해양부) 249
II. 저소득 한부모가족 취업지원(취업성공 패키지, 고용노동부) 252
III. 저소득 한부모가족 건강보험료 지원(보건복지부) 255
제3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256
제1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사항 258
I. 현황 258
II. 운영 일반사항 265
III.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가이드라인 269
제2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 보조 271
I. 국고보조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271
II. 2012년도 기능보강사업 중점추진 사항 274
III. 국고보조사업 수행방법 276
IV.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고사항 278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서비스 역량 강화 279
제4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282
제4편 부록 294
제1장 2012년도 한부모가족지원 자치단체보조사업 예산 296
제2장 각종서식 301
제3장 한부모가족지원법령 389
판권기 437